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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특집이슈

[월간정세변화] 2020년 5월 러시아유라시아 한눈에 보기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EMERiCs - - 2020/06/01

1. 2020년 5월 러시아유라시아 권역 이슈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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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 5월 러시아유라시아 권역 주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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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총리, 코로나19 확진 外

미하일 미슈스틴(Mikhail Mishustin) 러시아 총리, 코로나19 확진
미하밀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를 비롯한 내각 일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4월 30일 미슈스틴 총리는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에게 코로나19 확진 판정 소식을 전달했다. 미슈스틴 총리와 함께 블라디미르 야쿠셰프(Vladimir Yakushev) 러시아 건설주택부 장관과 드미트리 볼코프(Dmitry Volkov) 건설주택부 차관 또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미슈스틴 총리가 회복하는 동안 안드레이 벨로우소프(Andrei Belousov) 제1부총리가 러시아 총리 대행을 맡았다. 미슈스틴 총리는 5월 19일 총리 업무에 복귀했다. 

러시아 정부,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 지원책 발표
러시아 정부가 811억 루블(한화 약 1조 3,515억 원)을 코로나19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에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정부는 약 97만 러시아 중소기업이 이번 지원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2020년 3월에 고용한 직원 중 90%를 유지해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정부 예산을 활용해 중소기업 지원책을 운영한다. 

2020년 1/4분기 러시아 귀화 시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6배 증가
2020년 1/4분기 러시아에 귀화한 시민이 2019년 1/4분기와 비교해 크게 늘어났다. 러시아 내무부는 2020년 1/4 분기 러시아에 귀화한 시민이 16만 1,710명이라면서 2019년 1/4 분기 6만 3,249명과 비교해 2.56배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약 10만 8,500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2020년 1/4분기 러시아로 귀화하면서 2020년 1/4분기 러시아 귀화자 중 3분의 2가량이 우크라이나인으로 나타났다. 러시아는 부족한 청장년 노동력과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와 문화를 공유하는 나라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귀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2020년 4월부터 몰도바,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시민을 대상으로 기존 귀화 조건인 5년 거주 조항을 폐지했다.

러시아, 세계 최초 선상 원자력 발전소 가동
5월 22일 러시아의 원자력 에너지를 담당하는 로스아톰(Rosatom)은 러시아 최북서단에 위치한 추코트카(Chukotka)에서 세계 최초 선상 원자력 발전소인 아카데믹 로모노소프(Akademik Lomonosov)의 가동이 시작되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정부는 아카데믹 로모노소프 건조에 60억 루블(한화 약 1,042억 원)을 투자했으며, 아카데믹 로모노소프는 최대 70MW를 발전할 수 있다. 아카데믹 로모노소프 선상 원자력 발전소는 보통의 방법으로 송전이 어려운 러시아 극동지역 오지에 전기를 공급할 예정이다. 

□ 우크라이나, 2/4분기 -11.3% 성장 전망 外

우크라이나 국립은행(National Bank of Ukraine), 2020년도 2/4분기 -11.3% 성장 전망
우크라이나 국립은행은 2020년 2/4분기 경제 성장률이 2019년 2/4분기와 비교해 –11.3%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크라이나 국립은행은 2020년 3/4분기에는 –5.3%, 4/4분기에는 
-2.3%의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면서, 2020년 우크라이나가 -5%의 최종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크라이나 국립은행은 2021년 1/4분기 –0.3%의 경제 성장을 기록하지만, 2/4분기부터는 11.3%, 4.6%, 2.1%의 성장을 기록해, 2021년 우크라이나의 최종 경제 성장률이 4.3%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ㆍ유라시아 권역 국가 중 가장 민주적인 국가로 평가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가 발간한 ‘변화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2020 보고서’ (Nations in Transit 2020)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7점 만점에 3.39점을 받아 러시아ㆍ유라시아 권역 12개 나라 중 가장 민주적인 국가로 평가받았다. 프리덤 하우스는 1995년부터 냉전 시기 공산주의 국가였던 유라시아 29개 나라를 대상으로 민주주의를 평가하고 있다.  한편 투르크메니스탄을 비롯해 벨라루스,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의 민주주의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크라이나, 조지아 전 대통령을 개혁 위원장으로 임명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하일 사카슈빌리(Mikheil Saakashvili) 조지아 전 대통령을 대통령실 직속 개혁 위원회의 새로운 대표로 임명했다. 당초 사카슈빌리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부총리 임명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사카슈빌리의 임명이 의회 통과가 어려워지자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를 철회했다. 한편 조지아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사카슈빌리 전 대통령을 정부 고위직에 임명하자 주우크라이나 조지아 대사를 소환하고 살로메 주라비슈빌리(Salome Zurabishvili) 조지아 대통령이 비난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우크라이나, IMF가 요구한 은행법 개정안 통과
우크라이나 의회(Verkhovna Rada)와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이 경제 부양을 위한 자금 대출 조건으로 제시한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로운 은행법은 우크라이나 국립은행의 사립 은행 민영화 혹은 해산 결정을 뒤집을 수 없도록 보장하며, 또한 민영화된 사립 은행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갈 수 없도록 규제한다. 한편 우크라이나 국회의원 일부가 은행법 개정안을 번복하는 법안을 제안했으나 의회에서 기각되었다.
 
