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방글라데시 노동법과 의류(RMG) 산업의 노사 관계 분석
방글라데시 Shantanu Majumder University of Dhaka Professor 2020/04/20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에 따르면 방글라데시는 전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큰 규모의 의류(Ready Made Garment, RMG) 수출국가이다.1) 의류산업은 방글라데시 전체 수출 수익(export earnings)의 84%를 차지하고 있다.2) 2018/19 회계연도 기준 방글라데시 의류산업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11.49% 증가한 341억 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약 450만 명의 근로자가 의류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중 약 60%가 여성이다.3) 이처럼 높은 여성의 노동참여율은 방글라데시의 기존 사회구조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는데 기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송, IT, 은행, 보험, 관광 등 전⸱후방산업은 의류산업의 호황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기도 한다. 이러한 놀라운 성공신화에도 불구하고 의류산업은 모두가 만족하는 공장주-근로자 관계 구축이라는 난제 극복에 고군분투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들의 불안한 노사관계가 의류산업의 생산성 및 전 세계적인 이미지에 유의미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자 및 공장주를 위한 지침과 정부의 역할
2006 방글라데시 노동법(Bangladesh Labour Act, 20064), 이하 노동법)은 근로자와 공장주 양측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정부의 역할도 기술해 놓고 있다. 노동법은 근무 및 근로조건, 청소년 고용, 출산 혜택, 보건 및 위생, 안전성, 보건⸱위생⸱안전 관련 특별조항, 복지, 근로시간 및 휴가, 임금과 지급, 임금위원회, 사고로 인한 상해 보상 등 다양한 사안을 다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법은 노동조합, 노사관계, 분쟁해결, 노동법원, 노동 상소재판소 및 소송 절차 등의 사안을 자세히 논하며, 기업 이윤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 준비기금, 수습제도, 패널티 및 절차, 근로 행정 및 감독에 대한 지침 또한 명시해 놓고 있다.5) 2013 방글라데시 노동법 개정안(Bangladesh Labour (Amendment) Act, 2013), 2015 방글라데시 노동법규(Bangladesh Labour Rules) 및 2018 방글라데시 노동법 개정안(Bangladesh Labour (Amendment) Act, 2018)은 2006년의 노동법을 강화시켰다. 방글라데시의 다른 산업들과 마찬가지로 의류산업 또한 2006년의 노동법을 따라야 한다.
2013년 다섯 개의 의류공장이 입점하고 있던 라나 플라자(Rana Plaza) 건물 붕괴6)로 인해 1,0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이 사건 이후 방글라데시 의류산업은 국제 사회의 엄중한 관심을 받게 되었다. 특히, 정부와 공장주는 근로자 안전 보장 실패에 대해 전례 없는 수준의 비판을 받았다. 노동자의 권리 및 임금에 관한 이슈가 전면적으로 대두되었다. 방글라데시의 의류 제품을 구입하는 기업들도 이러한 문제에 눈감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제적인 반응 및 국가경제에 대한 의류산업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방글라데시 정부는 2015 섬유산업법(Textile Industry Act)을 제정하였다. 동 법안은 “누구도 섬유산업설치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섬유 및 의류공장을 설립 및 운영할 수 없다. 동 법률을 위반하는 자는 1년의 징역형 또는 10만 타카(Tk)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한다.7)
근로자-공장주 관계
공장 내 안전 조치: 근로자, 공장주, 정부, 국제사회, 브랜드, 바이어를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는 라나 플라자 참사 이후 국내 의류산업 부문의 근로자를 위한 안전 조치가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었다는 사실에는 동의한다. 특히 화재, 전기 및 구조 안전 기준을 업그레이드한 것이 변화에 크게 기여했다. 美 뉴욕타임스는 이러한 발전을 두고 “안전상의 커다란 진전(big safety strides)”8) 이라 언급했으며,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도 방글라데시 의류산업이 라나 플라자 붕괴 이후 “눈에 띄게 안전해졌다(notably safer)”고 평가했다.9)
