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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부다페스트-베오그라드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일대일로’ 차관 제공
세르비아 / 헝가리 EMERiCs - - 2020/05/06
☐ 헝가리와 중국 정부가 부다페스트-베오그라드 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위한 차관 계약을 체결함.
- 4월 24일 헝가리와 중국 정부가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Budapest)와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Belgrade)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 자금 조달을 위한 차관 협정을 체결함.
ㅇ 미할리 바르가(Mihaly Varga) 헝가리 재무부 장관은 중국이 자금을 융자해줘 정부가 숙원 사업이었던 고속철도 건설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힘.
- 차관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융자 규모는 18억 5,500만 달러(한화 약 2조 3,000억 원)이며, 20년 만기에 연 2.5% 고정금리에 조기 상환도 가능한 조건임.
- 바르가 재무부 장관은 중국 수출입은행(Exim Bank)이 사업 자금의 85%를 융통해주고, 헝가리 정부는 나머지 15% 부분만 조달하면 된다고 설명함.
☐ 고속철도 건설 공사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중국 정부가 표방하는 일대일로 사업이 EU 역내로 확대됨.
- 해당 사업은 중부 유럽과 중국이 운영하는 그리스의 피레우스(Piraeus) 항을 철도로 연결하는 것으로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사업이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 확대됨.
ㅇ 안드레아 브린자(Andreea Brînză) 루마니아 아태 연구소(RISAP) 부소장은 “이번 사업이 유럽에서 일대일로 구상의 교두보일 뿐만 아니라 최종 목적지 역할까지 한다”라고 평가함.
ㅇ 게다가 시진핑 주석은 일대일로 구상을 표방한 직후인 2013년 11월 루마니아 부쿠레슈티(Bucharest)에서 중동부 유럽 16개국 정상들을 초빙한 자리를 통해, 본 고속철도 사업을 처음으로 의제로 제시할 만큼 중동부 유럽 진출에 관심을 드러낸 바 있음.
- 노선의 길이는 총 350㎞이며, 헝가리 쪽 노선 160㎞ 구간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착공될 예정임.
ㅇ 2018년 중국 정부가 세르비아에 2억 9,760만 달러(한화 약 3,674억 원)치 차관을 제공해, 세르비아 쪽 노선은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이미 공사가 진행 중임.
- 바르가 헝가리 재무부 장관은 2019년 봄에 헝가리-중국 컨소시엄이 고속철도 건설 사업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임.
ㅇ 그는 “이번 사업을 통해 헝가리가 중국 상품을 그리스에서 중동부 유럽으로 실어나르는 물류 허브로 거듭날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자평함.
- 한편, 기존 부다페스트-베오그라드 간 철도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시절인 150년 전에 건설되어 시설이 매우 낡은 탓에 열차가 시속 40㎞ 이하의 느린 속도로 주행하고, 운항에 8시간 이상이 소요됨.
☐ 해당 사업의 수익성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헝가리 정부는 차관 계약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국익 수호를 빌미로 일반에 공개하지 않기로 함.
- 4월 8일 헝가리 정부는 부다페스트-베오그라드 고속철도 사업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밀로 분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제출함.
ㅇ 정부는 차관 계약의 세부 사항이 새어나가면, 장차 헝가리 외교 정책과 교역상의 이익을 크게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함.
ㅇ 한편,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가 제출한 비상조치법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의회 의사 결정 절차를 무시하고 행정부령을 발령해 통치할 수 있는 상황임.
- 야권에서는 이번 사업이 헝가리 역사상 단일 철도 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이며, 최상의 상황에서도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만 130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비판함.
ㅇ 아그네스 수노마르(Agnes Szunomar) 경제·지역학 연구소(Centre for Economic and Regional Studies) 연구원은 기존 중국-폴란드 간 스카이워스 익스프레스(Skyworth Express) 노선의 중국발 화물열차도 유럽에서 하역(荷役) 후 대부분 빈 차로 돌아가는 형편이라고 지적함.
- 이에 가보르 바냐이(Gabor Banyai) 피데스(Fidesz) 당 대변인은 “인프라 투자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수익성을 일일이 따진다면, 헝가리는 발전하지 못하고 중세(中世) 시대에 머물렀을 것이다”라고 반박함.
☐ 일각에서는 헝가리 정부가 중국과 차관 계약을 체결한 배경에는 정치적 함의가 깔린 것으로 분석함.
- 페테르 발라스(Peter Balazs) 전(前) 유럽 집행위원회(EC) 위원은 이번 사업의 배경에는 분명 헝가리 정부의 정치적 동기도 깔려있다고 주장함.
ㅇ 그는 오르반 총리가 난민 분담 수용 거부와 민주주의 후퇴 문제로 EU와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EU 외에도 우군(友軍)을 구할 수 있다고 과시할 목적으로 중국을 끌어들인 것으로 평가함.
ㅇ 그리고 그는 헝가리 출신 올리베르 바르헬리(Oliver Varhelyi) EC 위원이 EU 확대 문제를 담당하는 가운데, 헝가리 정부가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중국이 아닌 EU를 대상으로 로비를 벌였어야 했다고 꼬집음.
- 한편, 2016년 EU는 오르반 헝가리 총리의 고향 친구이자 사업가인 로린츠 메사로스(Lorinc Meszaros)가 고속철도 사업권을 낙찰받은 것과 관련해, 헝가리 정부가 투명한 입찰 과정을 요구하는 EU의 조달법을 위반했다고 비난한 바 있음.
<감수: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Railway Gazette, Budapest – Beograd route modernisation funding agreed, 2020. 04. 28.
The Diplomat, China and the Budapest-Belgrade Railway Saga, 2020. 04. 28.
Global Construction Review, Hungary signs $1.9bn loan deal with China for railway to Belgrade, 2020. 04. 27.
Hungary Today, Finance Minister: Credit Contract on Budapest-Belgrade Railway Upgrade Signed, 2020. 04. 24.
Balkan Insight, BUDAPEST TO BELGRADE: ALL ABOARD THE SECRET EXPRESS, 2020.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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