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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2020년 4월 동남아시아 한눈에 보기
동남아시아 일반 - - - 2020/05/04
1. 2020년 4월 동남아시아 권역 식량 안보 이슈 흐름도
2. 2020년 4월 동남아시아 권역 식량 안보 이슈 분석
▷ 4월 심층 이슈 분석
코로나 19발 동남아시아 식량안보 위기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가 각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인적·물적 교류를 차단하면서 글로벌 식량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FAO의 경고를 확인이라도 해 주듯 각국이 식량 수출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식량 위기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될 거란 불안감이 높아지고있다.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시작된 만큼, 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타격이 특히 크다. 각국이 검역 조치를 강화하면서 사재기와 시위가 발발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지에서는 정부의 봉쇄 조치로 식량난이 벌어질 것을 우려한 시민들이 마트로 쏟아져 나오면서 주요 생필품과 식품이 품절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코로나19발 식량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주요 쌀 수출국들은 쌀 수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식량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등 주요국들과 국제 단체들은 일제히 시장 안정화를 촉구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중국 의존도 높은 동남아시아 국가들 수출 실적 ‘먹구름’
코로나19로 인한 여파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식량 수급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중국에 무역 의존도가 높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타격이 크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는 팜유, 베트남의 경우 과일과 채소, 필리핀의 경우 바나나가 각각 수출에 차질을 겪고 있다.
인도네시아팜유생산협회(GAPKI)는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 1월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액이 35.6% 급감했다고 발표했다. 대(對) 중국 팜유 수출이 57%나 급감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2019년 기준 중국은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액의 16.5%를 담당하는 최대 교역국 중 하나이다. 팜유는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수출 부진이 계속될 경우 전체 수출 실적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있다. 베트남 역시 대(對) 중국 수출길이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베트남 수출입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 베트남의 과일 및 채소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6% 급감한 2억 8,079만 달러(한화 약 3,419억원)를 기록했다. 예년 보다 길었던 춘절 연휴가 수출액 감소에 일정 부분 기여하긴 했지만 중국에 대한 수출이 급감한 것이 직격탄이 됐다. 중국은 2019년 한해 베트남의 총 수출액 중 64.8%를 담당한 최대 교역국 중 하나이다. 필리핀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중국의 노동시장이 경색된 데다 시장도 일시 정지되어 필리핀의 중소 바나나 재배 업체들이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일본과 함께 중국은 지난해 필리핀이 수출한 바나나의 절반 이상을 사들인 최대 수입국 중 하나다. 이 때문에 세계 2위의 바나나 수출국인 필리핀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필리핀의 바나나 수출 규모가 40%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각국 검역 조치, 사재기 · 시위로 이어져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위해 각국이 검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것도 각종 사회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020년 3월 2일 첫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발표가 나자 마자 생필품 품귀 현상이 빚어졌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면 식품과 생필품이 부족해질 것을 우려한 시민들이 일제히 마트로 쏟아져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식료품과 마스크 등 일부 품목이 품절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식료품과 마스크는 필리핀에서도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필리핀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인 비상 사태’를 선포하자 마자 사람들의 불안 심리가 자극된 것이다. 필리핀에서는 사재기 뿐만이 아닌, 시위도 문제다. 필리핀 정부가 3월 15일 부터 4월 14일까지 한 달간 수도인 마닐라에 대한 봉쇄 조치를 내린 것이 발단이 됐다. 시민들은 이번 봉쇄 조치로 일을 할 수가 없게 됐다면서 대대적인 시위에 나섰다. 봉쇄 조치로 1,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수도인 마닐라 지역 밖으로 이동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시 외곽에서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빈민층 및 취약 계층이 타격을 받게 됐다. 봉쇄 조치 문제는 필리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동제한명령(MCO)을 시행한다는 소식에 싱가포르 사람들이 생필품 등의 사재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에서 식량의 90%를 수입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로 매일 같이 출퇴근하는 말레이시아인만해도 수십 만명에 달한다. 그만큼 두 국가의 경제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동제한 명령으로 국경이 폐쇄될 경우 식량과 노동력 등에 있어서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싱가포르인들의 사재기를 부추겼다.
