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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라트비아, 코로나19 이후 경기부양대책 발표
라트비아 EMERiCs - - 2020/06/04
☐ 라트비아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한 대책을 발표함.
- 5월 27일 라트비아 정부는 2023년까지 22억 유로(한화 약 2조 9,745억 원) 규모의 공공·민간 투자 계획을 포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기부양책을 제시함.
ㅇ 투자 대상으로 인적 자본, 혁신,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친기업 정책, 금융 및 사회간접자본 편의 제공 등이 거론됨.
- 라트비아 경제부가 민간 부분 연구개발(R&D)에 3억 유로(한화 약 4,056억 원), 대출·보증에도 13억 유로(한화 약 1조 7,579억 원)치 예산을 투여할 방침임.
- 라트비아 경제부는 2020년에는 경제를 안정시키고, 2021~2022년에 경제 회복에 주력하는 한편, 2023년부터 새로운 성장 동력에 시동을 건다는 3단계 경기부양책을 제시함.
☐ 라트비아 정부는 인적 자본 개발 및 사회간접자본 건설 계획을 내놓음.
- 라트비아 정부는 인적 자본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16만 5,000명이 참여하고, 기업들의 수출 물량을 30% 증대시키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야니스 비텐부르그스(Janis Vitenburgs) 라트비아 경제부 장관은 그동안 준비해왔으나 코로나19 때문에 중단된 건설 프로젝트를 재개하는 것도 이번 경기부양책에 포함됐다고 설명함.
ㅇ 그는 정부가 10개의 대규모 토목 사업을 승인할 예정이나, 아직 국무회의에서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라 자세한 부분을 밝힐 수 없다고 덧붙임.
ㅇ 하지만 현지 언론들은 수도 리가(Liga) 콘서트홀, 리에파야(Liepaja) 교도소, 헌법수호국(Constitution Protection Bureau) 및 국가정보원 청사 건설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음.
☐ 라트비아 고용 시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청년 및 단기 실업자 수가 증가함.
- 라트비아 통계국(CSB)이 실시한 취업자 조사에 따르면, 2020년 1/4분기 국내 실업률이 7.4%를 기록해, 전년 동기간 대비 1.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ㅇ 게다가 최근 1개월 이내 일자리를 찾는 실업자 수는 2배나 늘었고, 구직 기간이 1~2개월 사이인 실업자 수는 1.5배 증가함.
ㅇ 전체 실업자 가운데 12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비율은 15.1%포인트 감소했으나, 15~24세 청년 실업률은 13.5%를 나타내, 전(前) 분기인 2019년 4/4분기 대비로는 3.4%포인트나 증가함.
- 2020년 1/4분기 기준 취업했거나 구직 활동을 벌이고 있는 청년 비율은 36.1%를 기록했고, 나머지 63.9%는 학업이나 기타 이유로 구직을 단념한 상태임.
- 경제활동 가능 인구(15~74세) 전체로는 30.1%에 달하는 41만 9,100명이 실업 상태이거나 구직을 단념했으며, 이 수치는 전년 동기간 대비 1.4% 감소한 것임.
☐ 라트비아 재무부가 고용 유지를 위한 임금 보상 방침을 정한 가운데, 유럽연합 집행위도 라트비아 정부의 구제금융안을 승인함.
- 라트비아 재무부가 대량 해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임금 보상 대원칙에 합의하고, 기업들의 생산 재개와 함께 노동자 임금을 부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발표함.
ㅇ 재무부는 이를 위해 유럽연합(EU) 차원에서 마련된 최대 고용위험기금(SURE)을 차관 형식으로 사용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임.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도 라트비아 농업 부문 지원을 위한 150만 유로(한화 약 20억 원) 규모의 정부 대출 프로그램을 승인한 바 있음.
ㅇ 이에 따르면, 라트비아 정부는 10만 유로(한화 약 1억 3,271만 원) 한도 내에서 농업 기업에 무이자 대출이 가능해짐.
ㅇ 유럽연합 집행위는 2020년 4월에도 라트비아 정부의 3,550만 유로(한화 약 471억 원)치 농가 대출 프로그램을 승인함.
<감수: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The Baltic Course, The ministry plans to fuel Latvia's economics with EUR 2.2 bln, 2020. 05. 26.
______, In Q1, Latvian unemployment rate constituted 7.4%, 2020. 05. 22.
______, Commission approves EUR 1.5 mln scheme to support Latvian agricultural companies, 2020. 05. 13.
______, Covid-19: Latvia might partly compensate wage costs to businesses, 2020. 0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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