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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2020년 5월 동남아시아 한눈에 보기
동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0/06/01
1. 2020년 5월 동남아시아 국가별 관계 분석
□ 5월 국가간 관계 이슈
말레이시아와 중국, 분쟁 해역에서 자국 선박 철수
말레이시아 국적의 시추선과 중국 국적의 해양 조사선이 한달 가량 양국 해양 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해역에서 귀환했다. 지난 4월 중순부터 약 한달 가량 말레이시아 배타적 경제수역(EEZ) 북쪽 공해에서 말레이시아 시추선과 중국 해양 조사선이 각기 탐사 활동을 해왔는데, 이로 인해 양국 사이의 마찰이 심해졌다. 말레이시아는 국영 오일 기업 페트로나스(Petronas)의 시추선 웨스트카펠라(West Capella)를 파견했었고, 같은 해역에서 중국은 하이양디지8(Haiyang Dizhi8) 조사선에 2척의 호위함을 붙여 해저 탐사 작업을 진행했었다.
해당 해역은 보통 남중국해로 불리는 구역으로, 중국과 말레이시아는 동 구역에서 자국 선박이 활동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 선박이 말레이시아 시추선을 공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으나 중국은 이에 대한 코멘트를 하지 않았고, 말레이시아 역시 평화적인 분쟁해결을 원한다는 언급만 남겼다. 한편, 미국과 호주가 동 분쟁 해역 인근에서 최근 합동 군사 훈련을 진행하였다. 또한 미국은 중국이 1척의 조사선과 2척의 호위함을 해당 해역에 파견한 사실을 두고, 주변국에 매우 위협적인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즉각 이러한 행위를 멈출 것을 요구했다. 남중국해는 지하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된 것으로 파악되는 지역으로, 중국과 말레이시아를 비롯하여 필리핀, 브루나이, 베트남, 태만 등이 각기 모두 조업권을 주장하고 있는 해역이다.
말레이시아, 인도와 역대급 쌀 수입 계약 체결 및 팜 오일 수출 재개
말레이시아가 5월 중순 인도와 사상 최대 규모인 10만 톤의 쌀 수입 계약을 맺었다. 동 계약분은 5월과 6월에 걸쳐 인도로부터 전달받을 것이라고 이번 계약을 진행한 관계자가 전했다. 이번에 말레이시아가 인도로부터 수입하기로 한 10만 톤은 최근 5년간 말레이시아가 인도에서 수입한 연간 평균 쌀 수입량인 5만 3,000톤의 두 배에 달한다. 말레이시아는 그동안 미얀마와 베트남, 캄보디아 등을 주요 쌀 수입국으로 삼았는데,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자국 식량 안보에 위기가 오면서 상대적으로 쌀 생산량에 여유가 있는 인도와 접촉을 시도했다. 인도는 이번에 말레이시아와 쌀 수출 계약을 맺으면서 보통 톤당 450달러(한화 약 56만 원)인 판매 단가를 390달러(한화 약 48만 원)로 낮추었다. 말레이시아는 인도의 이러한 배려에 감사를 표시하면서, 올해 인도로부터의 쌀 수입량이 20만 톤을 넘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도 역시 말레이시아의 쌀 구매 결정에 발 맞추어 말레이시아산 팜유 수입을 재개했다. 먼저 20만 톤의 팜유를 말레이시아로부터 구매한다고 발표했으며, 해당 물량은 6~7월 사이에 전달받을 것이라고 인도 당국은 밝혔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는 지난해 연말부터 양국 사이에 정치적 분쟁이 일어나면서 교역이 중단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상호 수출 활동을 재개하면서 양국의 정치적 분쟁이 일단락 되었고 앞으로 상호 교류가 보다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철도 연결 사업 논의 일정 연기
말레이시아 교통부는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Johor Baru) 지역과 싱가포르를 연결하는 철도 공사 사업과 관련한 논의 마감시한을 기존 스케쥴 보다 3개월 미룬 7월 31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사업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가 양국간의 교류와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던 사업으로, 원래 올해 5월 이전에 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 논의를 마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올해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싱기포르는 서킷브레이커를, 말레이시아는 이동제한 명령을 내린 상황에서 추가 논의를 할 수 없었고, 결국 스케쥴 연기를 결정했다. 하지만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양국은 필요할 경우 계속해서 화상회의를 진행할 것이며, 철도 연결 사업 자체가 무산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양국의 철도 연결 사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은 각국에서 사업을 맡게 될 업체와 철도 완공 후의 운영 방식 정도로 앞으로 세부적으로 조율해야 할 사항이 많이 남아있다. 다만 양국 모두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긴급 예산을 투입했고 다른 사회 경제적 부문 회복에 정책 포커스를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세부 조항 조율 과정에서 이전과 다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논의중인 구간은 총 연장길이 4km로 양국을 잇는 철도 건설 사업으로, 당초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했으며 완공 후에는 시간당 10만 명을 운송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파나소닉, 태국에서 베트남으로 일부 설비 이전
