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인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기부양책 발표
인도 이성희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2020/05/29
☐ 5월 12일(현지시간) 인도 모디 총리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총 20조 루피(약 2,650억 달러, 인도 GDP의 10% 수준)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함. 5월 22일 기준 인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19,574명으로 세계 11위임.1)
- 기 시행 중인 의료진과 취약계층 지원책(PMGKY)과 중앙은행의 유동성 조치와 더불어 △중소기업(MSME)에 대한 지원(5조 9,500억 루피) △취약계층 지원 확대(3조 1,000억 루피) △농수산업 및 축산업 역량 강화(1조 5,000억 루피) 등의 내용이 새롭게 발표됨.
ㅇ 주요 개도국의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은 GDP의 0.5~1.0% 수준이며, 한국 2.2% 중국 3.8%, 독일 10.7%, 미국 13%, 일본 21%2)
- 모디 총리는 경기부양책 발표와 더불어 ‘인도의 자립(self-reliant India)’을 위해 경제, 인프라, 기술 주도(technology-driven), 역동적인 인구, 수요 등 5대 요소를 중심으로 중장기적 경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침.
ㅇ 그간 정부가 독점하던 석탄 부문의 민간 참여를 허용하고 방산 물자의 국산화를 촉진하는 등 8개 분야(석탄, 광물, 방산 물자, 민간 항공, 배전, 사회 인프라, 우주, 원자력)의 정책 개혁 방향 제시
☐ 지난 3월 25일부터 두 달 여간 지속된 봉쇄조치로 교역, 고용, 생산 등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특히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이 큰 타격을 입음에 따라 추가적인 부양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
- 인도 상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인도의 수출과 수입은 전년비 각각 60.3%와 58.7% 감소하였고8), 2월과 3월 각각 7.7%와 8.7%였던 인도의 실업률은 4월 23.5%까지 급등9)
ㅇ 지난 3월 산업생산지수(IIP)는 전년비 16.7% 하락하였고 4월과 5월은 하락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10) 4월 인도의 제조업과 서비스 구매자관리지수(PMI)는 2005년 이후 최저치인 5.4와 27.4를 기록함.11)
- 특히 인도의 수출과 고용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99.5%가 영세소기업으로, 이들은 경영난으로 파산 위기에 직면
ㅇ 중소기업은 인도 GVA와 GDP의 31.8%와 28.9%(2016-17년 기준),12) 인도 전체 수출액의 49%(2017-18년 기준) 비중13) 을 차지하며, 인도 전체 고용의 약 40%가 중소기업으로부터 창출
ㅇ 최근 인도 제조 부문 중소기업 대상 설문에 따르면 봉쇄조치로 사업이 중단되어도 3개월 이상 버틸 여력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14)
- 강도 높은 봉쇄조치로 인해 이주노동자,15) 일용직 근로자, 노점상, 빈민층 등 취약계층이 심각한 소득 및 식량 부족 문제를 겪게 되어 이들에 대한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16)
ㅇ 실직한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임시 쉼터가 부족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노동자들의 사고 사례가 다수 보고되면서 뭄바이, 구자라트 등에서는 이동제한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시위 발생
ㅇ World Bank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인도의 빈곤층 보호를 위해 10억 달러 지원을 발표17)
☐ 인도 정부는 대규모 경기부양책 발표와 더불어 봉쇄조치를 완화18)하면서 전면 중단 상태였던 경제 활동 재개를 도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를 대비하여 경제 전반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임.
- 주요 투자은행과 신용평가사들은 인도 정부가 제시한 경기부양책의 대부분이 신용보증이나 유동성 조치로 실제 재정적 영향은 GDP의 1% 수준에 불과하여 장기간의 봉쇄조치로 야기된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분석19)
ㅇ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시기상 다소 늦은 감이 있으며 항공업 등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책은 미비
ㅇ 추후 보다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나 세입 감소로 정부의 재정정책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
- 인도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자국 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확대 유치하기 위해 중장기적 경제 개혁 조치를 추진할 것으로 보임.
ㅇ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이전하는 외국기업을 위해 룩셈부르크 두 배 크기의 토지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중국 외의 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려는 1,000개 이상의 미국 기업에 접촉한 것으로 알려짐.20)
ㅇ Apple은 휴대폰 생산량의 20%를 중국에서 인도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21)
- 향후 단기적인 경기부양책과 중장기적인 경제 개혁 조치의 세부내용 및 후속조치가 지속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바 해당 조치들의 실제 이행여부와 효과 및 영향을 지속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 각주
1) Statista.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043366/novel-coronavirus-2019ncov-cases-worldwide-by-country/(검색일: 2020. 5. 24.)
2)“PM Narendra Modi raises stimulus size to 10% of GDP”. 2020. Time of India. (May 13); “UN economic experts hail India's 'impressive' stimulus package to revive economy hit by coronavirus”. 2020. Economic Times. (May 14).
3) 고향을 떠나 도시나 타 지역에서 일하는 internal migrant workers를 의미
4) 비농업 영세소기업/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 루피까지 대출하는 제도로 Shishu(최대 5만 루피), Kishor(5만~50만 루피), Tarun(50만 루피~100만 루피)로 구분
5) 경제적 편익은 높으나 재무적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6) 정부가 농촌 지역민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연간 최소 100일의 단순노동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
7) 영세 농민 가정에 4개월마다 2,000루피씩 총 3회(총 6,000루피) 지원하는 제도
8)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India’s Foreign Trade: April 2020.
9) Oxford Economics. 2020. Country Economic Forecast India.
10)“India’s industrial output falls 16.7% in March: Government”. 2020. Indian Express. (May 12).
11)“India April services PMI at record low of 5.4”. Livemint. 2020. (May 6).
12) Ministry of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nual Report. 2018-19.
13) Reserve Bank of India. 2019. Report of the Expert Committee on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14) “Banks may allow MSMEs more time to repay loans”. 2020. Livemint. (May 1).
15) 인도 내 이주노동자는 1억 4,000만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짐.
16)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지역(Uttar Pradesh, Bihar, Jharkhand, Odisha and West Bengal) 출신이라는 점도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확대하는 데에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도 있음.
17) “World Bank to provide $1 billion loan for social protection”. 2020. Time of India. (May 15).
18) 5월 31일까지 연장된 봉쇄조치(lockdown 4.0)에 따르면 여전히 국내선/국제선 항공편과 지하철 운행이 금지되고 교육기관, 호텔, 식당 등의 운영이 금지되나, 운영이 허용되는 분야가 늘어나고 주/연방직할지가 지역별 봉쇄 수준을 결정할 수 있으며 주간(inter-state) 버스 운행도 주간 합의시 허용되는 등 기존의 조치보다 상당 수준 완화되었음.
19)“Government’s economic package only 1% of GDP, say analysts”. 2020. Time of India. (May 20).
20) “India Looks to Lure More Than 1,000 U.S. Companies Out of China”. 2020. Bloomberg. (May 7); “India offers land twice Luxembourg’s size to firms leaving China”. 2020. Time of India. (May 5).
21) “Apple may take a bigger bite of India’s manufacturing pie”. 2020. Time of India. (May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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