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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브라질 보우소나루 대통령, 코로나19 대응 미흡 및 계속된 기행으로 탄핵 요구 빗발쳐

브라질 EMERiCs - - 2020/05/29

☐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 미흡과 계속된 기행으로 탄핵 압박을 받고 있음. 
- 최근 브라질의 사회주의자유당(PSOL)이 의회에 보우소나루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서를 제출함. 
ㅇ 사회주의자유당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마우리시오 발레시소(Mauricio Valeixo) 연방경찰청장 해임에 개입했을 뿐 아니라 정치적, 행정적으로 비위 행위를 일삼았다며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함. 
ㅇ 이번에 탄핵을 요구한 정당은 노동자당(PT)과 브라질 공산당(CPdoB), 사회주의 노동자당(PSTU), 브라질 공산당(PCB), 인민연합(UP) 등 7개 정당이며 이후 3개 정당이 여기에 동참할 의사를 밝힘. 
ㅇ 또한 개인, 기업을 비롯해 400여개 사회단체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미흡한 대응과 민주주의 방해 시도를 지적하며 대통령의 탄핵을 공동으로 촉구하고 있음. 
- 최근에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지지 기반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복음주의 개신교 세력까지 대통령에 등을 돌릴 조짐을 보이고 있음. 
ㅇ 복음주의 개신교 관련 34개 단체는 최근 공동 문건을 발표하고 보우소나루 대통령 퇴진을 촉구함. 
ㅇ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하원의장에게 접수된 보우소나루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서는 35건에 달하게 됨. 

☐ 이처럼 보우소나루 대통령에 대한 탄핵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내내 계속된 그의 기행과 비위 행위,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여짐. 
-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팬데믹 초기부터 코로나19가 그저 “지나가는 감기일 뿐"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부정해왔음. 
ㅇ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1만 명을 넘어서는 등 사태가 악화일로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도 제트 스키와 파티를 즐겨 여론의 비난을 삼. 
ㅇ 또한 아들의 측근을 법무장관과 경찰청장에 임명해 논란에 휩싸이는가 하면 이에 대한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게하는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기까지 함. 
ㅇ 연방경찰의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다 이를 거부하는 연방경찰청장을 해임하기도 함. 
- 5월 27일 현재 브라질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0만 명에 육박하며 하루에 1만 6,000여 명 씩 확진자가 늘고있음. 
ㅇ 27일 기준 일일 사망자 수 또한 807명을 기록하며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함. 
ㅇ 브라질 내에서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며 경제 활동 또한 마비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음. 
ㅇ 이에 따라 브라질 정부는 미주개발은행(IDB), 브릭스신개발은행(NDB), 독일재건은행(KfW) 등 국제 기구들과 긴급 자금 지원 가능 여부를 타진하고 있는 중임. 

☐ 보우소나루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탄핵이 본격화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임. 
- 브라질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시작할 것인지 여부는 하원의장에게 달려 있는데 로드리고 마이아(Rodrigo Maia) 브라질 하원의장은 대통령 탄핵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임. 
ㅇ 마이아 하원의장은 “지금은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할 때”라며 “보우소나루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시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힘. 
ㅇ 하원 의장이 탄핵 요구서를 검토하여 적절성과 법적 심의가 필요한 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 하원의 3분의 2, 상원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대통령 탄핵이 가결됨.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Sun, THE WORLD'S GRAVEYARD Brazil records world’s highest daily death toll for first time as country is completely overwhelmed by coronavirus, 2020.05.26.
Veja, PT pede impeachment de Bolsonaro por seis crimes e quer depoimento de Moro, 2020.05.21.
Poder 360, Partidos de esquerda entram com pedido de impeachment de Bolsonaro, 2020.05.21.
Telesurtv.net, Brazil: Left-Wing Parties Apply for Impeachment Against Bolsonaro,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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