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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이스라엘, 코로나19 확산과 경제 위기 속 연립내각 구성 합의로 봉합된 정치적 혼란

이스라엘 EMERiCs - - 2020/04/29

☐ 이스라엘 연정 협상이 타결되면서 네타냐후 총리가 5선 연임에 성공함.
- 4월 20일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와 베니 간츠(Benny Gantz) 중도 야당 청백당 대표가 연정 구성에 합의함.
ㅇ 합의에 따라 네타냐후 총리의 리쿠드(Likud)당이 주도하는 보수 우파 연합과 간츠 대표의 청백당과 중도 좌파 정당인 노동당 간의 연정이 구성되면서 지난 2018년 12월 연정 붕괴와 의회 해산 이후 1년 4개월간 이어진 정치적 혼란 상황이 종식됨.
ㅇ 의회 해산 이후 이스라엘에서는 지난 2019년 4월과 9월 두 차례의 총선이 치러졌으나 모두 연정 구성에 실패하면서 정치적 혼란이 이어졌고, 2020년 3월 치러진 세 번째 총선 이후에도 연정 구성 합의가 실패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음.
- 연정 성공에 힘입어 부패와 권력남용,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고 계속되는 연정 실패로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던 네타냐후 총리는 결국 총리 5선 연임에 성공하며 권력을 지켜냄.

☐ 네타냐후 총리와 간츠 대표는 총리직을 번갈아 맡기로 합의함.
- 리쿠드당을 포함한 보수 우파 정당과 중도 성향의 야당이 연정에 참여하여 내각을 구성할 예정임.
ㅇ 보수 우파 연합에서는 3월 총선에서 36석을 얻은 리쿠드당과 총 16석을 확보한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인 샤스(Shas)와 연합 토라 유대주의당(United Torah Judaism)이, 야당에서는 총 19석을 얻은 청백당, 노동당, 게셰르(Gesher) 3개 정당이 연정에 참여하면서 총 71석의 연정이 구성됨.
- 네타냐후 총리와 간츠 대표는 총리직을 번갈아 맡으며 장관직 역시 연정 참여 정당에 분배하기로 합의함.
ㅇ 먼저 네타냐후 총리가 2021년 10월까지 18개월간 총리직을 수행한 뒤 간츠 대표가 총리직을 수행하며, 간츠 대표는 네타냐후가 총리직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국방부 장관을 맡기로 결정됨.
ㅇ 리쿠드당과 보수 우파 연합은 재무부, 보건부, 내무부, 건설부, 교통부, 교육부 장관을 임명하며 청백당은 국방부, 외무부, 법무부, 문화통신부 장관을 임명함. 경제부와 사회복지부는 노동당에 배정될 것으로 알려짐.
- 연정에 참여하지 않은 야권은 간츠 대표의 행보를 비난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네타냐후 총리의 연임과 청백당의 연정 구성을 비판하는 시위가 발생함.
ㅇ 청백당 탈당의원들은 간츠 대표의 연정 참여 결정이 유권자들의 기대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함. 연정 구성은 또한 네타냐후 총리를 대체할 새로운 인물로서 지지를 모으던 간츠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분석됨.
ㅇ 4월 26일 텔아비브에서는 수천 명이 모여 연정 구성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사법부를 통제하여 부패와 비리 혐의를 빠져나갈 권한을 주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비판하는 시위가 일어남.

☐ 연정 합의는 코로나19 확산과 심각한 경제 위기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루어짐.
- 이스라엘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경제적 피해 역시 커지고 있음.
ㅇ 4월 27일 기준 이스라엘에서는 1만 5,0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200명 이상이 사망함.
ㅇ 봉쇄 조치의 영향으로 88만 명이 무급 휴가 상황에 놓이고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요식·숙박업계 및 소매업계 종사자 24만 명이 실업 위기에 직면하는 등 코로나19는 이스라엘 경제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쳤으며, 2020년도 3월 이스라엘의 실업률은 27%까지 치솟음. 
- 경기 위기가 심화되면서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고 경기 부양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정부의 필요성이 연정 합의 타결의 원인으로 분석됨.
ㅇ 4월 20일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의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나치당의 유대인 학살인 홀로코스트에 비교하며 사태의 긴급성을 강조했으며, 새로운 연립정부를 ‘비상 정부’라고 칭함. 
ㅇ 당초 네타냐후 총리의 부패와 비리 혐의를 비판하며 그와 연정을 구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간츠 대표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정부가 필요하다는 압박이 커지면서 결국 입장을 바꿈.
ㅇ 연정 구성 합의 이후 간츠 대표는 “우리는 4번째 선거를 막았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며 코로나바이러스에 맞서 싸울 것이고 모든 이스라엘 국민을 보호할 것이다”고 밝히며 연정 합의의 이유를 설명함. 
ㅇ 연정 합의에 따라 구성될 연립정부는 6개월 동안 ‘비상 정부’로서 활동하며 코로나19 확산 대응과는 무관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함.

☐ 경제적 피해 최소화와 팔레스타인의 반발 대응이 네타냐후의 향후 과제임. 
- 정치적 불안정성을 벗어나자 네타냐후 총리는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함. 
ㅇ 4월 24일 실직자와 프리랜서, 자영업자에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자금 80억 셰켈(한화 약 2조 7,95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할 것이라고 밝힘. 또한 정부는 4월 25일부터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방문객 사이에 거리를 확보하는 방역 조건을 지키는 조건으로 식당과 쇼핑몰, 상점의 영업을 다시 허용함. 
ㅇ 이스라엘 재무부는 또한 자영업자 지원, 유월절 특별 지원금 교부, 채무 삭감, 기업 세금 감면 등을 포함한 800억 셰켈(한화 약 28조 1,980억 원) 규모의 경기지원책을 내각에 제출했으며, 새로운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집행할 예정임.
- 리쿠드당과 청백당 모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중동평화계획에 따라 서안지구 일부를 이스라엘 영토로 병합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팔레스타인의 반발 대응 또한 네타냐후 총리의 향후 과제임.
ㅇ 리쿠드당과 청백당은 7월 1일부터 서안 지구와 유대인 정착촌을 이스라엘 영토로 병합하는 사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짐.
ㅇ 무함메드 샤타예(Muhammed Shtayyeh)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총리는 연정 합의는 팔레스타인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두 국가 해결책을 파기하는‘이스라엘 합병 정부’의 구성이라고 비판함.

< 감수 :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BC News, Israel's once-mighty Labor party weighs unity with Netanyahu, 2020. 04. 27.
Al-Jazeera, Thousands demonstrate against Israel coalition deal, 2020. 04. 26.
France 24, Israel's Labour party agrees to join Netanyahu-led coalition, 2020. 04. 26.
Haaretz, Israeli Employees on Unpaid Leave Are Often Forced to Work Anyhow, 2020. 04. 26.
The Times of Israel, Israel’s latest COVID-19 rules: All stores except in malls reopened, 2020. 04. 24.
BBC, Israel coalition deal a victory for Netanyahu forged in isolation, 2020. 04. 22.
Al-Jazeera, Israeli coalition deal keeps Netanyahu in power, 2020. 04. 21.
The Jerusalem Post, The deal is done: Netanyahu, Gantz ink coalition pact, 2020. 0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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