라나 플라자 사건 발생 이전에는 이렇다 할 안전조치가 없다시피 한 것이 고용주와 공장 관리자 측 사이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아직까지 미해결 현안이 일부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나, 안전조치 측면에서의 개선으로 의류산업 공장주-근로자 관계가 적어도 조금이나마 가까워지고 개선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어로 구성된 두 개의 단체, 즉 방글라데시 화재⸱건물 안전협정(Accord on Fire and Building Safety in Bangladesh, 이하 ‘어코드’)과 방글라데시 노동자 안전을 위한 동맹(Alliance for Bangladesh Worker Safety, 이하 ‘얼라이언스’)은 공장주가 표준 안전지침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이니셔티브를 주도해 왔다. 어코드는 유럽 브랜드 및 소매업체, 두 개의 국제 노동조합(IndustriALL Global Union 및 UNI Global Union) 그리고 그 산하에 있는 방글라데시 가맹조합 여덟 곳 간에 체결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이기도 하다. 어코드는 어떤 근로자도 합리적인 보건안전조치로 예방할 수 있는 화재, 건물 붕괴 또는 기타 사고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 활동했다.10)
얼라이언스는 방글라데시에서 의류 제품을 수입하는 북미 업체들이 만든 단체로, 건물 및 화재로부터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안전한 일터를 공장이 책임지고 조성하도록 하기 위해 활동했다.11) 어코드와 얼라이언스는 각각 2018년과 2019년에 단계적인 수순으로 해체되었다. 2019년 말에는 어코드와 얼라이언스가 부재한 상황에서 안전조치를 감독하기 위해 레디메이드 지속가능성 위원회(Readymade Sustainability Council, RSC)라는 새로운 단체가 설립되었다. RSC는 공장주, 근로자 및 구매업체의 대표자가 관리한다.12)
근로자의 임금 : 의류산업 부문에서 종종 혼란이 발생하는 이유가 임금에 대한 근로자의 불만 및 분노 때문이라는 견해에는 거의 이견이 없다. 경쟁이 치열한 세계시장에서 의류산업이 꾸준히 성장한 비결이 저임금이라는 것에도 많은 이들이 동의한다. 한편, 글로벌 브랜드가 “공급자에게 끊임없이 가격인하 압박”13) 을 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방글라데시 및 기타 RMG 생산국 근로자의 임금을 낮추게 한다는 시각도 있다.
방글라데시 의류산업의 현 임금구조가 주요 의류 수출국 가운데 최저수준이라는 것은 많은 조사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일본무역진흥기구(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JETRO)에 따르면, 2018년 3월 초 기준 방글라데시 의류 부문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101달러였다. 미얀마는 135달러, 캄보디아는 170달러, 베트남은 234달러, 중국은 518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14)
방글라데시 정부는 2018년 12월 말에 의류산업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임금체계를 발표했으나,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이를 즉시 거부했다. 이들은 정부가 새롭게 제안한 임금체계가 “절대 수용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공장주의 편을 들고 있다고 비난하며, 새로운 임금 제안을 두고 “자신들의 따귀를 때리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15) 정부는 제대로 된 임금구조를 요구하는 분노한 근로자의 움직임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2019년 1월 중순 소폭 수정한 임금안을 내놓았다. 새로운 임금란에서는 의류산업 신규 노동자에 대한 월급이 8,420 다카(약 100달러)로 설정되었다.16) 약간의 반대가 있긴 했지만 공장주는 이 제안을 수락했다. 근로자와 노동조합도 처음에는 강하게 반대했으나 결국 수용하였다. 방글라데시 치안당국은 반대 시위운동에 참여한 수천 명의 근로자를 체포했다. 국제노동연대를 위한 미주센터(American Center for International Labour Solidarity, 이하 ‘연대센터’)는 1만 1,000명의 노동자가 반대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고 주장했다.17) 그 이후 의류산업에서 눈에 띄는 임금개선 목적의 근로자 소요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노동조합 활동 : 라나 플라자 참사 이전까지 의류산업에 노동조합은 없다시피 했다. 