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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코로나19 확산 속 미-이란 긴장 고조 배경 및 전망
이란 장윤희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팀 전문연구원 2020/05/04
☐ 4월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선박을 괴롭히는 이란 선박을 격추하라고 지시한 이후 이란이 이에 맞대응하며 양국간 긴장이 고조됨.
-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4월 15일 걸프 해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고속정이 미국 군함에 접근한 이후 나왔으며 4월 22일 이란의 첫 군사위성 발사 성공 발표와 맞물려 나온 것임.
ㅇ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란의 군사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언급하며 이란이 행한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힘.
ㅇ 미국은 군사위성에 쓰인 기술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고 경고함.
- 후세인 살라미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응해 미국이 이란 선박을 위협 시 공격할 것을 지시했다고 언급함.
- 2020년 1월 미국의 공격으로 이라크에서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이 피살되면서 양국간 군사적 충돌 위기가 고조된 이후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됨.
ㅇ 3월 11일 이라크 내 타지 기지 로켓포 공격으로 미군 2명, 영국군 1명이 사망한 다음날 미국은 친이란민병대 대상 보복 공습을 단행함.
☐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란 경제가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미국은 최대 압박 전략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란은 제재의 부당함을 부각하면서 미국에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임.
-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가 이란의 지역 내 개입과 핵개발 억제를 위한 미국의 제재를 강화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압박을 증대하려는 것으로 평가됨.
- 이란은 2월 19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4월 28일 기준 확진자 92,584명, 사망자는 5,877명에 달하며 중동 지역 내 피해가 가장 크게 나타남.
ㅇ 미국의 대이란 제재 강화로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이란 경제성장률은 2019/20 회계연도에 –7.6%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1)
- 이란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3월 12일 IMF에 50억 달러의 신속금융제도(RFI)를 요청하였으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미국이 이란에 대한 지원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IMF에 차별 없이 자금 지원을 승인할 것을 요청함.
ㅇ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이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IMF의 자금 지원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임.
- 또한 이란은 미국의 제재로 인해 코로나19 확산 대응이 어려움을 강조하며 국제사회가 미국에 제재를 해제하도록 요청할 것을 촉구함.
ㅇ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에서 이란은 미국의 제재를 비판하며 내부적 결속을 다지는 한편 미국과의 대립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문제에 대한 관심을 외부로 돌리려는 것으로 분석됨.
☐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양국간 갈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란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주변국 경제 및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하산 루하니 이란 대통령은 4월 25일 카타르 국왕과의 통화를 통해 이란이 지역 내 긴장 및 충돌의 시작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확전 자제를 시사함.
- 코로나19 확산 이후 이란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이어지고 있으나 미국의 제재가 걸림돌이 되는 가운데 미-이란 갈등 심화는 이란에 대한 지원을 어렵게 만들 수 있음.
ㅇ 한국은 이란에 200만 달러 규모 인도적 지원을 할 계획으로 의료·방역 물품 1차분(20만 달러 상당)을 이란에 전달하였으며 인도주의적 물품 교역 재개를 추진 중임.
ㅇ 유럽은 이란과의 교역 결제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인스텍스(INSTEX)를 통해 2020년 3월 처음으로 의약품 및 의료용품 거래가 성사되었다고 밝힘.
- 미국의 대이란 압박 강화 정책은 대이란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이라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와 미군간 공격이 정정 불안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ㅇ 3월 26일 미국은 이라크의 대이란 에너지 수입에 대한 제재 유예를 30일 연장하였는데 이는 지금까지의 연장기간 중 가장 짧은 기간임.
ㅇ 또한 미국은 제재 유예를 이용해 이란 혁명수비대를 금전적으로 지원한 개인 및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함.
<자료: Al Jazeera, BBC, Oxford Analytica, Reuters, 연합뉴스 등>
* 각주
1) 이란 회계연도는 3월 21일부터 다음해 3월 20일까지임;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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