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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남아공, 봉쇄 완화 및 단계적 경제 활동 재개 추진

남아프리카공화국 EMERiCs - - 2020/05/06

☐ 남아공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봉쇄 조치를 완화하기 시작함.
- 4월 23일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은 5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경제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힘.
ㅇ 라마포사 대통령은 5월 1일부터 봉쇄 수준을 현재 최고 수준인 5단계에서 4단계로 완화하고 광산업, 제조업, 농업, 금융업, 통신업 등 일부 산업 분야의 활동 재개를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함. 
ㅇ 또한 라마포사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앞으로 단계적으로 경제 활동을 재개할 것이나, 식당과 주점 및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스포츠 행사 및 전시,  종교·스포츠·문화 활동에 대한 제한은 봉쇄 수준이 최저 수준인 1단계로 완화되더라도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임.
- 남아공 정부는 앞서 3월 27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이동 봉쇄령을 내렸으며 그 결과 최소한의 필수적인 영역을 제외한 모든 산업 분야의 경제 활동이 중단되었음.
ㅇ 남아공에서는 4월 말까지 6,0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123명이 사망함.

☐ 경제 활동 재개 조치는 농업과 수산업 등 1차 산업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임.
- 4월 23일 에브라힘 파텔(Ebrahim Patel) 남아프리카공화국 통상부 장관은 농업, 수산업, 임업, 원예업과 가축 운송과 가축 시장 등 1차 산업 분야의 활동 재개를 허용함.
ㅇ 파텔 장관은 부분적 경제 활동 재개 조치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면서도 경제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함.
- 제조업과 광산업, 소매업에서도 부분적으로 활동이 재개될 예정임.
ㅇ 파텔 장관은 제조업 분야에서는 전체 노동자의 20%가 출근하는 조건으로 활동 재개를 허용할 예정이며 자동차, 자동차 부품, 시멘트, 건축 자재 등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는 가동률을 50%까지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힘. 또한 광산업에서도 노천 광산의 100% 재가동이 허용되며, 이미 남아공 정부는 4월 16일 방역 주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광산의 가동을 50%까지 허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ㅇ 배달 또는 포장구매로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수 있으며 문방구, 교육용 도서, 담배와 개인 컴퓨터와 휴대전화 구입 역시 허용됨. 한편 오후 8시부터 오전 5시까지 통행을 금지하는 조치 및 주류 판매 금지 조치는 유지될 예정임.

☐ 정부 정책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면서도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임. 
-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정부의 봉쇄령은 남아공 경제와 광산업과 자동차 산업 등 주요 산업에 큰 타격을 입힘.
ㅇ 전 세계 수요량의 75%를 차지하는 백금을 비롯해 철광석, 금, 망간-티타늄족 금속, 석탄 등을 수출하고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7%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인 남아공 광산업계는 정부 봉쇄령으로 조업이 중단되는 피해를 입음. 
ㅇ 남아공 최대 제조업으로 광산업과 마찬가지로 GDP의 7%를 차지하며 11만 명이 종사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은 봉쇄로 인한 조업 중단과 내수 및 수출 감소로 큰 피해를 입음. 자동차 업계는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자동차 업계 종사자 중 10%에서 최대 30%가 일자리를 잃고 중소 자동차 업계 중 최대 30%가 폐업할 수도 있다고 예측한 바 있음.
ㅇ 남아공 국영항공사인 남아공 항공(South African Airways, SAA)은 경영악화로 인해 파산 위기에 직면하여 전 직원 5,000명을 대상으로 정리해고 계획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짐.
ㅇ 영업 금지로 큰 타격을 입은 요식업계는 포장판매와 배달만을 허용하는 완화 조치가 요식업계 종사자의 상황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전망함.
- 남아공 정부는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지원을 결정함.
ㅇ 라마포사 대통령은 아동 양육지원비를 올해 말까지 50달러(한화 약 6만 1,200원)로 인상, 실업자에게 매달 18달러(한화 약 2만 2,032원)를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지원과 세재혜택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270억 달러(한화 약 33조 480억 원)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함.
ㅇ 또한 티토 음보웨니(Tito Mboweni) 남아공 재무부 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으로부터 42억 달러(한화 약 5조 1,408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경기부양에 지출할 것이라고 밝힘. 
 
☐ 코로나19 확산 사태는 남아공 경제에 장기적인 영향을 남길 것으로 전망됨.
- 코로나19 확산이 둔화되고 경제 활동이 재개되더라도 남아공 경제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으로 인해 2020년도 남아공의 성장률과 실업률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ㅇ 알란 무코키(Alan Mukoki) 남아공 상공회의소 CEO는 코로나19 확산과 이동 봉쇄령으로 인한 폐업으로 실업률이 50%에 이를 수도 있다고 경고함.
ㅇ 남아공 예산처는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 2020년도 남아공의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16.1% 역(-)성장을 기록하고 7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함.
- 남아공 국내의 경제 활동이 부분적으로 재개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침체 상태에 빠진 경기와 수요 감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해 기업 상황이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ㅇ 자동차 산업 공급업체인 SP 메탈 포징스(SP Metal Forgings) CEO인 켄 매너스(Ken Manners)는 향후 전망의 개선과 수익성 회복 가능성이 여전히 불확실하기에 작업 재개 여부가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밝힘.
ㅇ 광산업계와 자동차 업계의 주요 수출 시장은 중국 및 유럽으로, 2019년 남아공의 대(對) 중국 광물 수출은 전체 대중국 수출액 중 86%를 차지하며, 남아공 자동차 기업의 대(對)유럽 전체 수출액은 전체 자동차 및 부품 수출액의 64.3%를 차지함. 그러나 중국 및 유럽 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 상황에 빠지면서 남아공 국내의 봉쇄가 해제되더라도 기업들의 수출은 여전히 부정적인 상황임.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usiness Tech, South Africa’s unemployment rate could hit 50%: report, 2020. 05. 03.
Al-Jazeera, Reopening South Africa's economy may be especially painful, 2020. 05. 02.
Al-Jazeera,‘People need to eat': South Africa eases coronavirus lockdown, 2020. 05. 01.
Business Tech, These graphs show some of the ‘worst case’ scenarios for South Africa – according to government, 2020. 05. 01. 
Reuters, UPDATE 1-South Africa's economy to contract 5.8% this year, 2020. 05. 01.
Al-Jazeera, Level 5 to 4: South Africa plans to reopen economy, in phases, 2020. 04. 25.
Reuters, South Africa to reopen agriculture sector, allow more manufacturing, retail, 2020. 04. 25.
Reuters, South Africa's SAA offers severance packages to all staff after state pulls plug, 2020. 04. 18.
Reuters, S.Africa to allow mines to operate at 50% capacity during lockdown, 2020. 0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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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완화 #봉쇄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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