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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개혁이 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
우즈베키스탄 Bobirjon Izzatullaev University of World Economy and Diplomacy Senior Researcher 2020/04/20
들어가며
우즈베키스탄은 역내 핵심 국가 중 하나로, 3,400만 명의 인구 및 풍부한 경제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대통령제 공화국로,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1990년대 초부터 2016년까지 계획 경제 체제를 유지했던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2017년부터 시장경제 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가장 주목할만한 개혁에는 외환 시장 자유화, 관세 인하, 비자 요건 완화, 사회 보장 범위 확대, 중앙은행의 독립성 강화 등이 있다. 이러한 경제 개혁은 즉각 국가 발전에 영향을 미쳐 실업, 사회 지원, 교육, 건강 및 소기업 분야의 많은 문제를 해결했다.
최근 3년의 경제개혁 성과
1991년 소련 해체로 독립한 이후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이슬람 카리모프(Islam Karimov) 초대 대통령이 제시한 ‘국가 모형’(national model)을 바탕으로 발전했다. 1990년대 초 모든 부문에 걸쳐 진행된 경제 개혁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지난 3년(2017~2020) 동안 우즈베키스탄은 경제 성장 측면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발전했다.
경제 개혁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통화 정책 자유화, 현지 수출업자를 가로막는 행정적 장애물 제거, 가격 및 무역 자유화에 주력했다. 이러한 모든 개혁을 규정하는 중요한 문서는 ‘2017~2021 우즈베키스탄 추가 발전을 위한 행동전략’(Strategy of actions on further development of Uzbekistan 2017-2021)이었다. 2017년은 우즈베키스탄에 있어 경제, 공공 행정 및 국가 외교정책의 개혁과 구조적 변화가 시작된 해였다. 우즈베키스탄에서 개혁이 시작된 이후 세계은행은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재정 지원을 빠르게 확대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금융, 무역, 세금 및 투자 정책을 개선하며 경제 자유화를 시작했다. 경제 개혁의 일환으로 취해진 중요한 조치 중 하나는 2017년 9월 완전한 통화태환성을 확립한 것이다.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아래 부문에서의 경제 개혁을 시작했다.
-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자유경제구역(free economic zones)에 대한 대통령령에 서명했다(Navoi, Jizzakh 및 Angren). 대통령령에 따르면 자유경제구역 설정의 주된 목표는 직접투자를 유치하고,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는 혁신적 하이테크형⸱수출지향적⸱수입대체형 기업을 조성하며, 주요 물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역내 교통 및 기타 인프라를 개발하는 것이다. 자유경제구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에게는 일체의 세금 및 관세 의무가 면제된다. 투자 규모에 따라 3년에서 10년까지 혜택이 제공된다. 혜택 제공기간은 투자 규모 30만~300만 달러까지는 3년, 300만-500만 달러는 5년, 500만~1,000만 달러는 7년이다.
- 정부는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고, 사유재산을 온전히 보호하며,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승인했다. 특히 2017년 1월 1일부로 경제체의 활동에 대한 모든 종류의 관리감독 조치가 철폐되었다.
- 정부는 의회가 기업의 권리 및 이해관계 보호 관련법의 시행 현황을 보다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옴부즈만기구(Institute of the Business Ombudsman)를 설치했다.
- 5개년 민영화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해외 투자자에게 1,200여개 기업의 자산을 투자 대상으로 제안했다. 계획의 요지는 경제 부문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줄임으로써 민간 부문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투자자들은 석유⸱가스, 석유화학, 직물, 식품, 제약, 건설자재 산업 등에서 도합 410억 달러에 달하는 신규 투자프로젝트 900건을 제공했다.
- 관광업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대규모 조치로 대통령령이 내려졌다. 관광객의 비자(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핀란드, 독일, 덴마크,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한국, 싱가포르, 스페인, 스위스)가 면제되었다.
-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외화 자유화정책의 우선조치에 관한’ (On priority measures of liberalizing foreign exchange policy) 대통령령을 발표했다. 대통령령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의 모든 법인은 현 국제 거래(상품 및 서비스 수입)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제약 없이 상업 은행에서 외화를 확보할 수 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경제 개혁의 다음 단계를 시행하고 있다.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은 아래의 부문을 개혁했다.
- 조세 개혁. 우즈베키스탄은 경제의 부담을 줄이고 세금 공제의 수를 최적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세 체계를 채택했다.
- 현금통화와 해외계좌. 우즈베키스탄 은행이 국민에게 외화의 현금 판매를 시작했다.
- 기업을 위한 간소화. 수출 계약 등록을 인증하는 인가 절차가 폐지되었다.
- 국제무역세, 소비세 및 관세. 도매거래 활동 인허가 및 무역 기업 과세를 위한 특별 절차가 철폐되었다.
- 연금개혁. 연금 상한액이 상향되었다.
- 은행 개혁. 중앙은행이 정상적 화폐유통(현금)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재할인율 및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통화 공급량을 제어하는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했다.
- 토지의 사적 소유. 우즈베키스탄 시민 및 법인(세법상 거주자)이 영구사용권(소유권) 또는 상속권을 바탕으로 토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비농업 용지의 사유화에 관한’(on privatization of non-agricultural land plots) 법이 채택되었다.
