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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러시아,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지원책 주요내용

러시아 민지영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2020/04/16

☐ 3월 말부터 러시아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음.  
- 4월 12일 기준 러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5,770명임.1)  
◦ 3월 2일 첫 번째 러시아인 확진자가 확인되었으며, 3월 셋째 주부터 확진자 수가 급증함. 
-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러시아 정부는 30여일의‘코로나19 유급휴가’ 기간을 설정했음.2)  
◦ 당초 ‘코로나19 유급휴가’는 3월 28일 ~ 4월 5일로 계획되었으나,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으로 인해 4월 30일로 연장되었음.

☐ 이로 인해 서비스 부문 중소기업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됨.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되는 22개 산업 목록이 발표되었으며(표 1 참고), 이들은 모두 서비스 부문에 해당함. 
◦ 스베르방크 조사결과 2월 28일 ~ 3월 13일간 레저, 광광, 항공, 교통 등의 서비스 부문에서 소비된 금액이 연초대비 각각 70.4%, 43.8%, 23.9%, 20.7% 감소하였음.3)   
- 선정된 피해산업에서 활동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큼. 
◦ 이 산업에서 활동하는 28만 2천개의 기업 중 28만개가 중소기업이며, 400만 명의 종사자 중 약 210만 명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음.4) 
  

표1


☐ 러 정부는 22개 피해산업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급여지급 대출 △부채상환 유예 △세금감면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였음.5) 
- 중앙은행은 기업의 급여지급을 지원하고 부채상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 대출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였음(표 2 참고). 
◦ 코로나 19로 인해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차용자의 상황이 악화된 경우 6개월간 대출조건을 조정하고, 부채 및 이자 상환을 이행하지 못하는 차용자에 벌금 및 위약금을 부과되지 않도록 함.  
◦ 또한 기업의 급여지급과 신규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5,000억 루블 규모의 중소기업 대출지원 프로그램을 추가했음. 


표2


- 이외에 지역보증기관(5,300억 루블 이상), 기타 신용기관(1,250억 루블)들이 대출지원에 참여함.  
- 아울러 중소기업은 6개월간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한 세금감면(총 1,400억 루블)과 3개월간 임대료 삭감(총 200억 루블) 등의 혜택을 받게 됨.   
       
☐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다는 점은 고무적이나, 실행기간, 지원항목별 재원 등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6)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기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함.
- ‘코로나19 유급휴가’ 1달 시행 시 발생하는 급여지급액만 5,000억 루블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바, 급여지급을 위한 지원금은 확대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대출 지원금에 배정된 금액은 축소되어도 된다고 판단됨. 
◦ 신규대출 지원은 사실상 파산위기에 놓인 기업들이 존속하도록 지원하는 것인데, 불경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가(고용주)가 대출을 추가적으로 받으면서 사업을 유지하는 것보다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아 신규대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회의가 제기하기도 함.  
◦ 러시아중소기업지수(RSBI)에 따르면, 62%의 중소기업들이 불경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신규대출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함.   

* 각주
1) Яндекс Карты, Карта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коронавируса в России и мире, https://yandex.ru/web-maps/covid19?ll=67.434579%2C48.195545&z=4.2 (검색일: 2020.03.26.)
2)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25 марта 2020), “Обращение к гражданам России” ;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2 апреля 2020), “Обращение к гражданам России.”    
3) СберДанные(20 марта 2020), “Оперативная оценка потребительской активности россиян.” p. 4.
4)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27 марта 2020), “Заседа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й комиссии по вопросам развития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5)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27 марта 2020), “Заседа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й комиссии по вопросам развития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6) “ИМИТАЦИЯ ПОДДЕРЖКИ,” (April  06, 2020), Эксперт; “Агван Микаелян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телеканалу РБК потери бизнеса из-за "коронавирусных каникул"” (3 Апреля 2020), ФинЭкспертиз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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