라나 플라자 참사가 경종이 되었다. 국제사회로부터의 엄청난 압박으로 인해 의류산업 내 노동조합 활동이 태동하기 시작했다. 초기, 의류 공장 내 노동조합을 형성하기 위한 유효 신청건수는 만족스러운 수준이었으나 이후 신청건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조합장들은 정부가 행정적으로 공장주의 편을 들며 등록 절차를 터무니없이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정치적 영향력 또한 이유 중 하나로 꼽혔다.18) 근로자들은 또한 공장 관리자 측에서 위협, 협박, 물리적 폭력, 의도적 분열을 통한 통제 등 다양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연대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국내 의류 부문 근로자의 거의 97%가 노동조합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19)
공장주 측의 주장 : 근로자의 임금⸱복지 및 노동조합의 활동은 의류산업 내 근로자와 공장주 간 불화를 유발하는 주된 원인이다. 공장주 대부분은 근로자 임금 착취 의혹에 대응하여 의류산업이 수출 및 고용 측면에서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대게 공장주는 매우 치열한 시장 경쟁, 원자재값 상승 및 바이어의 지속적인 가격 압박을 이유로 들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요구대로 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공장주는 노동자의 소요 배후에는 “기득권 세력”이 있다고 주장한다.20) 더불어 일반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이 공장주의 시각이다. 공장주는 몇몇 노동조합장이 공장 시설 일부를 부당하게 손에 넣기 위해 노동조합을 협상 카드로 사용한다고 생각한다.21) 공장주 측은 노동조합주의가 생산성을 해치며, 나아가 사업을 무너뜨리고 명성에 지대한 누를 끼친다고 여긴다.
정부의 역할
정부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두 세력(근로자와 공장주)의 압박 사이에서 실질적인 균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450만 명의 노동자와 그 부양가족은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거대한 집단이다. 다른 모든 요소를 차치하고 유권자로서의 측면만 보더라도 의류산업 근로자는 커다란 세력을 구성한다. 이에 더해 시민사회를 포함한 민심 또한 근로자 측의 요구에 힘을 싣고 있다. 비록 근로자 측은 임금 및 노동조합 허가 등의 사안에 있어 정부가 공장주의 편이라 여기고 있지만, 정부는 이 모든 요소를 감안하여 늘 근로자의 공헌을 공공연히 강조하고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약속한다. 정부는 근로자의 공장 폐쇄 및 길거리에서의 폭력 등에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는 하나 공장주 또한 때때로 정부에 대해 비판을 제기한다. 공장주 측은 정부가 새로운 임금 구조 수용 및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국제 시장에서의 사업 유지로 인해 발생하는 고충과 압박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공장주 측은 정부에 지속적으로 직⸱간접적 인센티브(예: 연료비 인하22), 수입에 대한 현금 인센티브23))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요구에 긍정적으로 응답할 때도 있다. 예를 들어 올해 초, 정부는 “방글라데시에서의 의류상품 수출이익 기준 1%의 특별 현금 인센티브” 제공을 선언한 바 있다.24) 더욱이 방글라데시 국회의원(MP) 상당수가 의류공장 공장주이다.25) 이들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의류산업의 이해득실을 놓고 정부와 협상하기에 비교적 유리한 위치에 있다.
외국인직접투자(FDI) 시나리오
의류산업의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는 최근 몇 년 동안 약간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표 1). 이는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국내 정치적 불안정성 및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2017년 기준 한국이 최대 투자국(1억 300만 달러)이었으며, 그 뒤를 홍콩(6,613만 달러)과 영국(4,200만 달러)이 잇고 있다. 26)
해외 투자자를 위한 참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긍정적인 부분
- 낮은 임금, 노동력 가용성, 방글라데시의 유리한 지리적 위치, 주요 수출국에 대한 무관세 시장 접근성(특히 EU 등), 정부의 투자 친화적 정책 및 국내 수요 증가가 해외 투자자에게 있어 유리한 요소로 여겨질 수 있다.
