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태국의 코로나19 대응 3단계 경기부양책 효과와 시사점
태국 엄성필 한-아세안 센터 Deputy Head 2020/05/25
우리에게 관광 대국으로 잘 알려진 태국은 인구 약 7,000만 명, 연 GDP 5,290억 달러(2019년 추정)의 아세안 제2위 경제 파워를 가진 나라이자 자동차, 전자, 유화 등 제조업 강국이기도 하다. 그런 태국이 코로나19로 인해 아세안 10국 중에서 가장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태국 정부는 사상 최대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며 코로나19 피해 최소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태국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의 주요내용과 효과 그리고 시사점을 알아본다.
태국 경제, 아세안 10개 국 중 최악의 성적 기록할 듯
태국 경제는 의존도가 높은 수출과 관광산업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아세안 10개국 중에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된다. 사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4월에 발표된 전문기관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에서 태국은 아세안 10개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태국중앙은행은 –5.6%, 태국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uncil)는 –5%~ -6%, ADB는 –4.7%, IMF는 –6.7% 로 태국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한 것이다. 실제 태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은 2014년 이래 최초로 –1.8%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블룸버그가 최근 주요 아시아태평양국가들을 대상으로 향후 12개월 내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서도 태국은 30%로 일본(57.5%) 다음으로 2위에 랭크됐다. 사실 태국경제는 코로나19 출현 이전부터 활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2019년 태국경제는 2.4% 성장을 기록했고, 이는 2014년 이래 최저치이다.1) 2009~2019년 동안 태국경제는 연평균 3.6% 성장에 그쳤다. 이는 베트남(6.5%), 필리핀(6.3%)은 물론 말레이시아(5.3%)에도 뒤진 것이다.2) 그러니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이 극히 예외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 관광 산업, 코로나19의 최대 희생양
태국은 그간의 쿠데타, 홍수, 대규모 시위 등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로 붐볐다. 지난해 3,980만 명의 관광객들이 태국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봉쇄되다시피 하면서 미소의 나라 태국에서 미소가 증발했다. 여행, 관광산업은 태국 GDP의 약 21%를 점유하는 돈줄로 서민들이 여기에 많이 종사하면서 생계를 유지한다. 2019년 외국인관광객들은 태국 GDP의 11%에 달하는 돈을 지출한 바 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태국을 찾는 외국인관광객수는 2020년 2월 -42.8%, 3월 82만 명으로 -76.4% 감소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 수는 중국정부의 해외 단체관광 금지 조치 등으로 무려 -94.2%나 줄었다.3) 태국 관광청은 금년도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19년 3,980만 명에서 1,400~1,600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여행자수도 1분기 중 2,410만 명으로 30% 감소됐고, 관광수입도 34% 줄어든 1,800억 바트에 그쳤다. 이에 따라 호텔, 식당, 스파 및 마사지, 나이트클럽 등 관광, 밤 문화 산업과 관련된 일자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 자동차 산업도 직격탄 맞아
태국은 아세안 최대의 자동차 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GDP의 12%, 75만 명 이상을 고용하면서 태국경제를 견인하는 주요산업의 하나이다. 태국산업연합(Federation of Thai Industries, FTI)은 2020년 4월 23일 태국의 2020년 자동차 생산이 30% 줄어든 133만대(이중 66만 5천대가 수출용)가 예상되며 코로나19가 2분기 말까지도 진정되지 않을 경우 전년대비 50% 감소한 100만 대 수준으로 주저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FTI는 연초에 태국의 자동차 생산대수를 200만 대로 전망했다가 3월에 190만 대로 수정한 바 있다. 실제로 태국의 1분기 자동차 생산은 전년 동기비 19.2% 줄어든 45만 3,682대를 기록했고, 2020년 3월 자동차 생산대수는 26.2% 감소한 14만 6,812대, 그리고 판매대수는 41.7% 줄어든 6만 105대에 그쳤다. 자동차 수출은 1분기 중 16.4% 감소한 25만 3,904대 그리고 3월 중에는 17.8% 줄어든 8만 5,376대를 기록했다. 갈수록 생산, 판매 수출 감소폭이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태국에 진출해 있는 도요타, 혼다, 미쓰비시, 포드, 마쯔다 등은 자동차 판매 부진 및 태국정부의 재택근무정책에 따라 3~4월 생산라인을 닫았다.4)
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 부양책
태국 정부는 3월 26일~4월 30일 까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4월 3일에는 밤 10시~새벽 4시까지 야간통행금지를 실시했다. 그리고 비상사태는 5월 31일까지 연장됐고, 모든 항공기의 태국 입국 금지조치(외교관, 기술자, 의료진의 경우 예외적 입국 허용하되 14일간 의무격리조치)도 당초 5월 말에서 6월 말까지 연장했다.
