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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몽골, 장기개발정책 ‘비전 2050’ 확정
몽골 정동연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 2020/05/29
☐ 향후 30년의 국가 발전 방향과 정책을 담은 장기개발계획‘비전 2050’이 5월 13일 국회에서 최종 승인됨.1)
- 후렐수흐 총리는 몽골이 안고 있는 소득불평등 심화·광업 의존 경제구조·거버넌스 불안정 등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성장 비전을 제시하는 장기개발계획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지난 해 비전 2050 개발을 지시2)
ㅇ 과거 30년을 평가하고 미래 30년을 준비하는 의미로 1992년 이후 발표된 국가 개발정책 517개를 분석하고 경제성장 단계에 따른 발전정책을 수립
- 비전 2050은 지속가능성장, 거시경제 안정, 인간개발, 중산층 육성 등을 강조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9개의 핵심목표와 50개의 과제를 제시
ㅇ 2050년까지 3단계(10년 단위)로 추진 정책과 달성 지표를 수립하고 있으며, 145조 1,000억 투그릭(약 518억 달러)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3)
☐ 경제부문에서는 경제다각화, 수출확대,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기본 발전 방향으로 설정함.
- 몽골은 생산 및 수출에서 광업이 차지하는 높은 비중으로 인해 외부충격에 취약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6개의 추진과제와 6개의 우선 육성 산업을 비전 2050에 반영
ㅇ 6개의 우선 육성 산업은 △제조업(중공업, 경공업, 식품) △추출 및 가공 부문이 적절하게 구성된 광업 △에너지 △운송 및 물류 △관광 △지식기반의 창조적인 경제
- 몽골은 이를 통해 2050년까지 GDP 780억 달러, 1인당 GDP 15,000달러, 수출 520억 달러, 빈곤율 5%, 인플레이션율 2% 달성 목표4)
ㅇ 특히 총 GDP 중 제조가공업 비중을 2018년 기준 10.9%에서 2050년 27.4%로 두 배 이상 늘리고 운송업 비중도 4.6%에서 11.6%로 늘릴 계획
☐ 한·몽은 올해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강화하고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하며, 양국의 수요에 부합하는 협력계획 수립을 위해 비전 2050에 대한 검토와 고려가 요구됨.
- 비전 2050은 몽골이 발표한 개발정책 중 가장 장기계획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최초로 국민의 수요를 직접적으로 반영
ㅇ 2016년 발표한 중장기 발전전략‘몽골 지속가능발전개념 2030’과 기본 방향은 같으나 우선 육성 분야를 기존 10개에서 6개로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으로 집중하고 4차 산업혁명 등 기술, 혁신에 기반을 둔 산업 발전을 추구
* 몽골 지속가능발전개념 2030에서는 광업, 축산업, 농업, 제조업, 에너지, 운송업, 정보통신, 건설업, 관광업, 금융업을 핵심 발전 산업으로 지정
- 몽골은 비전 2050을 통해 52개의 신규 사업을 비롯해 총 187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으로 한국 기업에 협력기회가 될 수 있음.
ㅇ 지역개발을 위한 도로·철도·에너지 등 인프라 프로젝트, 인간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보건·사회보장 사업, 홍수 방지 및 자연보호구역 형성 등 프로젝트 추진 계획
* 각주
1) Montsame(2020. 5. 15). “Parliament approves ‘Vision-2050’ long-term policy document.”
2) 2020년 4월부터 약 7개월 간 학자, 정부 관계자, 대학 및 정부기관 관계자 등 약 1,500명이 정책개발에 참여했으며, 초안 수립 후에는 인터넷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 The UB Post(2020. 2. 3). “Vision 2050 submitted to Parliament.”
3)‘Vision 2050 - Mongolia’s Long-Term Development Policy’, p. 441; 1 USD=2,800 MNT xe.com(검색일: 2020. 5. 25).
4) 2018년 기준 몽골 GDP 130억 달러, 1인당 GDP 4,009달러, 수출 70억 달러, 빈곤율 28.4%, 인플레이션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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