일본계 가전제품 제조사인 파나소닉(Panasonic)이 태국에 두었던 생산 라인 가운데 냉장고와 세탁기 제조 설비를 베트남으로 옮긴다고 발표했다. 이는 파나소닉의 사업부 재조정 과정에서 나온 결정으로, 이번 결정으로 태국에서 약 800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파나소닉 대변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보다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 가전제품 사업부 내에서 라인 조정이 있을 것이고 냉장고와 세탁기 부문이 그 대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만 파나소닉은 지금까지 태국 생산 라인에서 일하던 근무자 중 일부는 작업 성과와 능력에 따라 앞으로 이전할 베트남 라인으로 인사 발령을 하여 고용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파나소닉은 또한 현재 태국에 있는 가전제품 연구개발 센터를 2021년 까지만 운영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그러나 냉장고와 세탁기 제조 라인과 같이 해당 연구개발 센터를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로 이전할지 여부는 말하지 않았다. 이번에 파나소닉이 냉장고와 세탁기 라인을 베트남으로 옮기지만 다른 소형 가전과 배터리 생산 라인은 계속 태국에 둘 것이며, 구조조정 후에도 약 1만 3,700개의 일자리를 태국에 남겨두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외화 유입 기록적 감소 예상
코로나19 팬데믹이 동남아시아 국가의 외화 수입에도 큰 여파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외국에서 일하는 자국 노동자가 보내는 외화가 국내총샌산(GDP)는 물론 외환 보유고 측면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글로벌 경제 활동이 멈추면서 외국 파견 노동자의 수입도 감소했기 때문이다.
우선 필리핀의 경우, 2019년 기준 외국 파견 노동자의 본국 송금액은 351억 달러(한화 약 43조 4,600억 원)로 전체 GDP의 10%를 차지할 정도이다. 또한 이는 동남아시아 주변국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태국, 그리고 베트남 4개국의 외국 파견 노동자 본국 송금액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필리핀 경제에서 파견 노동자의 본국 송금액이 얼마나 큰 비중을 지니고 있는지 말해준다. 필리핀 정부에 따르면 외국에서 활동하는 필리핀 노동자는 약 9만 명에 달하며, 송금액의 3분의 1 정도는 미국에서 유입된다.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연간 송금액이 지난해 대비 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로 인해 외국 파견 필리핀 노동자의 본국 송금액과 필리핀에서 일하는 외국 노동자가 자국으로 유출하는 송금액의 차이도 지난해 -4억 6,000만 달러(한화 약 5,700억 원)에서 올해 -63억 달러(한화 약 7조 8,000억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자국 노동자의 상당수가 중동 지역에서 일하고 있고, 본국 송금액의 43%가 해당 지역 국가에서 유입되고 있다. 그러나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 아라비아, UAE 등인 해당 국가 역시 강력한 이동 제한과 대중 집회 명령이 있었고 그로 인해 인도네시아 노동자의 수입도 감소했다. 월드뱅크(World Bank)는 올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파견 노동자 송금액이 전년 대비 22%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베트남, 필리핀에 지속적인 쌀 공급 약속
필리핀이 3분기 쌀 수확철을 앞둔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약해진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약 30만 톤의 쌀을 추가 수입할 계획이라고 필리핀 당국이 밝혔다. 필리핀은 올해에만 베트남, 미얀마, 태국, 인도, 캄보디아 등지로부터 총 300만 톤의 쌀을 수입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필리핀 정부의 결정에 베트남도 환영하는 모습이다. 베트남 수출 당국은 필리핀에 대한 쌀 수출을 재개하였고 5월에만 총 40만 톤의 쌀을 필리핀에 전달하였다. 올해 들어 베트남이 필리핀과 맺은 쌀 수출 계약만 해도 약 66만 6,500톤에 달한다. 베트남은 앞으로 필리핀과의 쌀 수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양국 합의하에 추가 수출 논의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필리핀은 세계 최대의 쌀 수입국 중 하나인데, 올해 대량의 쌀을 계속 수입하면서 글로벌 쌀 가격 상승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 5월 심층이슈 : 코로나19 정책대응 변화
