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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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2020년 5월 중동부유럽 한눈에 보기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 - 2020/05/29
1. 2020년 5월 중동부유럽 권역 이슈 키워드
2. 2020년 5월 중동부유럽 권역 주요 이슈
□ 터키, 코로나19로 인한 안보 위험 대두
터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정치·경제·사회·군사 다방면에 있어 국가 안보에 악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니하트 알리 외즈잔(Nihat Ali Özcan) 터키 경제정책연구소(TEPAV) 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보건 체계에도 커다란 부담이 가해지고 있다며, 사회적 혼란 발생과 공공질서 붕괴 위험을 제기했다. 이스탄불 경제연구소(Istanbul Economics Research)가 4월 23일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집권당인 정의개발당(AKP) 지지율이 7%나 하락하고,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정부의 코로나19 통계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25%나 된다. 외즈잔 연구원은 코로나19가 서아시아·아프리카 지역 등 인구가 많은 주변 저개발 국가에서 지속되면, 터키를 거쳐 유럽으로 건너가려는 난민이 대거 몰려들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했다. 英 매체인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터키 정부가 난민이 유럽으로 향하도록 방치할 수도 있어, EU가 난민 수용의 대가로 터키 정부에 지원금을 추가로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터키 중앙은행, 카타르와 통화 스와프 확대
5월 20일 터키 정부는 카타르와 체결한 통화 스와프(currency swap) 계약을 150억 달러(한화 약 18조 4,610억 원)로 3배가량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터키 정부는 달러당 리라화 가치가 급락하는 가운데, 외화보유량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 동맹국인 카타르와의 통화 스와프 계약 확대를 추진해 왔다. 투자자문사인 글로벌소스 파트너스(GlobalSource Partners)에 따르면, 터키 정부는 리라화 가치 방어를 위해 올해에만 보유 외화 약 350억 달러(한화 약 43조 4,257억 원)를 소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12일 터키 중앙은행이 공식 발표한 금(金)을 포함한 외화 자산은 870억 달러(한화 약 107조 9,400억 원)이지만, 외화 부채가 무려 713억 달러(한화 약 88조 4,604억 원)에 달해 잔고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다. 터키 정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의 통화 스와프 계약 연장을 추진했으나, 대미(對美) 관계가 악화한 탓에 계약 연장에 실패해 그 대안으로 중국과 약 17억 달러(한화 약 2조 835억 원)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터키 문화관광부, 관광 산업 활동 재개 방침
5월 16일 터키 문화관광부는 이달 말부터 내국인 관광 산업 활동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메흐멧 누리 에르소이(Mehmet Nuri Ersoy) 문화관광부 장관은 “5월 28일 즈음이면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 운행 재개와 함께 관광 산업 활동이 시작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발언했다. 터키 정부는 차량·호텔·공항·레스토랑·박물관 등에 방역 인증서를 발급하고, 관광 종사원들에게 전염병 예방 수칙을 교육하는 등 관광객들을 맞을 준비에 나섰다. 에르소이 장관은 6월 중순부터 중국·대한민국 등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 리투아니아, 대규모 경기부양책 발표
5월 19일 리투아니아 재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위축된 국내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63억 유로(한화 약 8조 4,569억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이로써 국내총생산(GDP) 대비 13%에 달하는 대규모 공적 자금 투입이 될 전망이다. 애초 정부는 경기부양책으로 18억 유로(한화 약 2조 4,158억 원)를 제시했으나, 추경예산과 유럽연합(EU) 기금을 통해 더 많은 재원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내놓은 경기부양책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인적 자본 개발 투자에 6억 1,000만 유로(한화 약 8,247억 원)가 지원되고, 여기에는 전문가 인력 양성·노동자 재교육 등이 포함됐다. 스타트업을 비롯한 디지털 기업에도 18억 9,600만 유로(한화 약 2조 5,634억 원)의 지원금이 투입되고, 수입 시장 개발 및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그리고, 코로나19 치료 관련 연구·개발 및 생명 공학 분야와 농업 분야 위기 대응 능력 제고(提高)를 위한 혁신·연구 분야에도 7억 1,100만 유로(한화 약 9,612억 원)가 배정됐다.
리투아니아 대통령, 감세 및 가계 보조금 지원 정책 발표
5월 15일 기타나스 나우세다(Gitanas Nausėda) 리투아니아 대통령이 소득세 임시 감면안과 5억 유로(한화 약 6,668억 원) 규모의 가계 보조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세전(稅前) 월 소득 4,000유로(한화 약 533만 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세율을 현행 20%에서 15%로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고, 저소득 다자녀 가구와 장애우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1회에 한하여 200유로(한화 약 26만 7,000원)의 긴급 지원급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을 밝혔다. 보수 성향인 가브리엘리우스 란드스베르기스(Gabrielius Landsbergis) 리투아니아 기독 민주당 대표는 나우세다 대통령과 회동한 자리에서 “국가 예산을 종합적으로 조망해야만 구제금융의 효과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라고 발언하며, 세금 감면과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는 예산 심의가 먼저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유럽연합 통계국(EuroStat)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리투아니아 재정 적자는 GDP 대비 34.1%를 기록해, 인접국인 에스토니아(8.4%)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투아니아, 국내 등록 스타트업 1,000개 돌파
리투아니아 정부 기관인 스타트업 리투아니아(Startup Lithuania)는 국내 등록 스타트업 숫자가 1,021개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마리우스 스쿠오디스(Marius Skuodis) 리투아니아 재무부 차관은 “2년 전에 국내 스타트업 1,000개 달성 목표를 수립했는데, 당시에는 등록 기업이 380개에 불과했다”라고 덧붙였다. 로베르타 루도키에네(Roberta Rudokienė) 스타트업 리투아니아 국장은 벤처 캐피털 펀드의 대출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갖춰진 덕분에 국내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시장 조사 기관인 딜룸닷코(Dealroom.co)에 따르면, 2013년~2019년 사이에 리투아니아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내·외국인 투자 규모는 5억 300만 유로(한화 약 6,733억 원)에 달한다.
