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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에티오피아, 코로나19 확산으로 총선 무기한 연기
에티오피아 문수현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팀 연구원 2020/04/16
☐ 에티오피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 총선 무기한 연기를 발표함.
- 코로나 19 확산이 심화되어 오는 8월 29일 시행 예정이었던 총선을 충분히 준비하기 어렵다고 판단, 연기를 발표했으며 새로운 선거 일정은 미정임.
ㅇ 현재 에티오피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74명 (2020.04.14 기준) 으로 이달 초의 수치인 25명에 비하여 세 배 가량 증가했으며 사망자도 3명 발생함.1)
- 이러한 선거 연기는 선례가 없으며 헌법상 관련 지침도 뚜렷하지 않아 많은 혼란이 예상됨.
ㅇ 헌법상 9월의 국회 임기만료 전에 선거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외의 경우에 대한 명백한 지침이 없어 임기만료 후 정부 운영에 대해 여야의 대립이 상당함.
☐ 2020년 선거는 아흐메드 정권이 집권 후 최초로 평가받는 장으로서 주목받아 왔으며, 그 일정에 관해 논란이 이어져 왔음.
- 2020년 선거의 경우 기존에 발표된 8월 일정 또한 통상적 선거 시기(5월)보다 늦은 시기로, 최초 일정 발표 때부터 한 차례 갈등을 불러온 바 있음.
ㅇ 정부와 다수의 야당이 선거 일정 연기에 반대해온 가운데2) 선거관리위원회가 2020년 선거 일정을 통상적 시기보다 연기된 8월로 발표하여 반발을 삼.
ㅇ 다수의 야당이 8월 일정은 우기와 겹쳐 도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선거구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야당의 입장에 불리하며 전국적인 조직과 국가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된 여당에 불공정하게 유리한 조건이라고 주장, 선거의 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 선거 연기로 조건과 정황이 여당에 유리해졌으며 여당이 상황을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기도 함.
ㅇ 선거가 기존 8월 일정대로 치러졌다면 여당은 아흐메드 총리의 개혁과 경제 자유화에 반대하는 여론에 부딪혀 야당에 표를 내주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됨.3)
ㅇ 선거 연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상 독단적으로 통보한 데 대한 비판이 큰 가운데, 새로운 선거 일정 또한 여당이 독단 결정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ㅇ 선거 연기로 생긴 공백기에 여당이 현재와 같은 수준의 권한을 유지하며 집권을 지속할 전망에 대한 우려와 논란이 제기됨.
☐ 선거 연기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과 수준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떠오름.
- 대부분의 정당들은 선거 연기에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연기된 기간 동안 선거운동·준비 시간이 더 확보된 만큼 정당 간 경쟁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4)
ㅇ 몇몇 대표적 지역 정당 대표들은 적극적으로 선거 연기에 우호적인 의견을 밝힘.5)
- 기존 선거 일정에서 제기되었던 공정성 논란은 일부 잦아들 것으로 보임.
ㅇ 일정 연기로 선거가 우기(8월)와 겹치지 않게 되어 여당과 야당이 인프라, 가용 자원 차이 등에 구애받지 않고 선거 운동과 준비를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ㅇ 준비 시간이 더 확보된 만큼, 정치권 일부에서 공정 선거를 위한 절차(인구 조사, 지역 선거구 지도, 동시지방선거 시행여부 등)에 대해 보강과 재고를 요구하고 있어6) 선거의 공정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임.
ㅇ 또한 새 일정이 정해지기 전까지 보안을 개선한다면 선거의 정당성이 제고되고 여·야당의 선거 준비 조건이 보다 평등해질 것으로 보임.
☐ 한편, 선거 연기로 인해 혼란과 정치적 분쟁 또한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선거 연기의 헌법상 근거와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으며, 연기가 지속될수록 이에 대한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임.
ㅇ 정부는 선거 연기에 대해 헌법상 필요한 법적 근거나 절차를 충분히 갖추지 않았으며, 선거 연기에 대한 법적 근거 명시를 위해 헌법 개정안을 제정하지도 않았음.
ㅇ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를 공식적인 선거 연기 명분으로 삼을 수도 있으나 과거 정부가 비상사태라는 명분을 이용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억압했던 역사가 있어 이와 같은 선택은 논란의 여지가 큼.
- 현 국회의 임기만료 후, 새로운 선거일 전까지의 정부에 대해서도 갈등의 여지가 큼.
ㅇ 야당은 2015년 선거7)의 불법성과 아흐메드 총리의 집권 정황8)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아흐메드 정부의 적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왔는데, 이러한 비판을 바탕으로 새 선거 일정 전까지 포용적인 과도정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고 있음.
ㅇ 그러나 아흐메드 총리는 현 정부가 사실상 과도정부임을 주장, 임기 만료 후에도 선거 전까지 어떠한 권한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9) 임시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차선책으로 의회를 해산시키거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가능성도 있어 혼란이 예상됨.
☐ 현 아흐메드 정권이 다양한 개혁과 경제자유화를 주도해온 한편 반대 여론과 야당의 반발 등도 강했던 가운데 현 국회 임기만료 후 공백기 정권의 동향에 따라 에티오피아의 경제 전망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각주
1) Johns Hopkins. https://coronavirus.jhu.edu/map.html (검색일: 2020.04.14.)
2) 2019년 오로미아 일부 지역 중심으로 사회적 불안정이 심화되어 선거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정부는 일정 연기를 반대해 왔으며, 다수의 민족주의 야당들 또한 국내 불안정으로 인해 강화된 민족주의 정서를 이용하고자 하며 선거 일정 연기에 반대해 왔음. Oxford Analytica. (2020.01.14.) “ETHIOPIA: Oromo coalition will challenge ruling party.” (검색일: 2020.4.13.)
3) Reuters. (2020.04.01.) “Ethiopia postpones August election due to coronavirus.” (검색일: 2020.04.13.)
4) Oxford Analytica. (2020.04.03.) “Ethiopia poll delay may aid fairness but breed discord.” (검색일: 2020.04.13.)
5) Oromo Liberation Front (OLF), National Movement of Amahara (NAMA) 등
6) 선관위는 통상적 선거 시기보다 수 개월 뒤로 발표했던 8월 일정에도 불구하고 유권자 등록··교육, 선거 공무원 모집·훈련 및 배치, 새로운 선거법에 따른 정당 재등록, 선거 참관인 준비 등 공정한 선거를 위한 준비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공정 선거의 핵심으로 여겨졌던 국가 인구조사도 완성되지 못했으며 지역 선거구 지도 또한 논란의 여지가 있었음. 이 가운데 선관위는 지방선거 동시 시행이 불가하다 발표한 바 있음
7) 여당이 국회 의석 전체를 차지하게 되었던 선거로, 불법적이었다는 지적을 받음. Oxford Analytica. (2020.04.03.) “Ethiopia poll delay may aid fairness but breed discord.” (검색일: 2020.04.13.)
8) 2018년 반정부 시위의 기세를 타고 집권했으나, 총리로서는 여전히 부패한 의회에 의해 선출되었다는 비판을 받음. Oxford Analytica.(2018.03.29.) “Ethiopia’s new premier will face familiar challenges.” (검색일: 2020.04.14.)
9) 아흐메드 정권은 이미 주요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임기 만료 후에도 새로운 법률 제정, 기존 법과 정책 개혁 등의 주요 권한들을 유지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음. 이는 상당한 논란과 야당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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