코로나19 확산, 진정되기 시작
올해 1분기에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은 글로벌 팬데믹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3~4월 사이 동남아시아 지역에도 맹렬한 기세로 퍼져 나갔다. 그러나 각국 정부가 적극적인 검진을 실시하였고, 여기에 대규모 대중집회 금지, 이동 제한, 공공 서비스 업소 영업 중지 명령, 필요한 경우 지역 봉쇄 등의 종합 대책을 시행하면서 5월 들어서는 확진자 증가 추이가 한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다. 실제로, 아세안 10개 회원국 중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에서 4월 하순 경부터 누적 확진자 증가세가 확연히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또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경우에는 확진자 증가 추이가 이어지기는 했으나 3~4월의 일시적인 급증세와 같은 대규모 전파는 없었던 가운데 확진자 대비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등 코로나19의 위세가 분명히 이전보다 줄어드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동남아시아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정책 기류에도 변화가 있었다. 3월은 확진자 파악과 치료, 격리 등 보건 의료적인 측면에서 당장에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정책 주안점을 맞추었다면 4월에는 추가 확산 억제를 위한 지역 봉쇄와 이동 제한, 대중집회 금지, 공공업소 영업 금지 등 주로 생활 규제 차원에서의 정책이 많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5월 들어서 코로나19 확산 둔화가 먼저 나타난 국가를 중심으로 이동 제한 완화와 필수업종 영업 재개를 결정했고, 다른 국가에서도 수개월 동안 크게 제약을 받았던 자국 국민들의 활동을 허가해 주는 정책을 연이어 발표했다.
비교적 빠른 완화 조치, 그리고 그 배경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기미가 보이자 각국 정부가 가장 먼저 눈을 돌린 부문은 경제였고, 이는 일반 시민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제한조치가 극심했던 4월까지는 정부차원의 보조금 지급과 각종 세금 감면 정책을 많이 실시했는데, 이는 단기적인 미봉책일 뿐 결국 노동자의 소득 보전과 기업 파산 방지, 경제 성장률 추가 하락 방지를 위해서는 비즈니스 활동을 가능한 빨리 허가할 수 밖에 없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다른 선진 경제 국가들에 비해 활동 제한 조치와 완화 정책 사이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데, 이는 크게 두가지 이유가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복지와 재난 극복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자본이 많은 편이 아니다. 이들 국가의 주된 목표는 경제 성장이며 따라서 상당 기간 국가 정책의 중심을 GDP 상승과 소득 증가에 맞춰 왔다. 이처럼 국가 차원에서 경제 개발을 우선 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소, 도로, 수도 등 필수적인 사회 기간망 건설에 투입할 재정마저 충분하지 않아 그 동안 외국인 자본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모습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 보조금 지급 등 코로나19로 인해 실직과 소득 감소 위기에 직면한 자국민의 생계 유지를 위한 지원 패키지를 실행할 여력도 다른 선진 경제 국가들 보다 적을 수 밖에 없다. 실제로, 필리핀의 경우 5월 25일에 만기 90~364일 사이의 국채를 새로 발행했는데,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발행 규모를 긴급히 20% 늘렸다. 이는 필리핀 정부가 그만큼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 정부들도 당분간 재정적 압박을 심하게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구조에 있다. 이번 글로벌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많은 기업의 실적이 급감하였다. 선진국 기업 중에서도 상당수가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취소하고 현금 확보에 나섰으며, 매년 기업이 발표하는 자체 실적 전망치인 가이던스를 철회하고 구체적인 영업 전망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는 등 부정적 투자심리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몸을 사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국에서도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실시하고 긍정적인 실적 전망을 제시한 기업들이 소수 있는데, 대부분 4차 사업군으로 알려진 IT 관련 기업들이었다. 