러시아ㆍ유라시아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아르메니아, 농업보험 도입 등 농업 지원 강화
아르메니아 정동연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2020/04/03
☐ 아르메니아는 지난해 하반기 농업보험을 시범 도입한 후 금년 2월 적용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지원을 본격화하였음.
- 2019년 하반기 최초로 포도와 살구의 우박·서리·화재 피해에 대한 보험서비스를 6개 지역에서 제공했으며, 2020년 2월부터 대상 작물에 복숭아·사과·밀·보리를 추가하고 적용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함.1)
- 보험료와 보상금은 위험도와 작물의 종류에 따라 차등적용하며, 정부가 보험료의 50~60%를 지원함.
ㅇ 아르메니아 정부와 독일부흥은행(KfW)이 각각 500만 유로를 보험료 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기후투자기금(CIF)이 2백만 유로를 보험료 보조금과 컨설팅 자금으로 제공함.2)
☐ 농업보험 도입은 자연재해와 기후변화로부터 저소득층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요 산업인 농업 부문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3)
- 농업은 아르메니아 GDP의 13.7%, 수출의 33%를 차지하며, 근로자의 24.8%가 종사하는 중요 산업 중 하나임(2018년 기준).4)
ㅇ 전체 농업생산의 97%가 소규모 가족 농장으로 영세한 특징을 보임(2016년 기준).
- 최근 6년 간 자연재해(우박, 서리, 가뭄 등)로 인한 피해가 1,100억 드람(약 2억 2,000만 달러)에 달하며, 2030년까지 아르메니아 기온이 약 2.2도 상승하면서 날씨 변화가 심해질 것으로 전망됨.5)
ㅇ 농업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생계형 농장은 우박·서리 등 피해를 막기 위한 투자 여력이 없고 저축도 거의 없어 피해 발생 시 회복이 어려움.
☐ 정부는 2019년 12월 ‘농업부문 경제발전을 위한 전략 2020~2030(이하 농업발전전략)’을 채택하는 등 농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농업보험 도입도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6)
- 정부는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통적인 소규모 생산에서 기술기반·고부가가치 농업으로의 이행을 목표로 함.
- 농업 성장을 위한 우선순위 및 세부과제로 △농업경쟁력 및 효율성 향상 △식품안전보장 △식량안보 및 영양개선 △국내 시장 개발 및 수출가능성 증대 △농업 관련 기관 및 인력 역량 향상 △지속가능한 농촌발전 지원 △디지털 농업 및 기술혁신 촉진을 제시함.(부록 표 참고)
ㅇ 농업부문은 자연재해 피해를 비롯해 농경지의 45.5%에 달하는 미사용 농지와 소규모 농작, 제한적인 교역로 및 높은 운송비용 등 수출시장 접근성, 농촌지역 저개발, 투자부족, 관개 및 설비 등 기술 장벽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정부는 농업보험 도입을 통한 농민의 재정안정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으며, 최근의 COVID-19로 인한 위기 속에서도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적극적인 농업육성 정책을 지속할 전망임.
- 농업보험이 농민의 안정적인 수입 확보와 신용 상태 개선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 농업 현대화 등을 위한 투자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함.
ㅇ 다만 보험료가 (1헥타르 기준) 살구의 경우 840~2,520달러, 포도의 경우 1,570~3,770달러로 대상 농민이 가입하기에 높다는 의견도 있음.7)
- 정부는 COVID-19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혼란 속에서 식량안보,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농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하고 농업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함.8)
ㅇ 농민의 부채를 탕감하고 신용상태가 건전한 농민을 대상으로는 협조융자 방식으로 대출 지원, 신용불량 상태인 농민을 대상으로는 농업협동조합을 통해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 중임.9)
ㅇ 1인 최대 100만 드람(AMD)의 소액대출제도, 최대 1,500만 드람(5년 상환)의 농민대출, 25억 드람의 온실 건설 대출, 3억 드람(3년 만기)의 소 구입 지원 프로그램 등이 도입될 예정으로 모든 대출 이자는 정부가 부담함.10)
* 각주
1) 독일부흥은행은 ‘InsuResilience initiative’의 일환으로 아르메니아의 농업보험 도입을 지원함. 본 이니셔티브는 개발도상국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ARMINFO(20019. 11. 6). “During the first 5 years, the agricultural insurance market in Armenia will operate at a loss.”
2) 독일부흥은행은 ‘InsuResilience initiative’의 일환으로 아르메니아의 농업보험 도입을 지원함. 본 이니셔티브는 개발도상국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ARMINFO(20019. 11. 6). “During the first 5 years, the agricultural insurance market in Armenia will operate at a loss.”
3) reliefweb(2019. 11. 26). “Armenia introduces agricultural insurance.”
4) Statistical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Armenia. https://www.armstat.am/en/ (검색일: 2020. 3. 31).
5) FAO. “The Strategy of the Main Directions Ensuring Economic Development in Agricultural Sector of the Republic of Armenia for 2020-2030”; 1 USD = 496.26 AMD(드람)(2020. 3. 30 기준)
6) FAO. “The Strategy of the Main Directions Ensuring Economic Development in Agricultural Sector of the Republic of Armenia for 2020-2030.”
7) JAMnews(2020. 2. 11). “Armenian farmers balking at insuring crops – why?”
8) armenpress(2020. 3. 23). “Armenian government views agriculture as top priority during global crisis.”
9) NEWS.am(2020. 3. 26). “Armenia PM: Government plans to make major changes in agriculture sector.”
10) NEWS.am(2020. 3. 26). “Պետությունը պատրաստ է գյուղացիներին զրո տոկոսով վարկեր տրամադրել. էկոնոմիկայի փոխնախարա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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