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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러시아ㆍ유라시아, 부패 수준 심각하다고 평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걸림돌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EMERiCs - - 2020/05/15

☐ 러시아ㆍ유라시아 권역 국가의 부패 수준이 심각하다고 평가됨. 
- 세계 민주화 정도를 평가하는 기관인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가 러시아ㆍ유라시아 권역 국가의 부패 수준이 심각하다고 평가함. 
ㅇ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가 발간한 ‘변화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2020 보고서(Nations in Transit 2020)’에 따르면 러시아ㆍ유라시아 권역 12개 국가 중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을 포함한 7개 나라가 최하점인 1점대로 평가를 받음. 
ㅇ 프리덤 하우스는 러시아ㆍ유라시아 권역 12개 국가 중 아르메니아가 7점 만점의 3점으로 가장 부패 수준이 덜 하다고 평가함.   
- 몰도바,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의 부패 수준이 작년보다 개선됨.
ㅇ 프리덤하우스는 2019년과 비교해 2020년 몰도바,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의 부패 수준이 개선되었고, 키르기스스탄의 부패 수준은 나빠졌다고 평가함. 
ㅇ 프리덤 하우스는 1995년부터 냉전 시기 공산주의 국가였던 유라시아 29개 나라를 대상으로 민주주의를 평가하고 있으며, 이행 국가 보고서에 몽골은 조사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음. 

☐ 러시아ㆍ유라시아 권역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 또한 매우 나쁘다고 평가됨.  
- 프리덤하우스는 러시아ㆍ유라시아 권역이 10년 전과 비교해 비민주적으로 되었다고 평가함. 
ㅇ 프리덤하우스는 2020년 러시아ㆍ유라시아 권역의 민주주의 평균 점수를 7점 만점에서 1.94점으로 매기면서, 2010년과 비교해 0.1점 떨어졌다고 발표함. 
ㅇ 타지키스탄은 2020년 점수가 2010년과 비교해 0.68점,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은 0.47점이 떨어지면서 러시아ㆍ유라시아 국가 중 민주화 수준이 가장 악화되었다고 평가됨.  
ㅇ 프리덤하우스는 국가 제도의 민주성, 선거 과정, 시민 사회, 언론 독립, 지방 자치의 민주성, 사법 독립, 부패 7가지 평가 항목을 통해 민주화 정도를 평가함. 
- 러시아ㆍ유라시아 12개 나라 중 8개 나라가 최하점 수준으로 평가를 받음. 
ㅇ 프리덤하우스는 몰도바, 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 조지아 네 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러시아ㆍ유라시아 권역 국가를 1.00~2.00점으로 평가하면서 권위주의가 고착화된 국가(Consolidated Authoritarian Regime)로 지정함.  
ㅇ 투르크메니스탄은 가장 최하점인 1.00점을 받아 가장 비민주적인 국가로 평가받았으며, 모든 민주주의 평가 항목에서 최하점을 받음. 

표1


☐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러시아ㆍ유라시아 국가의 높은 부패도가 정상으로 회복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함.  
- 러시아 정치 전문가인 릴리아 셉초바(Lilia Shevtsova)는 러시아 시스템의 부패와 무능력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고 지적함. 
ㅇ 국제 반부패 연구기관인 유포(U4)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많은 나라가 개인 권력을 강화하고 반부패 규정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함. 
ㅇ 지난 3월 러시아에서는 신흥 재벌 올리가르히(Oligarch)들이 의료진에게 배정되어야 하는 각종 의료ㆍ방역 장비를 의료진보다 먼저 구매하는 일어 벌어짐.   
ㅇ 한편 러시아에서 의료진은 5월이 되어도 제대로 된 방역 장비와 수당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알려짐. 
- 아제르바이잔 경제학자인 구바드 이바도글루(Gubad Ibadoglu)는 아제르바이잔의 부패로 인해 정부가 약속한 코로나19 대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리라고 지적함. 
ㅇ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GDP의 3.5%에 달하는 30억 마나트(한화 약 2조 1,630억 원)에 달하는 경기 부양책을 제시함. 
- 빅토리아 클레멘트(Victoria Clement) 미국 해병대 대학(Marine Corps University) 연구원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높은 수준의 부패로 인해 코로나19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함. 

☐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위기가 러시아ㆍ유라시아의 부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전망함. 
- 데니스 코르보이(Denis Corboy) 킹스 칼리지(King’s College London) 코카서스 정책 연구소(Caucasus Policy Institute) 전 소장은 서구의 코로나19 관련 지원이 러시아ㆍ유라시아 국가의 투명성을 재고할 수 있다고 주장함.  
- 안데르스 애슬룬트(Anders Aslund) 아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 선임연구원은 코로나19가 가져온 저유가와 경제 위기가 러시아ㆍ유라시아 국가에 새로운 민주주의와 자유를 가져다줄 수 있다고 전망함.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merican Interest, The Coronavirus Test for Russia, 2020.05.05.
Eurasianet, A brief guide to economic stimuli in Eurasia, 2020.03.27.
Freedom House, NEW REPORT: Nations in Transit 2020 finds weakened institutions in Europe and Eurasia as politicians flout democratic norms, 2020.05.06.
Modern Diplomacy, Azerbaijan’s response to COVID-19 related economic problems, 2020.04.23.
OCCRP, Fearing COVID-19, Russian Oligarchs Buy Their Own Ventilators, 2020.03.24.
Radio Free Europe, Analyst Says Coronavirus Crisis Could Bring More Democracy To Ex-Soviet Space, 2020.04.23.
Reliefweb, How Central Asia Copes with COVID-19, 2020.04.22.
The Moscow Times, Covid-19 Crisis Could Spur Post-Soviet Fixes, 2020.05.08.
The Moscow Times, Exclusive: Rich Russians Are Hoarding Ventilators to Protect Themselves Against the Coronavirus, 2020.03.21.
The Moscow Times, How Kremlin Propaganda Destroyed Russian Healthcare, 2020.05.11.
U4, Corruption in the time of COVID-19: A double-threat for low income countries,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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