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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남아공, 커지는 경제적 피해로 인해 코로나19 봉쇄조치 추가 완화

남아프리카공화국 EMERiCs - - 2020/05/28

☐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코로나19 봉쇄령을 한 단계 추가 완화함.
- 5월 24일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은 6월 1일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봉쇄령을 현재 4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한다고 발표함.
ㅇ 봉쇄령 완화에 따라 6월 1일부터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경제활동이 재개되며 밤 8시부터 아침 5시까지의 야간통금 역시 해제됨.
ㅇ 3단계 봉쇄하에서도 식당과 주점의 영업은 제한되며 배달과 포장 판매만 허용됨. 숙박업과 여행업에 대한 제한 역시 유지됨. 스포츠 행사와 미용업, 유흥업 역시 이번 봉쇄 완화 조치에 포함되지 않음.
ㅇ 주류판매금지는 해제되어 가내 소비 목적의 주류 판매는 허용되나, 담배류에 대한 금지 조치는 유지됨.
ㅇ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7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12학년까지 학생들의 등교 역시 6월 1일부터 재개될 예정임.
- 봉쇄령이 완화된 이후에도 남아공 정부는 감염률이 높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라마포사 대통령은 케이프타운과 요하네스버그 등을 집중발병지역으로 지정하고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의 봉쇄령을 다시 4단계로 강화할 수도 있다고 발표함. 한편 감염률이 낮은 지역의 봉쇄령은 추가 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함.
ㅇ 5월 24일 기준 남아공에서는 22,0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케이프타운이 있는 웨스턴케이프(Western Cape) 주에서만 약 13,000명의 확진자가 보고됨.

☐ 이동 봉쇄령이 경제적 피해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 이동 봉쇄령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남아공 정부는 점진적으로 봉쇄를 완화하기 시작함.
ㅇ 지난 3월 27일 최고 수준의 봉쇄조치를 발동하여 거의 모든 경제활동을 중단시킨 남아공 정부는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자 5월 1일부터 봉쇄조치를 4단계로 완화했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경제 활동은 중단된 상황이었음.
- 4단계로의 봉쇄 완화 이후에도 경제계에서는 피해 누적을 호소하며 추가 완화를 요구해왔음.
ㅇ 남아공의 금융 기관 연합체인 남아공비즈니스(Business for South Africa)는 추가적인 봉쇄 완화 조치가 없다면 2020년도 남아공 경제가 16%의 역(-)성장을 기록하는 동시에 일자리 400만 개가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음.
ㅇ 남아공 중소기업금융협회(SASFA, South African SME Finance Association)는 사업 운영주 2,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4단계 봉쇄령이 6월 30일까지 이어지면 최대 75%의 중소기업이 폐업할 것이라고 발표했었음.
ㅇ 마이클 두 플루이(Michael Du Plooy) 중소기업 지원 전문 금융 기업인 캐시 플로우 캐피털(Cash Flow Capital) CEO는 4단계 봉쇄하에서 운영할 수 있는 중소기업 비율은 30%라고 지적하며 개인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산된 만큼 정부가 봉쇄를 더욱 완화해도 코로나19 확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함.
ㅇ 남아공 건설업전문가협회(CIOB, Chartered Institute of Building) 또한 건설업 운영 허가를 요청했으며, 경제계뿐만 아니라 데이빗 메이니에(David Maynier) 웨스턴케이프 주정부 재무부장관 역시 10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건설기업의 활동 재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장기화된 기업 활동 중단과 봉쇄령은 심각한 경제적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분석됨. 
- 장기간의 봉쇄가 남긴 경제적 영향은 봉쇄 완화 이후에도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ㅇ 남아공 경제연구국(Bureau of Economic Research)은 봉쇄 완화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수요 감소로 인해 기업 활동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며, 국내총생산(GDP)과 고용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종의 영업 중단이 계속되는 한 경기 반등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함.
ㅇ 5월 19일 남아공 통계청은 2020년도 2월 국내 제조업 생산량이 1월보다 2.3%, 전년 동월보다는 2.1% 감소하여 9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철강·금속·목재·제지·출판·의류·직물 등 제조업 하위분야 10곳 중 8곳이 역성장을 기록했다고 발표함.
ㅇ 남아공 제1야당인 민주연합(DA, Democratic Alliance)의 존 스틴휘센(John Steenhuisen) 대표는 “3단계로의 봉쇄 완화 조치가 너무 늦게 이루어졌으며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즉각적인 봉쇄 해제를 요구함.
- 2020년도 남아공 경제는 코로나19와 봉쇄령으로 인한 GDP 축소와 실업률 증가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됨.
ㅇ 지난 4월 남아공의 신용평가등급을 BB-로 강등한 국제 신용평가사 S&P 글로벌레이팅스(S&P Global Ratings)는 2020년도 남아공 GDP가 4.5%의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남아프리카준비은행(SARB, South African Reserve Bank)은 GDP 축소율을 7%로 추산함.
ㅇ 남아공 상공회의소는 코로나19 위기 이전에 이미 29%에 달하던 남아공의 실업률이 이동 봉쇄령으로 인한 서비스업과 비공식 경제분야의 영업 중단, 관광업 위축,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50%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함.