□ 카자흐스탄, 상원의장 교체 外

카자흐스탄 대통령, 상원의장 전격 교체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 카자흐스탄 초대 대통령의 장녀인 다리가 나자르바예바(Dariga Nazarbayeva) 카자흐스탄 상원 의장을 전격 경질하고 그 자리에 마우렌 아심바예프(Maulen Ashimbayev)를 임명했다. 카자흐스탄 상원 의장은 헌법상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궐위 시 모든 권력을 이양받는 권력 서열 제2순위의 자리다. 아심바예프 신임 상원 의장은 2019년 12월부터 카자흐스탄 대통령 비서실 제1차장이 되었으며, 수년간 토카예프 대통령의 자문 위원, 카자흐스탄 여당인 누르 오탄(Nur Otan)당 부대표 등을 역임한 토카예프 대통령의 측근이다. 

터키 회사에 알마티(Almaty) 공항 매각
터키의 항공 네트워크 전문 회사인 티에이브이(TAV)는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큰 도시인 알마티(Almaty) 국제 공항을 인수했다고 발표했다. 티에이브이는 4억 1,500만 달러(한화 약 5,063억 원)에 알마티 국제 공항의 지분 100%를 인수했다. 알마티 공항은 카자흐스탄에서 화물, 여객 모든 부분에서 가장 바쁜 공항으로, 2018년 기준 카자흐스탄 항공 화물의 70%와 항공 여객 50%를 처리했다. 2019년 약 640만 명의 승객이 알마티 공항을 이용했으며, 2018년과 비교해 13% 더 많은 사람이 알마티 공항을 찾았다. 한편 알마티 공항은 카자흐스탄 정부 소유가 아니라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초대 대통령의 둘째 딸인 디나라 쿨리바예바(Dinara Kulibayeva)와 결혼한 사위인 티무르 쿨리바예프(Timur Kulibayev)가 운영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었으며, 전문가들은 이번 공항 매각이 민영화가 아닌 비리 자금의 현금화라고 평가했다. 

6월부터 농산물 수출 제한 해제
카자흐스탄 정부는 코로나19로 국내 곡물 시장 가격이 요동치자 도입했던 농산물 수출 제한 조치를 6월 1일부터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2020년 3월 밀 20만 톤, 밀가루 7만 톤 수출 할당량과 메밀, 백설탕, 감자, 양파, 마늘, 해바라기씨유 등의 수출을 금지했다. 사파르한 오마로프(Saparkhan Omarov) 카자흐스탄 농림부 장관은 카자흐스탄 정부의 코로나19 제한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농산물 수출 제한 조치도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카자흐스탄은 5월 15일부터 봄 경작에 돌입했으며, 오마로프 장관은 올해 경작을 통해 카자흐스탄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고 자신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수매에 245억 탱게(한화 약 732억 원)를 투입하고, 대출을 제공하는 등 농업 분야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  2020년 1/4분기 수출 전년 동기 11.3% 감소 外

2020년 1/4분기 수출 전년 동기 11.3% 감소
벨라루스 국립은행(National Bank of the Republic of Belarus)은 벨라루스의 2020년 1/4분기 수출이 86억 6,500만 달러(한화 약 10조 5,713억 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9년 1/4분기 수출과 비교해 11.3% 적은 수치다. 이와 함께 벨라루스의 2020년 1/4분기 수입은 81억 6,700만 달러(한화 약 9조 9,637억 원)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2.1% 감소했다. 이에 따라 2020년 1/4분기 벨라루스의 총 무역액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11.7% 감소한 168억 3,300만 달러(한화 약 20조 5,362억 원)를 기록했다. 

목재 산업, 2015년과 비교해 2배 성장
벨라루스의 목재 산업이 5년 동안 약 2배 가까이 성장했다. 벨라루스의 국영 목재 콘체른(concern)인 벨레스범프롬(Bellesbumprom)이 벨라루스의 목재 산업이 2015년과 비교해 약 2배 가까이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벨라루스의 목재 산업은 2019년 국내총생산(GDP)의 6.9%를 차지하며, 벨라루스의 목재 생산은 1,570만㎥에 달하고, 수출은 23억 달러(한화 약 2조 8,060억 원)를  기록했다. 벨라루스산 가구 수출이 5억 7,200만 달러(한화 약 6,978억 원), 목판 수출이 5억 2,900만 달러(한화 약 6,454억 원), 펄프와 종이 수출이 2억 6,800만 달러(한화 약 3,270억 원)를 기록했다. 

□  2020년 1/4분기 경상수지 적자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 外

2020년 1/4분기 경상수지 적자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Central Bank of Uzbekistan)이 2020년 1/4분기 8억 6,388만 달러(한화 약 1조 540억 원)의 경상수지 적자를 발표했다. 이는 2019년 1/4분기와 비교해 18% 감소한 수치다.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은 2020년 1/4 분기 우즈베키스탄의 수출액이 33억 1,375만 달러(한화 약 4조 427억 원)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억 6,739만 달러(한화 약 4,482억 원)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은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과 코로나19 위기로 수출입이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외화보유고, 사상 최대 기록
우즈베키스탄의 5월 외화보유고가 사상 최대인 312억 달러(한화 약 38조 640만 원)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에 따르면 이는 2017년 가을 우즈베키스탄의 외화보유고를 공개한 후 가장 높은 수치다.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의 외화보유 상황 발표 자료에 따르면 금 보유량이 182억 달러(한화 약 22조 2,040억 원), 외화 보유량이 123억 달러(한화 약 14조 7,600억 원)이며, 이는 우즈베키스탄의 수입액 16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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