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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캄보디아, 금융 투명성 제고 위한 법안 승인
캄보디아 EMERiCs - - 2020/05/28
☐ EU가 제 3세계 국가 중 일부 국가를 테러자금 지원 블랙리스트에 새로 추가함.
- 최근 EU 산하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테러자금 및 자금세탁 방지 의무에 비 협조적인 국가들의 명단을 발표함.
ㅇ 자금세탁과 관련한 조사 업무를 수행하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특수 태스크포스팀이 얼마전 자금 세탁을 통해 테러단체에 자금이 흘러가는 경로로 의심되는 블랙리스트 국가를 업데이트하였음.
ㅇ 동 태스크포스팀은 EU가 채택한 새 자금 세탁 방지법에 근거하여 관련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번에 블랙리스트에 새로 추가된 국가는 바하마(Bahamas), 바베이도스(Barbados), 보츠와나B(otswana), 캄보디아(Cambodia), 가나(Ghana), 자메이카(Jamaica), 모리셔스(Mauritius), 몽골(Mongolia), 미얀마(Myanmar), 니카라과(Nicaragua), 파나마(Panama), 그리고 짐바브웨(Zimbabwe)임.
ㅇ EU는 이미 자금 세탁 방지 의무 위반 국가로 과거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 이라크(Iraq), 바나투(Vanuatu), 파키스탄(Pakistan), 시리아(Syria), 예멘(Yemen), 우간다(Uganda), 트리니타드 토바고(Trinidad and Tobago), 이란(Iran), 북한(North Korea) 등을 블랙리스트에 올린바 있음.
- 블랙리스트에 오를 경우, 국제 금융 시장에 접근이 어려워지며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제한을 받음.
ㅇ 자금 세탁 방지 비 협조 국가로 분류될 경우, 먼저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이나 기타 선진국 금융 협의체의 지원 대상에서 분류되는 등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배제됨.
ㅇ 또한 대다수 국가들의 경우 자국 기업들이 자금 세탁 방지 블랙리스트 국가에 투자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으므로, 정부나 국제 기구가 아닌 민간 차원에서의 자본 유입도 기대하기 힘들어짐.
ㅇ 이는 캄보디아와 같이 경제 발전을 위해 많은 자본이 필요하고, 자국 자본으로만 이를 충당할 수 없어 외국 자본의 도움이 필요한 국가로서는 치명적인 제약임.
ㅇ 또한 EU로부터 블랙리스트 국가로 지정될 경우, 이에 그치지 않고 북미나 다른 서구 선진국 국가에서도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음.
☐ 캄보디아는 EU의 발표가 있자 발빠르게 새 법안 도입을 준비함.
-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즉시 실질적인 제제를 받는 것은 아님.
ㅇ 이번에 발표한 블랙리스트는 2개월 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EU 금융 총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 최종 확정됨.
ㅇ 따라서 과거에도 그랬지만 EU가 업데이트한 블랙리스트 명단을 발표한 것은 무조건적인 제제를 가하겠다는 의미보다는 사전적인 경고를 보내 각 국가의 금융 시스템을 정비하라는 신호로서의 성격이 더욱 강함.
ㅇ 실제로, 이번에 기존에 블랙리스트에 오를 국가 중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9개 국은 EU의 결정에 대응하여 자국 금융 시장 감독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꾸준히 보였고, EU 역시 해당 국가의 법 체계가 EU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음.
- 블랙리스트 발표 나흘 후 캄보디아 정부는 각료 회의에서 새 금융 감독 법안의 초안을 통과시켰음.
ㅇ 얼마전 캄보디아 내각은 캄보디아 총리가 주재한 주간 국가 회의에서 6개 새 법안 초안을 승인했음.
ㅇ 이번에 캄보디아 행정부가 발의를 결심한 새 법안 중에는 자금 세탁 방지법과 테러자금 지원 방지법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캄보디아 내각은 동 법안을 최종 가결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예정임.
ㅇ 캄보디아에서는 지난해에만 총 75건의 자금 세탁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단속 과정에서 미화 약 780만 달러(한화 약 100억 원)의 현금과 2채의 주택, 2,700여 대의 차량을 압류하였음. 적발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캄보디아의 허술한 금융 감독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금 세탁을 통해 테러 단체로 흘러들어 가는 현금과 물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됨.
ㅇ 캄보디아 정부 또한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금융 감독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 마련을 진행했음. 그러던 와중 이번에 EU에 의해 블랙리스트 국가로 분류되면서 법안을 초안 단계에서 급히 상정시키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임.
ㅇ 캄보디아 정부는 새로운 자금 세탁 방지 법안과 테러자금 지원 방지 법안을 행정부 차원에서 발의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면서, 앞으로 캄보디아 금융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음. 이러한 모든 움직임은 장기적으로 국제 금융 시장에서 캄보디아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Xinhua Net, Cambodian gov't approves draft laws against money laundering, WMD financing, 2020.05.16.
Vietnam Plus, Cambodia: Anti-money laundering draft law approved, 2020.05.15.
The Star, Cambodian govt approves draft laws against money laundering, WMD financing, 2020.05.17.
Khmer Times, Draft law reviewed to curb money laundering, 2020.04.29.
Cambodian Daily, ACambodian gov’t approves draft laws against money laundering, WMD financing, 2020.05.17.
Phnom Penh Post, Financial bills heading to NA, 2020.05.17.
Khmer Times, Attempts to smuggle billions of dollars into Cambodia thwarted, 2020.05.16.
Cayman Compass, EU plans anti-money laundering authority, expands blacklist, 2020.05.11.
Myanmar Times, EU puts Myanmar on money-laundering blacklist,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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