- 방글라데시 수출가공공단관리청(Bangladesh Export Processing Zones Authority, BEPZA)과 방글라데시 경제자유구역청(Bangladesh Economic Zones Authority, BEZA) 하에서 100% FDI가 허용된다. FDI는 고가의 품목(예: 재킷, 수트, 군복, 패션 재킷, 겉옷, 보호용 재킷)을 겨냥하여 유입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28)
-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방글라데시 의류산업에는 새로운 FDI 기회가 창출되었다. 일부 전문가에 따르면, 해외 투자자 일부가 미국이 만들어 낸 시장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중국 내의 공장을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의류산업의 전체적 역량을 고려했을 때 방글라데시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 의류산업에서는 실과 직물에 대한 수요가 막대하다. 현재 연간 30억 야드에 달하는 직물 수요는 대부분 수입을 통해 충족되고 있다. 해외투자자는 이러한 후방산업에 대한 투자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② 우려되는 부분
- 나태한 관료주의로 인해 초기 단계에서 불필요한 지연(예: 프로젝트 허가, 전기 연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 인건비가 높아지고 있다.
- 보통 행정 및 치안당국이 신속한 조치를 취하나, 근로자의 요구 대처 및 노동조합과의 교류가 때때로 까다로울 수 있다.
* 각주
1) Textile Today, Bangladesh remains 2nd largest RMG exporter accounting 6.5 percent market share, August 7, 2018.
2) Data Source Export Promotion Bureau, Compiled by Bangladesh Garment Manufacturers and Exporters Association (BGMEA), February 12, 2020. http://www.bgmea.com.bd/home/pages/TradeInformation [Visit 27 February, 2020]
3) Textile Cell, Ministry of Commerce, Bangladesh, August 19, 2019. https://mincom.gov.bd/site/page/cf298df3-7b13-4bdd-ba02-898ab65c2c62/বস্ত্র-সেল [Visit February 28, 2020]
4) The Bangladesh Labour Act, 2006 http://www.dpp.gov.bd/upload_file/gazettes/14212_75510.pdf [visit March 4, 2020]
5) A Handbook on the Bangladesh Labour Act, 2006, Dhaka: Bangladesh Employers’ Federation, 2009.
6) Rana Plaza building was in Savar, a place close to Dhaka, the capital city of Bangladesh.
7)“Govt drafts Textile Industries Establishment Act-2015”, RMG Bangladesh, 27 August, 2015. https://rmgbd.net/2015/08/govt-drafts-textile-industries-establishment-act-2015/ [ Visit 25 February, 2020]
8) Elizabeth Paton, “After Factory Disaster, Bangladesh Made Big Safety Strides. Are the Bad Days Coming Back?”, The New York Times, March 1, 2020. https://www.nytimes.com/2020/03/01/world/asia/rana-plaza-bangladesh-garment-industry.html [Visit 02 March, 2020]
9) Comment of Tuomo Poutiainen, ILO country director in Bangladesh in The Dhaka Tribune, 24 April, 2019. https://www.dhakatribune.com/bangladesh/2019/04/24/workplace-safety-in-rmg-factories-is-it-sustainable [Visit 29 April, 2020]
10) Accord, https://bangladeshaccord.org/about [ Visit 26 March, 2020]
11)“About the Alliance for Bangladesh Worker Safety”. http://www.bangladeshthe workers afety.org/who-we-are/about-the-alliance [ Visit 26 February, 2020]
12) The Financial Express, “Accord Passes Onus to New Platform RSC”, 18 January, 2020 [Visir 3 March, 2020]
13) Human Rights Watch, “Paying for a Bus Ticket and Expecting to Fly: How Apparel Brand Purchasing Practices Drive Labour Abuses”, 2019. https://www.hrw.org/report/2019/04/23/paying-bus-ticket-and-expecting-fly/how-apparel-brand-purchasing-practices-drive#page [Visit 23 February, 2020]
