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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크로아티아 총리, 유로존 가입 절차 진행 희망

크로아티아 EMERiCs - - 2020/05/22

☐ 플렌코비치 크로아티아 총리가 유로존 가입 협상 준비가 끝났다며, 이를 조속히 시작하기를 희망한다고 선언함.
- 5월 12일 안드레이 플렌코비치(Andrej Plenkovic) 크로아티아 총리는 “크로아티아가 유로존(euro zone)에 가입했더라면, 코로나19 위기에 더 쉽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발언함.
ㅇ 그는 크로아티아 정부가 유로존 가입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했으면, 늦어도 올해 7월에 이를 시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피력함.
- 유럽 중앙은행(ECB)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유로존 회원국을 대상으로 7,500억 유로(한화 약 998조 원) 규모의 구제 금융을 준비하기로 함.
- 그러나 크로아티아 정부는 2013년 유럽연합(EU) 가입 이후에도 단일통화인 유로(euro)를 사용하지 않고, 자국 화폐인 쿠나(kuna)를 유지하고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없음.
ㅇ 크로아티아는 유럽구조투자기금(European Structural and Investment Funds) 프로젝트를 통해 책정됐던 11억 6,000만 유로(한화 약 1조 5,436억 원) 규모의 지원금만 수급한 상태임.

☐ 플렌코비치 총리는 여전히 큰 재정 적자 규모를 줄이고 유로존 통합을 이루기 위해, 균형 예산 달성의 중요성을 강조함.
- 유럽연합통계청(EuroStat)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크로아티아 재정 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86.7%로 매우 높은 편임. 
ㅇ 따라서, 크로아티아가 유로존에 통합되기 위해서는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하는 데, 플렌코비치 총리는 세입(稅入)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산 지출을 줄여 균형 예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음.
- 한편, 크로아티아가 유로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자국 화폐와 유로화 간의 환율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사전 절차인 유럽환율메커니즘(ERM II)과 유럽 은행 동맹(European Banking Union)에 참여하여, ERM II를 2년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함.
ㅇ ERM II가 적용되면 환율 변동 폭 고정이라는 원리에 따라 정해진 변동 폭 안에서 환율이 움직일 수 있으며, 환율은 유럽 통화 단위(ECU)에 의해 정해지고 ECU의 환율 가치는 대상 통화의 가중 평균으로 결정됨.

☐ 크로아티아 정부는 유로존 가입 시, 환율 변동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유로화 표시 부채가 가중되는 우려가 사라질 수 있다고 평가함.
- 크로아티아 정부는 자국이 유로존에 가입하면, 국내 기업들이 쿠나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유로화 표시 부채 부담 가중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기대하고 있음.
ㅇ 현재 크로아티아 중앙은행(HNB)은 쿠나화 가치 급락을 방지하기 위해 ECB와 통화 스와프(swap) 계약을 체결한 상태지만, 2020년 말이면 계약이 만료됨.
ㅇ 그리고 2020년 3월부터 다섯 차례 외환 시장에 개입하여, 22억 4,000만 유로(한화 약 2조 9,709억 원) 규모의 외환보유고를 소진하는 등 외환 시장 안정에 힘을 쏟고 있음.

☐ 오는 6월~7월 예정된 조기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승리 가능성이 크게 나타나는 가운데, 정부는 국가개혁프로그램 발족과 함께 경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함. 
- 한편, 크로아티아에서는 오는 6월 말이나 7월 초에 조기 총선 실시가 유력한 가운데,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플렌코비치 총리가 이끄는 중도 우파 성향 크로아티아 민주동맹(HDZ)이 지지율에서 사회민주당(SDP)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남. 
- 플렌코비치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의원 다수가 의회 해산에 동의했으며, 조란 밀라노비치(Zoran Milanovic) 대통령이 6월 21일, 6월 28일, 7월 5일 혹은 7월 12일 중에서 총선 날짜를 직권으로 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발언함.
- 그는 차기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에 빠진 국내 경기 회복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강조함. 
ㅇ 4월 30일 크로아티아 정부는 친(親)기업 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개발 등을 핵심 목표로 하는 국가개혁프로그램(National Reform Programme)을 승인한 바 있음.

<감수: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SeeNews, Croatia heads for general elections in late June/early July - PM Plenkovic, 2020. 05. 15.
Total Croatia News, Discussions on Eurozone Make Waters Muddy Amid Coronavirus Crisis, 2020. 05. 13.
Croatia Week, Government: Croatia fulfils ERM II accession plan, 2020. 05. 07.
Total Croatia News, Croatian Government Approves National Reform Programme: 3 Main Goals, 2020. 0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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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유로존 #조기총선 #쿠나 #유럽구조투자기금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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