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아웅산수찌 국가자문 개헌안 부결의 의미와 정국 전망
미얀마 김미림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2020/05/04
☐ 2020년 3월 10~20일 미얀마 연방의회의 투표 결과 아웅산수찌 국가자문의 개헌안이 군부 지명 의원과 친군부 정당인 연방단결발전연합(USDP)의 반대로 부결됨.
- 여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은 2020년 1월 27일 군부의 정치퇴진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발의하였고 2월 25일부터 3월 5일까지 이에 대한 의회 내 토의가 이뤄짐.
- 헌법상 총 의석의 25%를 점유하는 군부, 의석점유율 6%의 USDP, 소수민족 정당 일부가 사실상 모든 NLD 개헌안에 집단 반대의사를 표함에 따라 NLD 개헌안은 가결에 필요한 찬성률 75%를 얻는데 실패
☐ 수찌 국가자문의 개헌안이 부결된 데에는 군부의 정치퇴진 의사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군부의 명분을 무력화하기에는 민주정권의 역량 부족, 중국과 접경한 안보환경, 소수민족의 무장 독립운동과 연방의 해체 위험 등 군부의 정치개입을 정당화하는 요소가 다수 존재함.
- 1988년 쿠데타로 정권을 재장악한 군부는 단계적인 정권이양 준비의 일환으로 2008년 입법과 행정에 있어 군부의 지배적인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헌법을 제정
- 이에 2015년 총선 시 개헌은 수찌 국가자문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으며, 수찌 국가자문은 총선 압승 이후 군부로부터 개헌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음.
ㅇ 수찌 국가자문은 국제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로힝자(Rohingya) 무슬림 이슈에 있어 군부와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군부를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여왔음.
- 그러나 2017년 1월 수찌 국가자문의 법률 자문인 우코니(U Ko Ni) 변호사의 암살사건에서 드러나듯 군부는 개헌에 대하여 명시적 및 묵시적 반대의사를 표해왔음.
ㅇ 우코니 변호사는 수찌 국가자문의 개헌을 상징하는 인물로 신헌법 제정을 통한 군부의 완전한 정치퇴진과 다양한 민족 및 종교 간 공존을 통한 민주적 연방제 달성을 추구해왔음.1)
- 군부는 민주주의가 출범한지 9년 밖에 되지 않아 규율된 민주주의가 필요하고, 대외적으로 강대국인 중국과 대내적으로는 독립을 추구하는 소수민족들이 존재하므로 법과 질서, 안보를 수호할 군부의 정치적 역할이 여전히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는 입장임.
ㅇ 1962년부터 2010년까지 약 50년 간 집권해온 군부는 군부 내 엘리트를 양성해온 반면, NLD를 비롯한 민주화 세력은 정부를 운영할 엘리트를 양성할 기회와 시간이 부족
- 개헌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수찌 국가자문이 개헌안을 제출한 데에는 2020년 11월 총선을 앞두고 지지 세력을 결집함으로써 총선에 있어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2)
☐ 미얀마의 대내외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당분간 개헌은 어려울 것이며 정치의 영역에서 군부의 지배적인 영향력 역시 지속될 것으로 보임.
- USDP가 NLD와 같은 시기 제출한 개헌안의 내용은 군부의 권한을 보다 강화하고, 의회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군부의 정치개입 의사를 분명히 드러냄.
- 다만 2020년 총선에서 NLD의 재집권이 유력하고 미얀마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수찌 국가자문이 개헌에 있어 분명한 정치적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개헌은 미얀마 정치의 지속적인 쟁점이 될 전망임.
- 개헌은 미얀마의 제도적 및 실질적 민주주의 달성과 직결된 문제일 뿐 아니라 국민화해와 국가통합에 기여하고 미얀마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이슈이므로 이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음.
* 각주
1) 「In a Muslim lawyer’s murder, Myanmar’s shattered dream」(2018. 12. 13), 『Reuters』.
2) EIU(2020), “Government fails to pass constitutional amendment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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