태국 정부는 코로나 19의 태국 경제영향 최소화를 위해 지금까지 3차례 대책(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1단계 경기부양책 (2020년 3월 4일)은 기업에 대한 저리융자 및 세제혜택에 집중돼 있다. ▲국영저축은행이 1,500억 바트의 자금을 조성하여 민간 은행들에게 0.01%의 이자율로 대출해주고, 민간은행들은 1개사 당 2천만 바트 한도 내에서 2년간 2%의 이자율로 대출 제공 ▲ 태국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Office)이 300억 바트의 자금을 조성하여 사회보장청 등록 기업들에게 연 3%의 이자율로 대출 제공 ▲원리금 상환 유예 ▲원천세율을 3%에서 1.5% (2020년 4월 1일~9월 30일) 및 2%(10월 1일~12월 31일) 인하 적용 ▲중소기업의 대출이자 지불액의 1.5배 상당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2020년 4월 1일~12월 31일) ▲종업원 200인 이하, 연매출 5억 바트 이하의 중소기업 급여지출액(1인당 월 15,000바트 이하 2020년 4월~7월)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12월 말까지 고용유지 조건) ▲부가세 환급 신속화(온라인 신청; 30일 → 15일, 종이신청; 60일 → 45일) ▲전기사용 보증금 환급 ▲국가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차료 인하 ▲각종 세금(소득세, 부가세, 특소세, 인지세 등) 납부시한 연기 등의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5)
2단계 경기부양책(2020년 3월 24일)에는 중앙은행 정책금리인하,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긴급대출지원 등 보다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태국중앙은행은 정책이자율을 1%에서 0.75%로 낮췄다. 그리고 기업지원 대책으로 ▲중소기업에 대해 300만 바트 한도 내에서 최초 2년간 3% 이자율 적용 ▲코로나19 치료 및 예방용 제품 및 원자재에 대한 관세면제(2020년 9월 말 이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수입 원자재에 대한 부가세 면제(2020년 3월 1일 ~ 2021년 2월 28일) ▲리스사, 신용카드 발급사 등 비금융기관채권자가 진행하는 채무 재구성에 대한 세금(소득세, 부가세, 등록세) 면제(2020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채무재구성과 관련된 부동산양도 수수료율 2% → 0.01%(2021년 12월 31일까지) 등이 제시되었다.6) 아울러 개인 지원 대책으로는 ▲ 사회보장제도 미가입 근로자에 대한 월 5천 바트 씩 3개월간 지급 ▲사회보장제도 가입 근로자에 대한 실업수당을 월급의 50%로 상향 지급 ▲ 1인당 0.1% 이자율로 1만 바트까지 무담보 긴급대출, 1인당 0.35% 이자율로 5만 바트까지 긴급대출 ▲개인이 수퍼저축펀드(SSF)에 투자할 경우 (2020년 4월 1일 ~ 6월 30일) 20만 바트 까지 소득공제(10년 동안 해지하지 않는 다는 조건) ▲ 건강보험료 소득공제액 1만 5,000 바트 → 2만 5,000바트 등의 조치들이 나왔다.
