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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폴란드,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 우편으로만 시행
폴란드 EMERiCs - - 2020/04/17
☐ 폴란드 의회가 대통선 선거를 사상 처음으로 우편으로만 진행하도록 한 선거법 개정안을 승인함.
- 4월 6일 폴란드 의회는 오는 5월 10일에 실시될 예정인 대통령 선거를 전적으로 우편으로 진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ㅇ 그리고 의회는 엘즈비에타 비텍(Elzbieta Witek) 의회 대변인에게 필요한 경우 선거를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폴란드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전국 봉쇄가 시행된 상황이라, 야권을 중심으로 국민 보건을 위해 선거 연기를 요구해 옴.
ㅇ 야로스워프 고빈(Jaroslaw Gowin) 부총리는 국가가 경제적 파국을 초래하는 전염병에 맞서 싸우는 와중에 선거를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히고, 이를 2년 뒤로 연기할 것을 요구했으나 관철되지 않자 사임을 선언함.
- 그러나 고빈 부총리가 이끄는 합의당(Porozumienie)은 연정에서 탈퇴하지는 않겠다고 밝혀 정부와 내각이 유지됨.
☐ 일각에서는 선거법 변경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지만, 여당은 선거를 일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하는 길이라고 반박함.
- 여론 조사 결과 재선을 노리는 안드레이 두다(Andrzej Duda) 대통령이 상대 후보들에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남.
ㅇ 폴란드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실권을 보유하지 않지만,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권한을 보유해, 사법 개혁을 추진하는 여당이 대선 승리에 집중하고 있음.
- 여당인 법과 정의당(PiS)은 대선 일정이 헌법에 명시된 것이라며 이를 변경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선거법을 변경하더라도 선거 일정이 중요하다는 입장임.
- 그러나 안드레이 졸(Andrzej Zoll) 전(前) 헌법재판소장은 판례를 들어, 선거법 개정은 선거 시행 6개월 이전에는 단행될 수 없다고 지적함.
ㅇ 이에 마르친 호랄라(Marcin Horala) 법과 정의당 소속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기존 선거법에 명시된 선거구 크기 등 핵심 조항 변경을 금한 것이지, 선거 시행과 관련한 기술적 부분 변경은 허용된다고 반박함.
- 제1야당인 시민 플랫폼(Civic Platform)은 전국 봉쇄로 야권 후보들이 제대로 된 유세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두다 대통령이 국영 매체를 통한 국정 홍보로 이득을 보고 있다고 비난함.
☐ 일각에서는 선거 강행에도 불구하고 두다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면, 폴란드가 정치적 위기에 빠져들 수 있다고 경고함.
- 알렉스 스체르비악(Aleks Szczerbiak) 서섹스 대학교(Sussex University) 교수는 “최근 여론 조사를 토대로 가능성은 적으나 두다 대통령이 패하면 폴란드가 정치적 위기에 휘말릴 수 있다”라고 경고함.
ㅇ 여당인 법과 정의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저지하기에 충분한 5분의 3 이상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 대선 패배가 조기 총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ㅇ 또한, 그는 두다 대통령이 승리한다 하더라도 투표율이 크게 저조하면 야권을 중심으로 선거의 정당성을 놓고 시비가 불거지고, 중단기적으로 심각한 정치적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함.
☐ 폴란드 의회는 대규모 추경을 승인하고, 유럽연합 집행위도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회원국에 구제 금융을 제공하기로 함.
- 3월 28일 폴란드 의회는 온라인 표결을 통해 코로나19 대책을 위해 2,000억 즈워티(한화 약 59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승인했으며, 4월 8일 정부는 1,000억 즈워티(한화 약 29조 1,132억 원)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함.
ㅇ 폴란드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실권을 보유하지 않지만,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권한을 보유해, 사법 개혁을 추진하는 여당이 대선 승리에 집중하고 있음.
- 4월 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코로나19로 피해를 겪는 폴란드·그리스·포르투갈에 공여 및 장기 차관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폴란드에 돌아갈 몫은 220억 유로(한화 약 29조 2,000억 원)인 것으로 알려짐.
- 지난 3월에도 유럽연합 집행위는 불공정 행위 규제 규정을 완화해, 회원국 정부가 기업과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것을 허용한 바 있음.
- 한편, 국제 신용평가기관 피치(Fitch)는 2020년 폴란드 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3%에서 1.8%로 크게 하향 조정했으며, 라이파이센(Raiffeisen) 은행은 마이너스(-) 2%의 전망치를 제시함.
<감수: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DW, Will PiS election plans dent Poland's economy?, 2020. 04. 10.
New York Post, Polish parliament approves election by postal vote only, 2020. 04. 07.
CNA, EU approves coronavirus state support for Portugal, Poland, Greece, 2020, 04. 04.
Reuters, Poland's PiS change electoral rules ahead of presidential vote, 2020.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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