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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태국, 코로나19 극복 위한 다각도의 재정 정책 시행
태국 EMERiCs - - 2020/05/08
☐ 태국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올해 재정 적자를 확대하기로 함.
- 태국 정부는 최근 재정부가 새로 입안한 새로운 공공부채 예산안을 정식 승인했다고 발표함.
ㅇ 이번에 긴급히 개정된 예산안에 따르면, 2020년도 공공부채 규모는 기존 8,940억 바트(한화 약 33조 7,850억 원)에서 1조 4,970억 바트(한화 약 56조 5,700억 원으로)로 크게 늘어남.
ㅇ 새로 증액한 공공부채로 조달한 재원은 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 지역 또는 기업에 지원할 긴급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임.
ㅇ 또한 태국 정부는 공공부채를 추가 증액하는 것은 물론, 올해 상환 예정이었던 기존 공공부채 중 일부의 상환 시기를 연기하는 방식까지 동원하는 등 코로나19 수습에 총력을 기울일 태세임.
- 한편 태국 내각은 정부차원에서 공공부채를 늘리는 것 외에도, 국가가 운영 중인 공기업도 투자 및 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 이를 위해 신규 부채 조달이 보다 원활하도록 각 공기업별로 부채 상한선을 변경함.
☐ 또한 태국은 예산안 확충 이전에도 두 차례의 대규모 긴급 경기 부양 패키지를 승인하여 실행함.
- 해당 패키지는 주로 기업과 노동자를 직접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했으며 저금리 대출과 세금 혜택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함.
ㅇ 1차 패키지는 약 1,000억 바트(한화 약 3조 7,790억 원) 규모로, 원천징수 세금 감면, 부가가치세 환급, 기업에 대한 저금리 대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태국 GDP의 약 10%에 달하는 대형 패키지임.
ㅇ 두 번째 패키지는 이보다 규모가 조금 더 큰 1,170억 바트(한화 약 4조 4,200억 원) 규모로 기업 지원 부문에서는 1차 패키지보다 중소기업 지원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었으며 근로자 지원책도 포함됨.
ㅇ 특히 2차 패키지에는 노동자에게 긴급 생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회 보장 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도 지원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적용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함.
☐ 올해 수정된 예산안으로 인해 2021년 정부 투자가 크게 감소하게 됨.
- 태국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시작한 2021년 회계연도에서 기존의 정부 투자와 일반 예산 금액을 각각 50%와 25% 씩 감액하기로 결정함.
ㅇ 태국 정부가 해당 부문에서 정부 지출을 줄이기로 한 배경에는 올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적자 규모가 커지면서 내년도 예산안 수립에 부담이 커졌기 때문임.
ㅇ 2021년도 예상 정부 지출은 3조 3,000억 바트(한화 약 124조 7,100억 원), 예상 정부 수입은 2조 7,770억 바트(한화 약 104조 9,400억 원)로 재정적자 규모는 5,230억 바트(한화 약 19조 7,70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됨.
ㅇ 또한 올해 재정 적자 역시 4,690억 바트(한화 약 17조 7,200억 원)로, 태국 정부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년 예산안 승인 시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임.
ㅇ 다만, 태국 정부는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대민 업무 등 일부 부문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다고 명시함.
☐ 대기업을 통한 경기 부양책 실시 여부도 지켜보아야 할 것임.
- 태국 정부는 대규모 공공 부채 확대 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 태국 주요 대기업과 부호들에게 정부를 대신하여 경기 부양을 위한 투자를 해 줄 것을 주문함.
ㅇ 그러나 이와 같은 태국 정부의 발표는 태국 경제 내에서 대기업 독과점 현상과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거센 여론의 비판에 부딪힘.
ㅇ 이와 같은 여론의 반대 이후 태국 정부가 해당 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언급을 한 바는 없으나 이미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민간 기업의 재원 지원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인 점, 올해 재정 적자를 크게 확대한 점, 그리고 그로 인해 내년 일부 분야에서 예산을 삭감한 점을 감안 시 기업 중심의 경기 부양책을 실제로 시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Thaiger, New plans for managing Thailand’s 2020 public debt, 2020.04.30.
The Assian Bridfing, Thailand Issues Second COVID-19 Stimulus Package, 2020.04.16.
Bangkok Post, Cabinet approves freeing up funds from fiscal 2021, 2020.04.16.
CNA, Thailand has a cunning plan to kickstart the economy. It involves billionaires, 2020.04.24.
Bankok Post, Fiscal 2021 budget of B3.3tn heads to cabinet, 2019.12.27.
The Star, Thai PM writes to 20 tycoons, wants to know their new projects, 2020.04.22.
Bangkok Post, Govt mulls easing Covid curbs,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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