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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멕시코, 대규모 자금 투입 계획...실질적 경기 부양책은 여전히 ‘불충분'
멕시코 EMERiCs - - 2020/04/24
☐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코로나19 충격 완화를 위해 국가 경제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중소기업들에 300만 건의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4월 17일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이 5월 중으로 국가 경제에 약 25억 달러(한화 약 3조 927억 5,000만 원)의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ㅇ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자금을 할당하는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확립했다고 밝힘.
- 또한,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5월 공식 및 비공식 부문 중소기업들을 위해 300만 건의 대출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투입 자금 분배 방식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이번 발표는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 행정부가 기업과 일자리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공개됨.
☐ 멕시코 정부는 이미 코로나19 대응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경기 침체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됨.
- 지난 4월 초 멕시코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안을 발표함.
ㅇ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가장 취약한 계층 중심의 코로나19 대응 조치 마련을 목표로, 빈곤층 지원과 200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밝히고, 채무를 피하기 위해 공공부문 긴축 정책을 약속함.
- 그러나, 일각에서는 멕시코 정부의 대응 정책들이 현 수준의 경기 침체 문제를 다루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됨.
ㅇ 멕시코 기업인연합(COPARMEX)의 구스타보 데 호요스(Gustavo de Hoyos) 회장은 멕시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안은 현재의 위기 타개에 관한 조치가 부재해있다고 비판함.
- 스위스 은행 UBS 역시 올 해 멕시코 경기 침체를 전망하며,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코로나19 관련 대응안을 ‘세계에서 가장 부실한 정책’이라고까지 언급한 바 있음.
☐ 한편, 코로나19 여파로 멕시코 신용등급이 강등된 가운데, 정부는 기업 활동 중심의 실질적인 경기 부양책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경제계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4월 15일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멕시코 신용등급을 BBB-(상황변화에 따라 원리금 지급 확실성 저하 가능)로 강등함.
ㅇ 이는 코로나19 타격으로 멕시코가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피치는 2020년 멕시코 경제가 4% 이상 위축될 것으로 전망함.
ㅇ 코로나19 발병 이후 멕시코 수출량과 해외 송금은 급감하고, 각국 정부들의 이동 제한 정책에 따라 관광산업 역시 큰 타격을 입음.
- 한편, 일각에서는 멕시코 정부가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들에 할당된 연방 예산을 보호하고 공공지출 강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ㅇ 국가보건비상사태 선포로 자동차 제조를 포함한 ‘비필수 부문’ 산업 활동이 중단되어 기업 및 국민들의 재정난, 생활고가 심화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납세 중단, 민간 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부양 정책 등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경제계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자신과 국가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한 행위’라고 비판하며 코로나19 관련 경제 정책에 대한 우려를 일축함.
- 또한, 4월 22일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약 260억 달러(한화 약 32조 476억 원)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하고, 에너지, 건강, 안보, 사회보장프로그램, 신공항 건설과 같은 인프라 프로젝트를 제외한 정부 활동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힘.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National Post, Too little, too late? Mexico unveils $26 bln coronavirus stimulus, 2020.04.22.
The Hill, Coronavirus hits already-struggling Mexican economy, 2020.04.18.
Reuters, Under pressure, Mexico's president to inject $2.5 billion into economy, 2020.04.18.
Reuters, Fitch cuts Mexico rating to one notch above 'junk', 2020.04.16.
Reuters, Mexican president pitches frugal economic plan against coronavirus,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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