태국·베트남·캄보디아 등, 쌀 · 식량 수출 제한 조치 발표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은 쌀을 포함해 식량 수출에 제동을 걸고 나서 주변국들의 식량 안보에 비상이 걸렸다. 태국의 경우 계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1주일 간 계란 수출을 금지했다. 주린 락사나위싯(Jurin Laksanawisit) 태국 부총리 겸 상무 장관은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지난 며칠 동안 계란 수요가 3배나 치솟았다”며 계란 부족이 해결될 수 있도록 1주일 동안 계란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태국 정부는 해당 조치가 연장될 수도 있다는 방침이다. 베트남의 경우 가뭄 및 바닷물 역류로 쌀 수확량이 감소하면서 3월 24일부터 쌀 수출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 해당 조치는 4월 29일부로 해제되었지만 세계 3대 쌀 수출국인 베트남의 쌀 수출이 1개월 동안 막히며 주변국들의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캄보디아 역시 3월 말부터 쌀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3월 30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정부는 자국내 식량 재고를 안정시키기 위해 4월 5일 부터 쌀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캄보디아는 정미를 거친 흰쌀과 벼 수출을 금지하기로 해 코로나19 이후 쌀 수출을 전면 금지한 첫 국가였다. 주요 쌀 수출국들이 식량 창고를 닫아 걸자 세계 쌀 가격은 7년 래 최고치로 치솟았다. 태국쌀수출협회(Thai Rice Exporters Association)에 따르면 쌀 가격의 기준이 되는 5% 파쇄 백미 가격이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일주일간 12%나 급등했다. 이는 2013년 4월 이후 최고 가격이다. 인도와 베트남 등 주요 쌀 수출국들이 쌀 수출을 중지한 데 대한 반작용으로 태국산 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한국, 식량위기 현실화 시 가장 타격 받을 국가 중 하나”
이러한 가운데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 그룹 산하 시장조사업체인 피치솔루션스(Fitch Solutions)는 식량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식량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일본, 중동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곡물의 80% 가까이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의 경제정보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 분석한 결과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한국의 식량 자급률이 25.3%로 OECD 국가 중 최하라고 분석했다. 프랑스의 식량 자급률이 320%, 체코가 198.6%, 독일이 147.8%, 스웨덴이 140.8% 인 것과 비교해봐도 훨씬 떨어지는 수치일 뿐더러 한국 보다 한 계단 위인 멕시코(63.3%)와 비교해 보아도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피치솔루션스는 “주요 수출국이 식료품 수출에 제동을 건다면 식량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물론 식량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식량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해 위기감을 높였다.
아세안 주요국, 식량 공급 안정화 및 지원책 추진
다행스러운 점은 아시아 주요국들이 일제히 시장 안정화에 나서며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각국은 자국 내 식량 수급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가 하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등 주요 국제 단체들의 경우 국제 식량 시장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세계 최초로 쌀 무료 인출기(ATM)를 설치해 취약 계층을 돕기 위해 만전을 가하고 있다. 호치민, 하노이, 다낭 등 베트남 내 여러 도시에 설치된 쌀 인출기를 통해 시민들은 한 번에 1.5~3kg 씩 쌀을 지원받을 수 있다. 쌀 인출기는 6월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사재기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경찰청과 필리핀 무역산업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재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국수, 쌀 및 기타 주식에 대한 구매를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다. 인도네시아에서는 3월 초 첫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마자 즉각적으로 사재기 현상이 발생했다. 특히 쌀과 국수에 대한 수요가 강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쌀, 설탕, 식물성 유지, 국수에 대해 구매 한도를 설정하고 무분별한 사재기를 방지하고 있다. 필리핀 역시 지난 3월 8일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자 마자 사재기 현상이 벌어졌다. 필리핀 무역산업부는 일부 소비자들의 무분별한 사재기 현상을 내버려둘 경우 일반 소비자들이 꼭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여 인위적으로 식량 부족이 유발될 수 있다며 국수, 빵, 우유 등 일부 상품의 구매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실시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이동제한명령(MCO) 기간 동안 농업 및 수산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베트남 쌀 수출 재개, 동남아 식량안보 문제 해빙 기대 높아져
이러한 가운데 베트남이 쌀 수출을 재개한다는 소식은 고조되던 동남아시아발 식량 안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였다. 응우옌 쑤언 푹(Nguyen Xuan Phuc) 베트남 총리는 4월 28일(현지시간) 각료회의에서 베트남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됨에 따라 베트남 경제를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올해 650~670만톤의 쌀을 수출해 세계 3대 쌀 수출국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베트남의 쌀 수출 재개를 두고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행보로 평가하고 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회원국 정상들도 특별 화상 회의를 통해 식량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역 활동을 계속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ASEAN 의장국인 베트남이 주도한 이번 회의에서 주요국 정상들은 코로나19의 여파로 타격을 받은 역내 관광과 수출 중심 경제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국간 자원을 공유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를 통해 식량 안보를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긴다는 방침이다. ASEAN 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우리는 식량과 농업, 임업의 중요성을 이해한다”면서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는 와중에도 필수적인 식품과 농산물이 아세안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동남아 식량 수입 의존도 높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
작금의 식량 안보 위기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문가들은 농업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식량 생산국들과의 긍정적인 관계 유지, 기술 투자 등을 식량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이 OECD 중 식량 자급률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해 식량 자급률을 높여야 할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의 농업총생산액 대비 농업보조금 비율은 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OECD 평균인 10.6%를 큰 폭으로 하회하는 수준이다. 가뜩이나 식량 자급률이 세계 최하위를 기록한다는 나라의 농업보조금 비율이라고 보기에는 믿기 힘들만큼 초라한 수치다. 이러한 가운데 얼마전 국내 연구진이 아랍에미리트의 사막 지역에서 벼 품종을 재배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은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인 우리 나라의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데 힌트가 될 만하다. 농촌진흥청은 사막의 건조한 기후에 잘 견딜 수 있게 개발한 벼 품종, '아세미'를 사용해 세계 최초로 사막에서 벼를 재배하는 데 성공했다. 예상되는 수확량은 10a당 763kg으로, 국내에서 보다 수확량이 40%가량 더 많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식량 안보에 대한 위기 의식이 대두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이미 지난 2019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곡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할 경우 식량위기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며 ‘식량안보법’ 제정 등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년 가까이 지난 지금, 식량 안보가 나아졌다는 데 동의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제는 식량안보에 대해 목소리만 높일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다시 한 번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된 지금이 적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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