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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러시아, 인공지능(AI) 및 로보틱스 기술 규제 초안 마련

러시아 강부균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2020/05/04

☐ 2020년 4월 21일 러시아 경제개발부 소관 디지털정책 담당 민관협력기구인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는 인공지능(AI) 및 로보틱스 기술에 대한 규제 초안을 채택1) 
*국가 프로그램 「디지털 경제」(2017년 7월 승인) 추진을 위한 자문 및 실무지원 기구 중 하나로 2017년 9월 설립. 전략이니셔티브청(ASI), 스콜코보 재단, 스베르방크, VTB, 메가폰, 얀덱스, Mail.ru, MTS, 로스텔레콤, 로스아폼, 로스테크 등 관계 기관과 기업이 참여2) 
- 동 초안은 러시아 내 AI 및 로보틱스 기술의 활용과 발전을 위한 지원과 규제 방향을 담고 있음(표 1 참고).
ㅇ 4월 31일까지 경제개발부에 제출 예정이며, 이후 관계 부처의 검독을 거쳐 승인 계획 

표1 

☐ 러시아는 최근 「AI 발전 전략 2030」, 「모스크바 AI 기술 실행 규제 법안」을 채택하는 등 AI 기술 발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3), 코로나19 대응 측면에서 AI 및 로보틱스 기술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    
- 2019년 10월 채택된 「AI 발전 전략 2030」은 AI 연구개발(R&D) 지원, AI 기술 활용 소프트웨어 개발 촉진, 데이터 접근성 강화, 물적 인프라 정비, AI 기술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전문가 육성, 통합 규제 시스템 마련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 
- 2020년 4월 승인된 「모스크바 AI 기술 실행 규제 법안」은 2020년 7월 1일부터 5년 간 모스크바 시정부 및 기업의 AI 기술 시범 운용을 위한 지원 및 규제안을 제시 
- 국영은행 스베르방크는 2020년 3월 발표한 보고서(2020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로봇)를 통해 코로나 국면에서 로봇, 무인항공기, 인공지능을 통한 데이터 수집 등이 보건의료 부문 인력난 해소 및 업무 최적화, 생산 및 공급사슬의 효율적 관리 등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4)  
ㅇ스베르방크의 자체 로보틱스 연구소는 2020년 4월 차세대 소독용 로봇(disinfection robot) 개발을 추진

☐ 러시아의 AI 및 로보틱스 시장 규모는 대내외 정책 수요와 리스크 대응 등 필요성을 고려할 때 빠르게 확대될 전망 
- 러시아의 AI 솔루션 시장은 2018년 21억 루블에서 2024년 최대 1,640억 루블로 약 80배 확대 예상5) 
ㅇ러시아는 러시아의 글로벌 AI 시장 점유율을 현재 1~2% 수준에서 10~15%까지 확대 목표 
- 최근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등이 러시아의 AI 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 중이며, 양국의 혁신 분야 중소기업 협력 활성화 차원에서도 러시아의 관련 지원‧규제 정책 및 포스트 코로나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   
ㅇ삼성전자는 2018년 AI모스크바 연구센터를 개소해 고등경제대학(HSE) 및 스콜코보 과학기술연구소와 협업해 머신러닝 플랫폼을 연구. 2019년 5월 얼굴 이미지 사진을 말하는 얼굴 동영상으로 변환하는 기술 개발  
ㅇ현대모비스는 2019년 3월 얀덱스와 자율주행 플랫폼 공동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당해 7월 자율주행 택시 테스트 차량을 공개한 후 자율주행 플랫폼 차량 생산을 추진
*러시아는 2020년 2월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 지역 확대(2020년 3월 1일부터 기존 모스크바, 타타르스탄 공화국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 레닌그라드주, 모스크바주, 니즈니노브고로드주 등으로 확대)를 승인. 현재 코로나19로 잠정 중단   
  
* 각주
1) Концепция регулирования технологий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и робототехники. 4월 21일 승인된 최종 초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나, 2019년 12월 말 공개된 안과 관련 정부 및 언론 보도를 종합하여 주요 내용 정리 
2) https://data-economy.ru/organization; http://tadviser.com/index.php/Company:Digital_economy_of_ANO; https://www.rbc.ru/technology_and_media/09/04/2020/5e8ebbe69a79477e377dd101(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4. 27). 
3) http://www.kremlin.ru/acts/bank/44731/page/1; https://digital.ac.gov.ru/news/4726/(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4. 27). 
4) https://www.sberbank.ru/common/img/uploaded/analytics/about-issledovaniya/rav.pdf(검색일: 2020. 4. 27).
5) 김학기(2019), ‘러시아 인공지능(AI) 개발 동향’, KIET 산업경제, p.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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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스베르방크 #AI #인공지능 #로보틱스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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