☐ 경기 부양과 서민 지원을 위한 정부 대책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남아공 정부는 코로나19와 봉쇄로 타격을 입은 기업과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음.
ㅇ 지난 4월 정부는 빈곤층 1,600만 명에 지급되는 생활보조금 인상과 실업급여 지급을 포함한 5,000억 남아공 랜드(한화 약 33조 3,315억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으며, 이는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임. 또한 5월 13일 라마포사 대통령은 현재 내각이 추가 경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ㅇ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남아공중앙은행은 2,000억 랜드(한화 약 14조 1,58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함.
-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경제지원책의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됨.
ㅇ 중소기업 전문 컨설팅 기업인 리테일 캐피털(Retail Capital) 대표인 칼 웨스트빅(Karl Westvig)은 중소기업 중 53%가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자금 대출을 신청하지 못했으며, 전체 중소기업 중 연 매출이 1,000만 랜드(한화 약 7억 원) 미만인 15%만이 실제 대출을 받았다고 분석함.
ㅇ 웨스트빅 대표는 소규모 기업 대부분은 은행에서 요구하는 대출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중소기업 보호책의 한계를 비판함.
ㅇ 비공식 분야의 일용직 노동자들 역시 정부 지원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베네딕트 크레이븐(Benedict Craven)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 아프리카 위기관리팀장은 봉쇄로 생계 곤란에 처한 비공식 분야 종사자들의 불만이 폭발할 수도 있다고 경고함.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l-Jazeera, Ramaphosa: South Africa coronavirus lockdown to ease from June 1, 2020. 05. 26.
Business Tech, South Africa’s move to level 3 lockdown won’t be like ‘flicking a switch’, 2020. 05. 25.
Daily Maverick, S&P sees SA economy contracting 4.5% in 2020 — and notes sour long-term GDP per capita trend, 2020. 05. 25.
Financial Times, Cape Town emerges as African Covid-19 hotspot, 2020. 05. 25.
Business Tech, All of South Africa moving to level 3 lockdown from 1 June – here are all the changes, 2020. 05. 24.
Independent Online, Covid-19: South Africa's unemployment rate expected to reach 50% as economy keeps plummeting, 2020. 05. 24.
SABC News, Govt urged to review restrictions on private construction sector, 2020. 05. 20.
fin 24, Manufacturing production declines for 9th consecutive month, 2020. 05. 19.
Bloomberg, South Africa Prepares to Gradually Reopen Hobbled Economy, 2020. 05. 14.
Business Tech, 4 million jobs at risk as Ramaphosa further eases lockdown, 2020. 05. 14.
Business Tech, Most small businesses won’t survive if South Africa’s lockdown extends beyond June: survey, 2020. 0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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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경기부양 #코로나19 #서민지원 #정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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