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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케냐, 코로나19와 메뚜기떼 대응하기 위해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자금 대출

케냐 EMERiCs - - 2020/06/05

☐ 케냐 정부는 코로나19와 메뚜기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은행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음.
- 5월 20일 세계은행(World Bank)은 케냐 정부에 10억 달러(한화 약 1조 2,158억 원)의 자금 대출을 승인함.
ㅇ 케냐 정부는 이번 대출금을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경제 지원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증가한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사용할 예정임. 
ㅇ 우쿠르 야타니(Ukur Yatani) 케냐 재무부장관은 세계은행의 대출 승인 결정이 정부가 효과적으로 경제를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함. 
- 5월 21일에는 세계은행이 케냐에 메뚜기떼 대응에 필요한 자금 4,300만 달러(한화 약 523억 원)의 대출을 승인함
ㅇ 세게은행은 메뚜기떼의 피해를 입은 동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 국가에 5억 달러(한화 약 6,088억 원)의 자금 대출을 승인했으며, 특히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케냐, 지부티, 우간다, 에티오피아 4개국에는 총 1억 6,000만 달러(한화 약 1,948억 원)를 즉각 지원함.

☐ 코로나19 위기 이후 케냐는 국제사회로부터 총 15억 달러의 자금 지원을 받음.
- 코로나19 위기로 발생한 경제적 타격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지출한 케냐 정부는 국제사회로부터 총 15억 달러(한화 약 1조 8,253억 원)의 자금 지원을 받았음.
ㅇ 이번 대출이 승인되기 전에도 이미 세계은행으로부터 5,000만 달러(한화 약 608억 원)를 대출받은 케냐는 5월 7일에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7억 3,900만 달러(한화 약 8,991억 원)의 긴급 대출을 받았으며, 미국으로부터는 6,600만 달러(한화 약 803억 원)를 지원받음.
ㅇ 케냐 정부는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케냐 국내의 민간기업과 부유층으로부터도 2,000만 달러(한화 약 243억 원)의 기부금을 모음.

☐ 케냐는 현재 코로나19와 메뚜기떼의 이중고에 직면함.
- 케냐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여 경기 부양에 나섬.
ㅇ IMF는 코로나19 위기로 케냐 경제 전반이 타격을 받았으며 특히 관광업, 운송업, 무역업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함.
ㅇ 5월 1일 우후루 케냐타(Uhuru Kenyatta) 케냐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 조치로 인해 경제 활동이 중단되면서 앞으로 6개월간 약 5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5월 30일 케냐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3월 이후 3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이로 인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국민은 300만 명에 달한다고 발표함. 
ㅇ 5월 23일 케냐타 대통령은 정부 고용 및 빈곤층에 대한 복지 혜택 확대, 인프라 개선 사업, 농민 보조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한 537억 케냐 실링(한화 약 6,147억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함.
-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 확대로 케냐 정부 재정 적자 규모가 증가함.
ㅇ 민생 안정을 위해 도입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감면 조치로 인해 정부 재정 수익은 감소한 반면 지출은 늘어나면서 올 6월로 끝나는 2019~2020 회계연도 케냐의 정부 재정 적자 규모는 기존 예상치인 국내총생산(GDP)의 7%에서 8.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코로나19에 더해 케냐는 대규모 메뚜기떼 발생으로 식량 안보가 위협받고 있음.
ㅇ 지난 2019년 12월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처음 발생한 메뚜기떼는 현재 동아프리카 및 중동, 남아시아 28개국으로 확산되었으며, UN 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는 이번에 케냐를 습격한 메뚜기떼가 70년 만의 최대 규모이며 특히 케냐 북부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함.
ㅇ 홀거 크레이(Holger Kray) 세계은행 아프리카 농업 및 식량안보 담당은 메뚜기떼가 하루에 파괴하는 농작물의 양은 케냐 국민 전체가 이틀간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분석했으며, 필리페 야라밀로(Felipe Jaramillo) 세계은행 케냐 지부장은 즉각적인 대응이 없으면 메뚜기떼가 2020년 말까지 계속될 것이며 케냐의 식량 안보가 크게 위협받을 것으로 전망함.
 
☐ 지원 자금 규모가 증가하면서 지원받은 자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 필요성도 커짐.
- 케냐 정부가 지원받은 자금을 착복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우려가 존재함.
ㅇ 케냐 보건부는 세계은행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 1,220만 달러(한화 약 148억 원) 일부를 코로나19 대응과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음.
ㅇ IMF는 자금 착복과 횡령, 부적절한 사용을 막고 자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엄격하고 철저한 회계 감사를 시행하고 감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함.
ㅇ 지난 2019년 8월 에드워드 오우코(Edward Ouko) 전 감사원장이 사퇴한 이후 감사원장은 여전히 공석인 상황이며 정부가 감사를 회피하려고 일부러 신임 감사원장 임명을 미루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Capital PM, Coronavirus Claims 300,000 Jobs In Kenya – Govt, 2020. 06. 01.
Capital PM, Kenyatta Unveils Sh53.7bn Relief Package To Boost Virus-Hit Economy, 2020. 05. 23.
Al-Jazeera, World Bank approves record $500m to battle locust swarm, 2020. 05. 22.
All Africa, Kenya: More Loans for Kenya as World Bank Approves Sh4.6 Billion to Fight Locusts, 2020. 05. 22.
The Star, Inside Uhuru's Sh54bn post-pandemic stimulus package, 2020. 05. 21.
Capital PM, Kenya To Receive Its Biggest Loan Ever After World Bank Approves Sh106.8bn For Budget Support, 2020. 05. 20.
Reuters, World Bank approves $1 billion funding for Kenya budget support, 2020. 05. 20.
The East African, IMF demands better use of ‘new’ funds from Kenya, 2020. 0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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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케냐 #식량안보 #횡령 #메뚜기떼 #대출 #국제통화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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