14) Cited in Ibrahim Hasan Ovi, “Apparel The workers in Bangladesh Still the Lowest Paid by International Standard”, Dhaka Tribune, 12 November 2018. https://www.dhakatribune.com/business/2018/11/12/apparel-the workers -in-bangladesh-still-the-lowest-paid-by-global-standards [Visit 27 February 2020]
15) Susanne Ahonen “New Bangladesh Minimum Wage”, Sustainability Agents, 18 December 2018. https://sus-a.com/index.php/new-bangladesh-minimum-wage/2018/ [Visit 25 February, 2020]
16)“Government Rises RMG The workers ’ Wages”, The Financial Express, 14 January 2019 https://today.thefinancialexpress.com.bd/first-page/govt-revises-rmg-the workers -wages-1547400544 [Visit 25 February 2020]
17) Tula Connell, “Unions, The workers Targeted for Standing Up for Their Rights”, Solidarity Centre Bangladesh website, 10 February 2020. https://www.solidaritycenter.org/bangladesh-garment-the workers -new-blocks-to-form-unions/ [Visit 2 March 2020]
18) Ibrahim Hasan Ovi, “Trade Union Leaders Decry Week The workers ’ Rights”, Dhaka Tribune, 23 April 2019. https://www.dhakatribune.com/business/commerce/2019/04/23/trade-union-leaders-decry-weak-the workers -rights [Visit 4 March 2020]
19)“97pc RMG the workers devoid of trade union rights: report”, New Age, 29 May 2019. http://www.newagebd.net/article/73817/97pc-rmg-the workers -devoid-of-trade-union-rights-report [Visit February 20 February 2020]
20) Niaz Mahmud, “BGMEA senses plot to create unrest in RMG”, Dhaka Tribune, 13 December 2018 https://www.dhakatribune.com/business/2018/12/13/bgmea-senses-plot-to-create-unrest-in-rmg [Visit 22 February 2020]
21) Daily Ittefaq,“Garments Karkhana Bandhe Trade Unioner Dai Ache” (Trade unions have responsibilities in closer of garment factories), 24 December 2016.
22) Apparel Resource,“BGMEA Urges Government not to Increase Gas Prices to Sustain the Industry”, 28 March, 2020 https://apparelresources.com/business-news/sourcing/bgmea-urges-government-not-increase-gas-prices-sustain-industry/ [Visit February 24, 2020]
23) Dhaka Tribune,“BGMEA Wants 3% Cash Incentive on Export”, 16 June, 2019 https://www.dhakatribune.com/business/2019/06/16/bgmea-now-wants-3-cash-incentive-on-exports [Visit 26 February 2020]
24) RMG Bangladesh,“Govt to give 1% addl cash incentive to garment exporters”, 9 January 2020. https://rmgbd.net/2020/01/govt-to-give-1-addl-cash-incentive-to-garment-exporters/ [Visit 09 March 2020]
25) No data available on the current parliament. However, one-third (total 300) of the MPs were garment factory owners in the last parliament (2014-2018). Source: New Age, 30 August 2018 https://www.newagebd.net/article/49447/no-trade-unions-in-975pc-bangladesh-rmg-factories-cpd [ Visit 9 March 2020]
26) Textile Today,“FDI in Bangladesh textile and apparel sector rises 15.70%”, 7 August 2018. https://www.textiletoday.com.bd/fdi-bangladesh-textile-apparel-sector-rise-15-70/ [Visit 9 March 2020]
27) See footnote 26. Also see, “FDI in apparel, textile industries”, Dhaka Tribune, 25 August 2019. https://www.dhakatribune.com/business/2019/08/25/fdi-in-apparel-textile-industries [ Visit 10 March 2020]
28)“FDI in apparel, textile industries”,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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