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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리투아니아,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대규모 경기부양책 발표
리투아니아 EMERiCs - - 2020/05/28
☐ 리투아니아 정부가 국내총생산의 13%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음.
- 5월 19일 리투아니아 재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위축된 국내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63억 유로(한화 약 8조 4,569억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함.
ㅇ 빌리우스 샤포카(Vilius Šapoka) 리투아니아 재무부 장관은 “이번 경기부양책의 목적이 경기 회복과 성장을 끌어내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다지는 데 있다”라고 발언함.
- 리투아니아 정부가 발표한 경기부양책은 국내총생산(GDP)의 13%에 달하는 대규모 공적 자금 투입이 될 전망임.
ㅇ 애초 정부는 경기부양책으로 18억 유로(한화 약 2조 4,158억 원)를 제시했으나, 추경예산과 유럽연합(EU) 기금을 통해 더 많은 재원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정부는 인적 자본·디지털 비즈니스·혁신·사회간접자본·기후 변화 대처 등 5가지 우선 사업 분야를 선정하고, 2020년 7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공적자금을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함.
☐ 정부가 제시한 경기부양책에는 인적 자본 개발·디지털 기업 지원·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이 포함됨.
- 경기부양책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인적 자본 개발 투자에 6억 1,000만 유로(한화 약 8,247억 원)가 지원되고, 여기에는 전문가 인력 양성·노동자 재교육 등이 포함됨.
- 스타트업을 비롯한 디지털 기업에도 18억 9,600만 유로(한화 약 2조 5,634억 원)의 지원금이 투입되고, 수입 시장 개발 및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임.
- 그리고, 코로나19 치료 관련 연구·개발 및 생명 공학 분야와 농업 분야 위기 대응 능력 제고(提高)를 위한 혁신·연구 분야에도 7억 1,100만 유로(한화 약 9,612억 원)가 배정됨.
- 또한, 자유경제구역 및 산업 단지 조성, 국제공항 건설 등 경제 인프라 구축에 19억 3,100만 유로(한화 약 2조 6,106억 원), 재생에너지 투자와 액화천연가스(LNG)를 이용한 발전(發電) 등 기후 변화·에너지 항목에도 9억 3,200만 유로(한화 약 1조 2,600억 원)가 투입될 예정임.
☐ 리투아니아 대통령이 소득세 감세와 가계 지원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야권은 예산 심의가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음.
- 5월 15일 기타나스 나우세다(Gitanas Nausėda) 리투아니아 대통령이 소득세 임시 감면안과 5억 유로(한화 약 6,668억 원) 규모의 가계 보조금 지원 대책을 발표함.
ㅇ 그는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세전(稅前) 월 소득 4,000유로(한화 약 533만 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세율을 현행 20%에서 15%로 감면하기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함.
ㅇ 또한, 저소득 다자녀 가구와 장애우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1회에 한하여 200유로(한화 약 26만 7,000원)의 긴급 지원금을 추가로 제공할 계획임.
- 그러나 야권에서는 세금 감면과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는 예산 심의가 먼저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음.
ㅇ 보수 성향인 가브리엘리우스 란드스베르기스(Gabrielius Landsbergis) 리투아니아 기독 민주당 대표는 나우세다 대통령과 회동한 자리에서 “국가 예산을 종합적으로 조망해야만 구제금융의 효과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라고 발언함.
- 유럽연합 통계국(EuroStat)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리투아니아 재정 적자는 GDP 대비 34.1%를 기록해, 인접국인 에스토니아(8.4%)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리투아니아 실업률이 두 자릿수를 돌파한 가운데, 올해 큰 폭의 역성장이 전망됨.
- 리투아니아 정부가 3월 16일부터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봉쇄령을 선포한 가운데,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국내 실업률이 11.3%로 치솟음.
ㅇ 그러나 현지 경제학자들은 실업률이 정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2008~2009년 금융 위기 당시 수준인 17.8%까지 돌파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진단함.
- 2020년 5월 초 스웨덴 시중은행인 스칸디나비아 상업은행(SEB)은 노르딕 지역 경제전망(Nordic Outlook)을 발표하고, 리투아니아의 GDP 성장률이 9%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ㅇ 그러나 이듬해인 2021년도에는 리투아니아 GDP 성장률이 기저효과에 힘입어 6~6.5%가량 반등할 것으로 점쳐짐.
<감수: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LRT, Lithuania unveils €6.3bn 'DNA of the Future' economic stimulus plan, 2020. 05. 19.
The Baltic Times, Lithuanian opposition leader wants budget review along with president's proposals, 2020. 05. 15.
LRT, Lithuanian president proposes tax cuts, one-off child benefits, 2020. 05. 15.
LRT, Lithuania's labour market shows ‘positive signs’, 2020. 05. 11.
Globenewswire, SEB:Nordic Outlook: Unprecedented halt, despite record stimulus, 2020. 0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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