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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집트,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사회 안전망 강화하는 예산안 발표
이집트 EMERiCs - - 2020/05/06
☐ 이집트 정부가 보건 예산과 공공분야 임금이 대폭 늘어난 새로운 예산안을 발표함.
- 4월 21일 이집트 정부가 2020/2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함.
ㅇ 새로운 예산안에 따른 정부 지출액은 총 1조 7,100억 이집트 파운드(한화 약 132조 8,841억 원), 수입액은 총 1조 3,000억 파운드(한화 약 101조 230억 원)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함.
ㅇ 무함마드 마이트(Muhammad Mait) 이집트 재무부 장관은 새로운 예산안이 공공 서비스와 국민의 생활수준 개선, 사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수립되었다고 밝힘.
- 공공분야 임금과 보건 분야에 대한 지출 규모는 확대되었으나 연료 보조금은 대폭 삭감됨.
ㅇ 공공분야 종사자 임금과 보너스 지출에는 지난해 예산보다 11.3% 증가한 3,350억 파운드(한화 약 26조 328억 원)가 할당되었으며 보건 분야 예산도 전년보다 234억 파운드(한화 약 1조 8,184억 원)가 증액되어 957억 파운드(한화 약 7조 4,368억 원)로 인상됨.
ㅇ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될 새 예산안에서 연료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에서 47% 삭감된 529억 파운드(한화 약 4조 1,108억 원)에 그침.
☐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제 개정안도 새로운 예산안에 반영됨.
- 새로운 예산안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개혁안이 반영됨.
ㅇ 이집트 재무부는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소득 기준을 현재 8,000파운드(한화 약 62만 1,680원)에서 15,000파운드(한화 약 116만 5,650원)로 확대하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40억 파운드(한화 약 3,108억 원)의 자금을 편성했다고 밝힘.
ㅇ 앞서 4월 18일 이집트 국회는 코로나19 확산과 정부의 봉쇄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산업체에 부동산세를 일시적으로 면제하고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소득 기준을 상향하여 저소득층의 소득세를 감면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 새로운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 조치로 큰 피해를 입은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지원 금액도 마련됨.
ㅇ 이집트 국회는 정부의 봉쇄 조치로 큰 타격을 받은 일용직 및 임시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100억 파운드(한화 약 7,771억 원) 상당의 추가 예산 할당을 승인함.
ㅇ 마이트 장관은 이번에 추가로 할당된 100억 파운드의 예산이 지난 3월 14일 압델 파타흐 엘시시(Abdel-Fattah el-Sisi) 이집트 대통령이 국내 경제 회복을 위해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1,000억 파운드(한화 7조 7,710억 원) 규모의 긴급 예산의 일부라고 설명함.
☐ 정부는 부채 조달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료 보조금을 삭감할 계획임.
- 정부는 2020/21년 총 부채조달규모를 지난해보다 19.7% 증가한 9,744억 8,200만 파운드(한화 약 75조 7,270억 원)로 설정함.
ㅇ 자금 조달을 위해 정부는 2,744억 파운드(한화 약 21조 3,236억 원) 규모의 단기 채권과 7,000억 파운드(한화 약 54조 3,970억 원) 상당의 장기 채권을 발행할 계획임.
ㅇ 마이트 장관은 정부 투자로 경기가 활성화되고 인프라가 개선되며 투자가 촉진되면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총 부채규모가 GDP의 6.3% 수준으로 줄어들고 GDP의 2% 규모의 재정흑자를 기록하리라 전망함.
-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집트 정부는 연료비 보조금을 삭감하고 전기 및 수도요금 인상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짐.
ㅇ 정부는 현재 각각 40억 파운드(한화 약 3,108억 원)와 10억 파운드(한화 약 777억 원)에 달하는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8월 1일부터 삭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짐. 보조금이 최종 삭감되면 전기 및 수도요금은 15~33%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
ㅇ 지난 2016년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은 이후 이집트 정부는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2020/21년도까지 전기요금 보조금을 완전히 삭감하기로 했으며, 지난 2014년 7월부터 전기요금은 6번, 수도요금은 4번 인상됨.
☐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경제는 다른 중동 국가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됨.
- 코로나19 유행으로 2020년도 중동·북아프리카 국가의 경제가 역(-)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집트 경제만 2020년도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ㅇ 4월 14일 IMF는 모든 중동·북아프리카 국가가 역성장을 기록하는 가운데 오직 이집트만 2020년도에 2%의 GDP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BNP 파리바스 은행(BNP Paribas bank) 또한 2020년도 이집트 경제가 2.6% 성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음.
ㅇ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IMF 총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집트 정부가 빠르고 결단력 있게 대응했다”고 언급하며 이집트 정부의 경제적 대응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이집트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을 막기 위한 봉쇄 조치를 유지하고 대응을 위한 자금을 국제기구에 요청하는 한편 이동 제한을 조금씩 완화하고 있음.
ㅇ 4월 26일 이집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추가 자금 확보를 위해 IMF의 신속금융제도(Rapid Financing Instrument)를 통한 자금 지원을 요청했으며, 4월 27일에는 엘시시 대통령이 코로나19 유행이 여전히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비상사태를 3개월 연장하는 등 이집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과 경제적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꾸준한 조치를 취함.
ㅇ 그러나 라마단 달을 맞이하여 정부는 야간통금시간을 1시간 줄이고 상점과 식당이 주말에 오후 5시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조금씩 봉쇄를 완화하기 시작함.
ㅇ 4월 30일까지 이집트에서는 6,0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와 4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함.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Middle East Monitor, Egypt to end electricity, water subsidies, 2020. 05. 01.
Al-Monitor, Egypt extends its state of emergency for three more months amid coronavirus, 2020. 04. 28.
Egypt Today, IMF praises Egypt's measures confronting COVID-19, comments on new package request, 2020. 04. 27.
Egypt Today, Egypt’s budget in COVID-19’s era, 2020. 04. 21.
Egypt Today, BNP Paribas: Egypt economy to reach positive growth, can limit coronavirus negative effects, 2020. 04. 22.
Reuters, Egypt to cut fuel subsidies, increase net debt issuance in 2020/21 budget, 2020. 04. 22.
Ahram Online, Egypt parliament committee approves tax law amendments to support businesses hurt by coronavirus, 2020. 04. 18.
Zawya, Egypt seen as sole Arab nation to achieve GDP growth in 2020 – IMF, 2020. 0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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