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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불가리아, 유로존 가입 절차 진행 희망
불가리아 EMERiCs - - 2020/04/29
☐ 보이코 보리소프 불가리아 총리가 유로존 가입 절차를 조속히 실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힘.
- 4월 16일 보이코 보리소프(Boiko Borissov) 불가리아 총리가 유로존(euro zone) 가입 사전 절차 진행을 연기하기로 한 결정이 실책이었음을 자인하는 발언을 하고, 이를 조속히 이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함.
ㅇ 2020년 2월 그는 불가리아가 유로화 도입 사전 단계인 유럽환율메커니즘(ERM II)에 참여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며, 이를 7월까지 미루겠다고 발언한 바 있음.
- 불가리아는 2007년 유럽연합(EU)에 가입했으나, 당시 유로존 가입 절차 시행과 관련해서는 시일을 정하지 않음.
ㅇ 2018년부터 불가리아의 유로존 가입 문제가 정식으로 제기됐으며, 2013년에 EU에 가입한 크로아티아 정부도 유로존 가입 절차를 서두르고 있음.
ㅇ 한편, 중부 유럽·발칸 지역에서는 그리스·슬로베니아·슬로바키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국 화폐 사용을 고수하고 있음.
☐ 불가리아는 유로화 고정환율을 사용하고 있으나, 자국 통화 정책 독립 훼손과 물가 상승 유발을 우려해 유로화 도입에는 주저하고 있음.
- EU 역내 국가가 유로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자국 화폐와 유로화 간의 환율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2년간 ERM II을 적용해야 함.
ㅇ 유럽 집행위원회(EC)는 1979년 3월 유럽의 환율 변동을 조정해서 통화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ERM을 도입했으며, 이를 통해 경제 통화동맹이나 단일 통화 유로 마련에도 대비함.
ㅇ ERM가 적용되면 환율 변동 폭 고정이라는 원리에 따라 정해진 변동 폭 안에서 환율이 움직일 수 있으며, 환율은 유럽 통화 단위(ECU)에 의해 정해지고 ECU의 환율 가치는 대상 통화의 가중 평균으로 결정됨.
- 불가리아는 1997년부터 환율 안정을 위해 1유로당 1.9558레바의 고정환율을 사용하고 있지만, 국내 물가 상승 유발과 기준 금리 변경·재정 정책을 포함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권 침해를 우려해 유로화 도입에는 주저하고 있음.
ㅇ 디미타르 라데프(Dimitar Radev) 불가리아 중앙은행 총재도 “유로존 가입 준비가 불가리아 경제에 해(害)가 될 것은 전혀 없지만, 이를 2021년 이전으로 앞당기는 것은 비현실적이다”라고 발언한 바 있음.
☐ 불가리아는 유로존 역외 국가인 탓에 코로나19 대책을 위한 자금을 별도로 차입해야 함.
- 최근 EU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유로존 국가를 대상으로 2,400억 유로(한화 약 320조 원) 규모의 구제금융안을 발표하자, 불가리아 정부가 입장을 변경하고 있음.
ㅇ EU는 금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에 회원국들이 자금을 출연(出捐)해 설치한 상설 구제금융기구인 유로안정화기금(ESM)을 통해,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회원국을 지원할 계획이며, ESM 지분율이 가장 높은 독일도 이에 찬성함.
ㅇ 그러나 유로존 역외 국가인 불가리아는 구제 금융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코로나19 대책으로 50억 유로(한화 약 6조 6,129억 원) 규모의 자금을 긴급 차입해야 하는 상황임.
- 불가리아 중앙은행은 레바-유로 고정환율 유지를 위해 유럽중앙은행(ECB)에 통화 스와프(swap)를 제공할 것을 요청함.
☐ EU 내부에서는 불가리아의 재정 적자 수준이 양호해 유로존 통합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하나, 일각에서는 아직 유럽 기준에는 미달이라는 목소리도 제기함.
- 피에르 모스코비치(Pierre Moscovici) 유럽연합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불가리아가 차기 유로존 회원국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밝히며, 불가리아의 유로존 통합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ㅇ 유럽연합 통계국(Eurostat)에 따르면, 불가리아의 재정 적자 규모도 GDP 대비 29.3%(2016년), 25.3%(2017년), 22.3%(2018년)로 EU 역내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편임.
- 그러나 불가리아 현지 민간 싱크 탱크인 민주주의 연구센터(Center for the Study of Democracy) 소속 루슬란 스테파노프(Ruslan Stefanov) 연구원은 불가리아 경제가 구조적 문제와 선진 경제 지역과의 격차를 고려할 때 아직 유럽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꼬집음.
- 익명을 요구한 한 유럽 외교관은 프랑스 매체 르 몽드(Le Monde)와의 인터뷰에서 브렉시트(Brexit)와 폴란드·헝가리에서의 반(反)EU 정서 확산으로 EU가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불가리아의 유로화 도입 신청을 거부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평가함.
<감수: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See News, Bulgaria’s c-bank asks ECB to provide swap line - fin min, 2020. 04. 21.
Le Monde, La Bulgarie et la Croatie désormais désireuses de rejoindre au plus vite l’euro, 2020. 04. 16.
Euractiv, COVID-19 convinces Bulgaria to join the euro, 2020. 04. 16.
Novinite, Bulgaria - One Step Away from Getting "Green Light" for Eurozone Waiting Room, 2020. 04. 11.
Reuters, Bulgaria to apply to join euro zone's 'waiting room' by end April, 2020. 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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