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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불가리아 의회, 코로나19 관련 특별법 통과

불가리아 EMERiCs - - 2020/05/22

☐ 불가리아 의회가 국가비상사태 해제 후 발효될 코로나19 관련 특별법을 통과시킴.
- 5월 8일 불가리아 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를 위한 보건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함.
- 불가리아 정부는 5월 13일부로 코로나19와 관련해 전국에 내려진 국가비상령을 해제하면서도, 전염병 확산 방지 대책을 유지하기 위해 보건법(Health Act) 개정에 나섬.
- 새 보건법에 따르면, 보건부 장관은 질병통제본부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국무회의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을 건의할 수 있음. 
ㅇ 애초 법안 1차 회독에서는 보건부 장관이 직접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권한이 인정됐으나, 2차 회독에서 이 권한이 국무회의로 이관(移管)됨.

☐ 불가리아 정부가 전염병 통제와 관련해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요소가 있는지를 가릴 위헌법률심판을 개시하겠다고 발표함.
- 이에, 불가리아 정부는 코로나19를 포함하여 전염성이 매우 높은 질병에 걸린 사람을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로 격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됨.
ㅇ 만약 전염성 바이러스 보균자나 보균자와 접촉하여 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이 당국의 행정 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5,000레바(한화 약 341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됨.
ㅇ 그리고 불가리아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14일 의무 격리 조처는 여전히 유효함.
- 게다가 보건부나 지방 보건 당국이 정한 전염병 예방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300~1,000레바(한화 약 20만 5,000원~ 68만 2,000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재범(再犯)의 경우 벌금이 1,000~2,000레바(68만 2,000원~134만 원)로 늘어남.
- 그러나 5월 14일 불가리아 헌법재판소는 루멘 라데프(Roumen Radev) 대통령의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받아들여, 개정 보건법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요소가 있는지 심리하겠다고 선언함.

☐ 불가리아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와 완치자 수가 비슷해지면서, 국가 의료 체계에 걸린 부담이 감소하고 있음.
- 5월 19일 기준 불가리아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2,259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646명이 회복되었고, 112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됨.
ㅇ 4월 24일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91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5월 7일부터 19일까지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50명 이내로 관리되고 있음.
ㅇ 이에 하루 신규 확진자 수와 완치자 수가 비슷해지면서 병원 치료를 받는 환자 증가 속도도 크게 떨어졌으며 국가 의료 체계에 가중된 부담도 줄어들고 있음.

☐ 불가리아 의회가 외국인 법과 보세창고 운영 법률도 함께 개정한 가운데, 불가리아 유일의 정유사인 루코일이 주유소 운영 중단에 나설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섬.
- 불가리아 의회는 외국인 법(Foreigners Act)도 개정해, 국가비상사태 해제 후 3개월 이내에 만료된 적법한 거주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의 불가리아 입국을 허용하기로 함.
ㅇ 또한, 장기 체류 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국가비상사태 해제 이후 3개월 이내에 체류 연장 신청을 한 경우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
ㅇ 그러나 키리 아나니예프(Kiril Ananiev) 불가리아 보건부 장관은 외국인 입국 금지 조처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함.
- 한편, 의회가 보세창고 운영 관련 법률을 개정해, 불가리아 유일의 정유 기업인 러시아계 루코일 네프토킴(Lukoil Neftochim)이 각 저유(貯油) 시설 허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ㅇ 이에 루코일 측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으며, 불가리아 국내에서의 정유 및 주유소 영업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경고함.
- 그러자 불가리아 재무부는 국영 정유회사를 설립해 국내 저유량을 스스로 확보하고, 전국에 주유소를 설치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며 맞섬. 

<감수: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SeeNews, Bulgaria's fin min proposes setting up of state-owned oil company, 2020. 05. 18.
The Sofia Globe, Covid-19 in Bulgaria: Constitutional Court challenge against Health Act amendments filed, 2020. 05. 14.
______, Covid-19: Bulgarian MPs pass Health Act amendments with anti-epidemic measures, 2020. 05. 12.
______, Bulgaria’s Health Minister wants temporary ban on foreigners entering country extended beyond May 13, 2020. 05. 10.
Bulgarian News Agency, Parliament Passes Post-Emergency Measures Legislationon First Reading, 2020. 05.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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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국가비상사태 #보건법 #외국인법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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