이들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밝은 사업 전망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비즈니스 모델이 제조업 중심이 아닌 소프트웨어와 솔루션 위주였기 때문이다. 대인 간 감염 속도가 매우 빠른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대규모 인력이 한 장소에 모여 작업을 해야 하는 제조업계에 큰 타격을 주었다. 공장 가동은 중지되었고, 설사 자신은 조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타 업체의 작업 중단으로 부품이나 원재료를 수급받지 못해 생산을 멈추는 경우가 속출했다. 문제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제조업, 또는 역시 많은 인력이 필요한 농수산광업 1차 산업 중심의 경제 체제라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경제 체제로 인해 동남아시아 각국은 보건과 방역을 이유로 비즈니스 재개를 계속 미루기에는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 자본 유치 확대, 4차 산업에 눈길도
경제 침체 가능성에 대비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조기 대처는 여러 부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 중 베트남의 경우 4월 말 사회적 격리 명령을 해제하고 곧 이어 비핵심 비즈니스의 영업을 허가했다. 5월 초에는 영화관 등 서비스 업종도 영업을 재개했으며 같은 달 11일에는 관광업 캠페인도 시작했다. 필리핀은 4월 말까지 강력한 활동 제한 정책을 실시한 후 5월부터는 고위험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의 제한을 완화했고, 5월 하순 즈음에는 기업의 영업 재개를 돕기 위해 검역 통제 기준에 따른 제한 조치 항목을 일부 삭제했다. 아세안 수장국인 인도네시아 역시 지역마다 약간의 시기적 차이는 있으나 통금, 대중교통 이용 금지, 외부 활동 금지 등 대규모 사회적 제약(PSBB, Pembatasan Sosial Berskala Besar) 조치를 4월 말~5월 중순 사이에 순차적으로 해제했다. 더불어 라오스, 브루나이와 같이 코로나19의 타격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국가들은 대부분 4월 말과 5월 초 사이 사회적 제한 조치를 완화하고 공공업무 영업 재개를 허락하는 등 경제 순환에 빠르게 나서는 모습이었다.
이처럼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경제 타격을 막기 위해 자국 기업의 비즈니스 재개를 독려하는 것과 함께 동남아시아 국가 정부들 사이에서 나타난 또 다른 특색은 외국 자본 유치에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4차 산업 육성 필요성을 한층 더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동남아시아 국가 중 외국인 자본 유치에 가장 열성적이었던 베트남은 지난해부터 추진하던 외국인 자본의 자국 기업 지분 보유 제한 완화에 속도를 더한 것은 물론, 호주와의 교역 확대, EU와의 FTA 추진과 FTA 체제에서의 자국 기업 성장을 위한 안내 포털 개설 등을 연이어 결정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 기간 산업에 민간 자본 투자 확대를 천명하면서 외국 자본 유입 허용폭을 넓혔고, 5월 중순에는 디지털 기업 육성을 위한 장기 계획안도 발표했다. 태국의 경우에는 글로벌 기업 생산 공장 유치로 세계 10위권이었던 자동차 생산량이 올해 코로나19로 급감하는 것을 목도했고, 최근 미래 성장 산업 중 하나로 꼽히는 의료산업 육성 의지를 더욱 강하게 표명했다. 의료기기 업체에 대해 기존의 감세 혜택에 추가 법인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으며 의료 서비스 부문에 대한 감세 지원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캄보디아는 광산업 부문에서 민간 기업에 채굴권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향후 전력 사업에도 민간이 참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며 외국 자본의 진입 허용도 검토 중이다. 또한 미얀마와 라오스는 중국과 일본 자본의 유치를 보다 원활하기 하기 위해서 각종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특히, 라오스의 경우 4월 말 경부터 중국 자본과 합작한 철도 건설을 빠르게 재개하는 등 외국계 자본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은 동남아시아 국가에 많은 재정적 부담을 주었고, 자국민 생계 보전과 기업 파산을 막기 위한 한시적인 감세 정책으로 당분간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 정부들은 단기적으로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당분간 외국자본 유치를 확대하는 한편, 4차 산업으로의 진입을 당초 계획보다 좀 더 서둘러 진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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