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라오스의 추가 댐 건설, 이를 둘러싼 논란
라오스 EMERiCs - - 2020/05/22
☐ 라오스가 메콩강 유역에 수력 발전용 댐을 새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연이어 발표함.
- 라오스 정부가 5월 중순 메콩강 북부 싸나캄 지역에 두 개의 수력 발전용 댐을 건설하겠다고 말함.
ㅇ 이 프로젝트는 올해 말 착공 예정으로 완공되면 6번째 수력 발전 댐이 됨.
ㅇ 총 사업 규모는 20억 7,300만 달러(한화 약 2조 5,240억 원) 이며 완공 예정 시기는 2028년 임.
ㅇ 해당 댐은 연간 전력 생산량이 684메가와트가 될 것으로 보이며, 라오스 정부는 가까운 시일내 7번째 댐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ㅇ 라오스는 전력 발전을 국가 중요 사업으로 선정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전력 발전 방식 중 라오스를 흐르는 메콩강을 이용한 수력 발전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임.
ㅇ 특히 라오스 정부는 수력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기를 주변국에 판매하는 사업을 국가 수출 사업으로 육성하려 하고 있음.
ㅇ 실제로 라오스는 ‘동남아시아의 배터리(Battery of Southeast Asia)’라는 표어를 내걸고 2030년 까지 연간 총 20만 메가와트의 전기를 주변국에 판매할 것을 목표로 삼았음.
ㅇ 현재 라오스는 연간 총 1,550만 메가와트 규모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을 만큼의 수력발전 댐을 완성했으며 대부분은 라오스 국내 소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ㅇ 수출 목표량과 비교하면 지금의 전력 생산량도 상당해 보이지만, 라오스 역시 계속해서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추가 건설을 해야 2030년의 수출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라오스 정부의 계산임.
☐ 댐 건설이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라오스 정부가 국가 발전 사업으로 전력 수출을 선택했지만 환경 단체들과 주변 지역민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음.
ㅇ 라오스 댐 건설에 반대 의사를 보이는 측에는 라오스 지역민 뿐만 아니라 댐 건설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인접국 중 하나인 태국 지역민, 그리고 여러 환경 전문가들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포함되어 있음.
ㅇ 라오스의 댐 건설은 라오스의 남서쪽에서 국경을 대하고 있는 태국의 생태 환경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한데, 그로 인해 댐 건설 환경 평가에는 태국측 환경 전문가도 참여할 예정임.
ㅇ 라오스 정부가 댐을 건설할 예정인 지역의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이미 메콩강 상류에 중국이 건설한 댐이 있어 주변 생식에 영향을 주어 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메콩강 지역의 무분별한 댐 건설이 총 7,000만 명에 이르는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보도도 있었음.
☐ 중국 자본의 침투에 대한 우려 섞인 시각도 있음.
- 이번에 새로 발표한 신규 댐 건설은 중국계 자본이 출자한 합작 회사가 전적으로 관리할 예정임.
ㅇ 이번 프로젝트의 관리 업체는 대당 싸나캄 수력 발전(Datan Sanakaham Hydorpower Companny) 인데, 동 회사는 중국 기업 대당 국제 전력(Datang International Power Generation)의 자회사로 라오스내 수력 발전 댐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 중임.
ㅇ 중국은 철도를 비롯해 댐 등 라오스의 국가 기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계속 투자중임.
ㅇ 수력 발전 댐으로 한정 하더라고, 중국계 기업이 이미 라오스 내에서 11개의 수력 발전 댐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상류에 위치한 자국 영토에서도 댐을 활용한 수자원을 외교적 무기로 삼는 등 라오스에 대한 사회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ㅇ 이번 프로젝트 발표 이후 실시될 싸나캄 댐 건설에는 태국과 캄보디아, 베트남 등 댐 건설로 환경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국가의 전문가들이 조사 위원회에 참석하는데, 그 중 라오스측 메콩강 위원회는 일련의 조사 과정에서 거부권을 사용할 수 없는 등 상당한 제약을 받게될 예정임.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CNA, Laos pushes ahead with sixth Mekong River dam project, 2020.05.12.
Bangkok Post, Laos pushes ahead with sixth Mekong River dam project, 2020.05.12.
Khmer Times, MRC to review details of Laos’ dam, 2020.05.12.
Benar News, Laos Moves Forward Plans to Build Seventh Large-Scale Mekong River Dam, 2020.05.13.
The Diplomat, China’s Control of the Mekong , 2020.05.08.
AsiaNewsit, Dams upstream of the Mekong damage 70 million people,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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