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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중남미 국가들, 경제난· 정치 불안에 시위 잇따라
중남미 일반 EMERiCs - - 2020/06/04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뒤늦은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남미 각국에 각종 시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 경제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칠레 산티아고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봉쇄 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식량 부족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발생함.
ㅇ 수도 산티아고의 빈곤층 밀집지역인 엘보스께(El Bosque) 지역에서는 식량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으며 시위 진압을 위해 투입된 경찰이 최루가스와 물대포를 발사하는 등 시위가 격화 양상을 보임.
- 브라질에서도 수도 브라질리아를 비롯해 리우데자네이루, 상파울로 등 주요 대도시에서 정부의 봉쇄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함.
ㅇ 중남미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브라질은 경제 활동 재개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대통령 측과 코로나19의 확산을 우려해 이를 반대하는 정치인들간의 대립이 발생해 코로나19 사태가 정치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양상임.
- 에콰도르에서는 레닌 모레노(Lenin Moreno)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가 발생함.
ㅇ 에콰도르 정부는 최근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국영기업과 해외 대사관의 업무를 중단하고 정부의 공공지출을 삭감하겠다는 조치를 발표함.
ㅇ 이 조치에 따라 공무원들의 근로 시간 역시 25% 단축되어 근로자들의 급여가 16% 줄어들었음.
ㅇ 이에 따라 에콰도르 수도 키토(Quito)와 과야킬(Guayaquil) 등 일부 도시에서는 정부의 이와 같은 방침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가 발생함.
☐ 이처럼 중남미 지역에서 코로나19를 둘러싼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이미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부터 중남미 지역이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불안정했던 데다가 코로나19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임.
-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물론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각한 그 어떤 나라에서도 중남미처럼 보건 상의 위기가 시위로까지 이어진 나라는 없음.
- 그러나 중남미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들이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경제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었던 데다가 코로나19라는 대형 악재까지 겹치면서 사태가 수습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임.
- 글로벌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라는 보건상의 위기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안정성이라는 삼박자가 고루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중남미 국가중 이 세가지가 갖춰진 나라는 없다고 보아도 무방함.
ㅇ 최근 9번째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한 아르헨티나나 미국의 제재로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른 베네수엘라, 국제 유가 폭락으로 인한 통화 가치 하락으로 고통 받고 있는 멕시코와 콜롬비아 등 경제가 정상적으로 굴러가고 있는 중남미 국가를 찾기가 힘들 지경임.
ㅇ 그나마 중남미 최대의 경제 대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브라질조차도 중남미 국가 중 코로나19 확진자수 1위라는 불명예와 함께 보우소나루 대통령 퇴진 운동이라는 정치적 불안까지 겹치며 고전하고 있음.
☐ 한편, 중남미 각국은 각종 사회갈등과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음.
- 식량부족에 항의해 시위가 발생한 칠레의 경우 식량과 청소 용품들을 취약한 계층들에 우선적으로 제공할 예정임.
ㅇ 칠레 정부는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약 7%에 해당하는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음.
- 브라질의 경우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비공식 부문의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프로그램을 연장할 방침을 논의하고 있음.
ㅇ 브라질 재무부는 해당 지원 프로그램에 약 1,515억 헤알(한화 약 34조 6,874억원)의 예산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됨.
- 에콰도르는 한 달 소득이 5,000달러(한화 약 620만원) 이상인 고액 소득자들과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지 않은 농업, 의약, 원유 부문의 기업들에게 세금을 부과해 코로나19 대응에 사용한다는 계획임.
- 아르헨티나는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배럴 당 45달러(한화 약 5만 7,780원)로 최소 원유가를 책정 함.
ㅇ 이번에 발표된 가격은 2020년 말까지 유효할 예정으로 해당 조치는 코로나19와 글로벌 원유 가격 하락으로 타격을 받은 자국 내 셰일가스 생산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임.
- 베네수엘라 역시 정부의 유가 보조금 덕에 그간 거의 공짜와 다름없이 유지되어오던 휘발유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을 시사함.
ㅇ 이는 수년에 걸친 경제난과 연료난으로 인해 베네수엘라 정부가 더는 보조금을 퍼줄 수 없는 상황에 다다랐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됨.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MercoPress, Street demonstrations in Ecuador to protests drastic economic measures, 2020.05.26.
Republicworld.com, Coronavirus Crisis: Massive Anti-government Protests Erupt In Ecuador Against Job Cuts, 2020.05.26.
El Comercio, Estudiantes, trabajadores y sectores sociales se movilizaron este 25 de mayo en contra de las medidas del Gobierno, 2020.05.25.
Reuters, Chile's poor clash with police amid concerns over food shortages in outskirts of Santiago, 2020.05.19.
MercoPress, Clashes with police in Santiago de Chile because of food shortages in the poorest neighborhoods, 2020.05.19.
Infobae, Protestas surgen en Chile por escasez de alimentos en cuarentena,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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