- 증권시장. 우즈베키스탄은 사상 최초로 런던증권거래소에 10억 달러 규모의 유로본드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우즈베키스탄의 개혁 및 전략을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개혁은 국가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투자가 급증했고 소비가 증가하여 2017년에 4.5%였던 실질 GDP 성장률이 2018년에는 5.1%로, 2019년 1/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5.3%로 계속 증가했다. 생산의 병목현상을 해결하고 경제를 자유화하기 위한 시장 개혁에 힘입어 2021년 GDP 성장률은 6%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이후 우즈베키스탄 당국이 도입한 경제자유화 조치는 외화 부족, 높은 수입관세, 세율 증가 등 기업에 장애가 되는 여러 중요 제약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웃국가와의 외교 및 경제관계도 개선되었다. 토카예프(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2019년 4월에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2020년까지 연간 교역 규모를 50억 달러로 끌어올리고 양국간 접경지에 무역 및 경제협력을 위한 국제 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카자흐스탄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 간 교역규모는 2017년 2억 3,800만 달러에서 2018년 3억 8,900만 달러로 증가했다.
국제 금융기구와의 협력에 있어서도 여러 부문에서 진전이 있었다. 2018년 5월, 세계은행은 우즈베키스탄의 농업, 에너지효율 및 응급의료서비스 부문의 신규 프로젝트를 위해 도합 9억 4,000만 달러에 달하는 차관 제공에 동의했다. 또한 2018년에는 개발정책운영(Development Policy Operations, DPO)에 5억 달러, 2019년에는 개혁을 위한 예산 지원 용도로 5억 달러 차관이 제공되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하향세이다. 2018년 초 20.5%로 최고조를 기록한 인플레이션은 2018년 12월에는 14.3%로, 2019년 4월에는 13.7%로 완화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성장은 사회적 측면에 영향을 주고 국민의 생활 환경을 개선시켰다. 우즈베키스탄 사회에는 3년에 걸친(2017~2020) 경제 개혁으로 인해 여러 변화와 발전이 나타났다.
- 일자리가 창출.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은 경제성장 및 생활수준 개선의 핵심이다. 2017년 상반기에 우즈베키스탄에서는 8만 4,3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다. 이에 더해 프로젝트 1만 3,399개가 시행되었고, 자유경제구역 10군데와 중소산업단지 5군데가 조성되었다.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연간 평균 28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러나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를 수용하려면 연간 창출 일자리 수를 두 배로 늘려야 한다.
- 저렴한 주거. 우즈베키스탄의 건설 계획에 따라 총 1,136채의 다층 건물이 건설될 예정이다. 아파트의 수가 도합 5만 286채가 될 것이다. 이에 더해 시골 지역에는 집 7만 5,000채가 건설될 예정이다. “Obod Kishlok” 및 “Obod mahala” 프로그램 프레임워크 하에서, 479개 마을과 아울(aul) 및 116개 도시 마할라(mahalla)에서 대규모 건설이 이루어졌다. 건설 목적으로 6조 1,000억 숨(soum)이 할당되었다. 이는 2018년에 비해 1조 5,000억 숨 가량 증가한 금액이다.
- 최저임금, 연금 및 수당 15%로 증가
- 교육개혁 및 대입시험절차 변경
- 장애인 지원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에 따라 대학 입학 및 취업에 있어 장애인을 위한 특별 정원이 마련되었고, 의료 서비스가 개선되었으며, 재활 센터가 발족되었다.
- 의료서비스. 시골 지역에 약 800개의 소규모 종합병원과 400여개의 의료센터가 건설되었다. 앰뷸런스 시설에는 특장차 1,260대가 제공되었다.
- 노동 이주 합법화
국제사회는 이러한 개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특히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경제지 중 하나인 이코노미스트는 우즈베키스탄을 2019년에 가장 빠른 속도로 개혁이 시행된 ‘올해의 국가’(Country of the year)로 선정했다.
개혁의 최우선과제는 여전히 사회 정책 사안 및 국민의 살기 좋은 생활 환경 보장이다. 우즈베키스탄은 빈곤과 불평등을 퇴치하고, 사회 보호제도를 강화하며, 보건 및 교육 시스템을 개혁하고, 국민에게 좋은 생활 환경을 제공하며, 저렴한 주거지를 건설하고, 젠더 문제를 다루며, 청년⸱여성⸱장애인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미 향후 3개년(2019~2021)을 대상으로 하는 야심찬 개혁 우선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로드맵에 따르면 이러한 경제 개혁의 주된 목표는 아래와 같다.
- 거시경제 안정성 유지
- 경쟁력 있는 시장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 국민을 위한 사회적 지원 및 공공 서비스 제공 강화
- 시장 경제에서의 국가 역할 강화
- 환경 사용의 효율성 제고
각 분야의 개혁 우선과제는 시장 경제로 전환하고 있는 다른 국가의 경험 및 우즈베키스탄만의 특성을 감안하여 설정되었다.
글을 마치며
결론적으로 최근 3년간의 경제 개혁은 비즈니스 환경 개선, 사회적 지원, 연금 및 급여 상승, 보건 및 교육 개혁 등 거의 모든 국가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향후 경제 개혁 목표도 이러한 다양한 영역들을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유수의 국제기구들은 투자에 힘입어 우즈베키스탄의 GDP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노동 관련 세제 개선 등에 힘입어 고용도 더 확대될 전망이다. 물론 우즈베키스탄 경제에 대해 낙관적인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리스크도 존재한다. 최근 인플레이션이 완만한 편이기는 하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할 여지가 있으며, 대외 적자도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다행히도 리스크는 낮은 편이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 경제 전망은 낙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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