3단계 경기부양책(2020년 4월 3일)은 1.9조 바트 규모로 재원은 국채발행을 통해 1조 바트, 그리고 9,000억 바트는 중앙은행에서 차입을 통해 마련한다. 국채발행을 통해 마련한 1조 바트 중에서 6,000억 바트는 ▲헬스케어/국민건강분야, 그리고 나머지 4,000억 바트는 ▲경제활동 재건 및 지역 인프라 투자 에 사용된다. 중앙은행이 마련한 9,000억 바트 중 5,000억 바트는 ▲장기저리대출(중소기업에 대해 5억 바트 한도 내에서 최초 6개월은 무이자(정부가 부담), 그 이후 연 2% 적용)제공, 그리고 4,000억 바트는 ▲기업채권 안정화펀드(Corporate Bond Liquidity Stabilization Fund)를 만들어 2020~2021년 사이에 만기가 도래하는 우량기업의 채권 매입 등에 사용된다.7)
한편, 태국정부가 2단계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계획한 긴급재난지원금은 1조 바트의 기금을 조성해 ▲총 1,400만 명의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시직 등 사회보장제도 미가입 국민(18세 이상)과 ▲약 830만 명의 농민에게 월 5,000 바트씩 3개월 동안 지급하기로 했다. 실상 2018년 기준 태국에는 2,120만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와 1,710만 명의 정규직 근로자 등 총 3,830만 명이 일하고 있다.
태국의 프라웃찬오차 총리는 정부주도의 경기부양책과 병행하여 민간에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즉, 그는 2020년 4월 22일 상위 20대 자산가들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화답하여 일부는 경제이슈들에 대한 자문제공, 일부는 고용유지 약속, 해고된 근로자들에 대한 다른 직업 알선 등을 약속했다.
경기 부양책의 효과
이와 같이 태국정부는 1, 2, 3단계 코로나19 대책을 통해 역사상 최대인 1.97조 바트(약 615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시행한다. 문제는 사상 최대라고는 하지만 이 정도로 태국 경제 회복이 가능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물음표가 던져진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혹은 수입 손실액은 최소 2조 바트(관광수입 손실 1.2조 바트, 수출 감소 80억 바트 등)로 추정되는데다가, 여기에 국내 소비 및 민간투자 감소로 인한 손실액을 더하면 총 피해 예상액은 눈덩이처럼 커지기 때문이다. 이미 코로나19는 경제활동 감소, 실업자 양산, 수입 감소를 야기하면서 태국 국민이 직면한 도전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실제로 주택, 자동차 담보대출, 신용카드, 개인대출 등 태국의 회수불능융자(NPL) 비율은 3월말 기준 8.1%로 지난해 3월말의 6.8% 대비 높아졌다. 그러므로 충분히 큰 규모의 경기부양책이어야 경기가 침체로 빠지지 않게 하고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내놓은 부양책이 태국경제 회복에 충분한지 아니면 추가의 대책이 요구되는지 두고 봐야한다. 태국 중앙은행은 곧 추가 금리인하(0.75% → 0.5%)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2분기에 바닥을 치고 3분기부터는 경기부양책, 특히 1조 바트의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기부양책은 동전의 앙면처럼 긍정, 부정적인 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첫째, 국채발행 등으로 태국의 부채비율 상승이 예견된다. 전문가들은 태국의 GDP대비 부채비율이 2019년 42% → 2021년 57%로 상승을 예측하고 있다. 태국의 재정책임법 (2018)은 GDP대비 국가부채비율을 60%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약 42% 수준이어서 태국 정부가 부채를 더 쓸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문제는 태국 정부가 합법적으로 얼마나 많은 부채를 더 사용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국가부도위기에 이르지 않고서 어느 정도까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느냐에 있다. 태국은 이미 1997년에 부채위기를 경험했다. 물론 국가의 장기부채가 아닌 민간의 단기부채가 주요인이라고 주장하긴 한다. 또 다른 이슈는 과연 태국 내에 1조 바트의 국채를 사줄 수 있는 돈이 있을 것인가이다. 국내에서 조달이 불가능하다면 해외에서 빌려올 수밖에는 없는데, 솜낏 짜뚜시피탁(Somkid Jatusripitak) 부수상은 IMF에서 빌려오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폐기하고 태국의 외환보유고에서 조달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 IMF에서 빌려오나 외환보유고를 사용하나 기술적으로 같은 것이지만 외국에서 빌려오는 것보다는 자국의 외환저축통장에서 꺼내 쓰는 것이 한결 깔끔해 보인다.