□ 슬로바키아, 2020년 GDP 역성장 전망
5월 2일 슬로바키아 중앙은행(NBS)은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2020년 국내총생산(GDP)이 13.5% 역(-)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페테르 카지미르(Peter Kažimír) NBS 총재는 슬로바키아가 봉쇄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처를 오래 시행하면 할수록 경기 회복 속도가 늦어져, U자형 회복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NBS는 2020년 4월 기준 슬로바키아 정부 재정 적자가 9억 유로(한화 약 1조 1,932억 원) 증가해, 누적 24억 1,900만 유로(한화 약 3조 2,070억 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에 2020년 1~4월 누적 재정 적자액은 정부가 2020년도 전체 예산으로 책정한 27억 6,800만 유로(한화 약 3조 6,692억 원)의 90%에 육박하게 됐다. 에두아르드 헤게르(Eduard Heger) 재무부 장관은 2020년도 정부 재정 적자가 GDP 대비 5%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다. 한편,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가 슬로바키아 금융기관 신용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가운데, 피치(Fitch)도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로 강등했다.
슬로바키아 새 정부, 2024년까지 균형 예산 달성 방침 발표
4월 29일 이고르 마토비치(Igor Matovic) 총리가 이끄는 새 정부는 의회 내각 신임 표결에서 재석 의원 141명 가운데 93표를 얻어 승리했다. 마토비치 총리의 새 내각은 국정 운영 방향으로 부패 척결, 국가 경제 경쟁력 강화, 국가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도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그가 이끄는 평민당(OLANO)은 2월 29일 총선에서 승리한 후, 반(反)유럽연합(EU) 성향의 ‘우리는 가족당’(Sme Rodina), 자유·연대당(SaS), 그리고 ‘국민의 당’(Za Ludi) 등과 중도 우파 연합 정권을 수립한 바 있다. 에두아르드 헤게르 재무부 장관은 “사회당(Smer)이 이끌던 지난 정부 시기에 집행된 방만한 재정으로 인해, 국가 부채가 250억 유로(한화 약 33조 1,188억 원)로 불어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해진 탓이다”라고 꼬집었다. 새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국가 경제가 일단 회복되면, 2024년까지 균형 예산을 달성하겠다는 국정 운영 강령을 발표했다.
슬로바키아 의회, 기업에 정부보증 재원 지원
5월 13일 슬로바키아 의회는 법안 신속처리를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겪는 모든 기업에 정부보증 재원을 지원하기로 결의했다. 슬로바키아 재무부는 정부보증 재원 마련의 목적이 기업들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구제 금융은 기업들이 은행 신용대출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신용보증 제공이나 보증 수수료 지원 등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며, 슬로바키아 수출입은행(Eximbanka)과 슬로바키아 투자지주회사(SIH, Slovakia Investment Holding company) 등 국영 금융기관이 구제 금융을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기업들 사이에서는 대출이 집행되는 속도가 너무 더디고, 규모도 정부가 약속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불가리아, 코로나19 관련 특별법 통과
5월 8일 불가리아 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를 위한 보건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불가리아 정부는 5월 13일부로 코로나19와 관련해 전국에 내려진 국가비상령을 해제하면서, 전염병 확산 방지 대책을 유지하기 위해 보건법(Health Act) 개정에 나선 것이다. 새 보건법에 따르면, 보건부 장관은 질병통제본부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국무회의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이에, 불가리아 정부는 코로나19를 포함하여 전염성이 매우 높은 질병에 걸린 사람을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로 격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만약 전염성 바이러스 보균자나 보균자와 접촉하여 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이 당국의 행정 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5,000레바(한화 약 341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5월 14일 불가리아 헌법재판소는 루멘 라데프(Roumen Radev) 대통령의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받아들여, 개정 보건법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요소가 있는지 심리하겠다고 선언했다.
불가리아 의회, 보세창고 운영 법 개정으로 국내 유일 정유사와 대립
불가리아 의회는 외국인 법(Foreigners Act)도 개정해, 국가비상사태 해제 후 3개월 이내에 만료된 적법한 거주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의 불가리아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장기 체류 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국가비상사태 해제 이후 3개월 이내에 체류 연장 신청을 한 경우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키리 아나니예프(Kiril Ananiev) 불가리아 보건부 장관은 외국인 입국 금지 조처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의회가 보세창고 운영 관련 법률을 개정해, 불가리아 유일의 정유 기업인 러시아계 루코일 네프토킴(Lukoil Neftochim)이 각 저유(貯油) 시설 허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루코일 측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으며, 불가리아 국내에서의 정유 및 주유소 영업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으나, 불가리아 재무부는 국영 정유회사를 설립해 국내 저유량을 스스로 확보하고, 전국에 주유소를 설치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며 맞서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 불가리아에 신규 경제권고안 발표
5월 20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경기 회복 조처와 관련하여 회원국을 대상으로 권고안을 제시하면서, 불가리아 정부에 코로나19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경기 회복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면서도 신중한 재정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EC는 불가리아 정부가 노동 시장 정책을 강화하고, 적절한 사회 보장 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필수 공공 서비스가 모든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럽개발부흥은행(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은 역내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2020년 불가리아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5% 역(-)성장하겠으나, 2021년에는 기저 효과에 힘입어 4.0%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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