둘째, 단기적 물가 상승압박이다. 그러나 태국의 소비자물가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해왔고 최근 들어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의 물가상승이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다. 셋째, 바트화의 가치하락인데 최근 바트화의 강세로 수출 감소,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철수 등의 부작용도 나타난 만큼 바트와 약세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시사점
태국정부는 자국 내 코로나19가 진정되기 시작하면서 5월 17일부터 오피스빌딩 내 식음료 매장 및 백화점, 쇼핑몰의 영업 재개를 허용하고, 야간통행금지도 당초 밤 10시~새벽 4시에서 밤 11시~새벽 4시로 한 시간 줄였다. 태국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코로나19 대책(경기부양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태국에서도 코로나19는 뉴노멀의 노멀화를 촉진하고 있다. 즉, 국민의 경제활동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 등 자의반 타의반으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미 상당부분 이동했고 코로나19 이후에도 이러한 현상이 고착화될 것인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일례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마켓 플레이스)들이 활성화되면서 라자다 태국법인의 2020년 3월 중순 ~ 4월 중순 한 달 매출액이 전년동기비 2배 증가하는 등 태국 전자상거래 매출액이 3월중 80% 증가하였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라인 등 SNS를 통한 소셜 커머스도 마찬가지다. 온디맨드 서비스(배달 앱, 간편식 및 밀 키트 온라인 서비스 등), 온라인 엔터테인먼트(온라인 게임, 웹툰, 이러닝, 스트리밍 서비스 등), e-learning, e-meeting, 원격의료서비스, 인터넷 뱅킹, 전자결제 등 소비자의 행동양식이 습관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가 경제의 디지털화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각인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태국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소비자, 무역상, 수출업체들의 디지털 플랫폼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면서 글로벌 무역시스템의 변화가 예상된다며 국가발전에 필수적 수단이 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개발, 이용 확대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즉, 태국 상무부, 디지털경제 및 사회부, 정부유관기관, 학계, 업계는 공동으로 중국의 알리바바처럼 국내 및 수출시장에서 사용할 자체 온라인 플랫폼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해 머리를 짜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태국의 온라인플랫폼(이마켓플레이스) 시장은 중국 알리바바 소유의 Lazada, 싱가포르 SEA Group소유의 Shopee, 중국 JD.com과 태국 Central Group의 합작사인 JD Central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대로 가면 향후 5년 내에 외국계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을 독점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아울러 소셜 커머스 분야도 페이스북, 인스타 그램, 라인이 과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하여 코로나19에 잘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IT강국 우리는 태국의 이러한 시도에 적극 협력하여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 각주
1) Economy shrinks for first time since 2014 on virus, 2020.5.18,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1920052/economy-shrinks-for-first-time-since-2014-on-virus
2) Thailand’s economy was suffering before the virus, 2020. 4.2, https://www.economist.com/asia/2020/04/02/thailands-economy-was-suffering-before-the-virus
3) Thailand expects Chinese tourists to fall by two million this year, 2020.1.28. https://www.reuters.com/article/us-thailand-economy-tourism/thailand-expects-chinese-tourists-to-fall-by-two-million-this-year-idUSKBN1ZR0UK
4) FTI sees 37% plunge in car production, 2020.4.24.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1906390/fti-sees-37-plunge-in-car-production
5) Thailand unveils $17 billion stimulus package to ease coronavirus impact, 2020.3.10. https://www.straitstimes.com/asia/se-asia/thailand-unveils-us127-billion-stimulus-package-to-ease-coronavirus-impact
6) Thailand cuts interest rates to historical low of 0.75%, 2020.3.21. https://asia.nikkei.com/Economy/Thailand-cuts-interest-rates-to-historical-low-of-0.75
7) Central Bank earmarks Bt900 billion to save SMEs, stabilise corporate bond market. 2020.4.8. https://www.nationthailand.com/business/30385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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