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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필리핀, 경제 침체 막기 위한 후속 조치 계속
필리핀 EMERiCs - - 2020/06/05
☐ 필리핀 정부가 예정했던 것 보다 많은 양의 단기 국채를 새로 발행함.
- 5월 마지막 주에 진행된 국채 발행 옥션에서 관련 업무를 주관한 필리핀 국채사무국(Bureau of the Treasury)이 종전 계획했던 200억 페소(한화 약 4,870억 원)에서 20% 증액한 240억 페소(한화 약 5,850억 원)의 단기 국채를 발행한다고 밝힘.
ㅇ 이번에 발행한 국채는 만기 91~364일 사이의 단기 채권으로 필리핀 정부는 해당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재원을 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과 경제 회복 패키지에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음.
ㅇ 한편, 5월 옥션에서 국채 매입을 원하는 매수 희망자의 입찰 가격 총액은 약 943억 페소(한화 약 2조 2,980억 원)로, 공급량에 비해 수요가 더욱 많았던 것으로 파악됨.
- 필리핀 정부는 6월에 진행할 국채 옥션에서는 발행 규모를 더욱 늘릴 계획임.
ㅇ 국채사무국은 6월에는 총 300억 페소(한화 약 7,305억 원)의 단기 국채를 발행한다고 공시했으며, 해당월 발행물에도 1,184억 페소(한화 약 2조 8,830억 원)의 희망 자금이 몰렸다고 말했음.
ㅇ 이처럼 정부 국채의 인기가 높은 이유는 당분간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국채로 금융자금이 몰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ㅇ 한편, 필리핀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해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 다방면으로 추가 재정을 조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음.
ㅇ 앞서 언급한 6월 300억 페소의 단기 국채 발행 건 외에도 필리핀 당국은 장기 국채를 비롯해 여러 금융 수단을 활용하여 정부 부채를 늘릴 것이며, 시장은 6월 중 필리핀 정부가 자국 기업이나 투자자로 부터만 최소 1,700억 페소(한화 약 4조 1,395억 원)의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필리핀 국회는 경제, 금융, 사회 분야를 아우르는 새 코로나19 대책 법안도 통과시켰음.
- 5월 마지막 주, 필리핀 코로나 극복 위원회(DCC, The House Defeat Covid-19 Committe)가 새로운 코로나 대응 정책안을 승인했음.
ㅇ 경기 부양 패키지에 금융시장 안정화와 사회규범 정책까지 포괄한 해당 법안에 대해 국회 다수당 리더인 마르틴 로무알데즈(Martin Romualdez) 의원은 위원회가 승인한 새 법안을 가결했다고 말했음.
ㅇ 해당 법안은 경제 회복, 금융시장 붕괴 방지,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사회 경제적 차별 금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ㅇ 먼저 경기 부양책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추가 경제 침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올해와 내년 각각 100억 페소(한화 약 2,435억 원)를 코로나19 진단에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들어가 있음.
ㅇ 또한 기업의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해 올해에만 1,110억 페소(한화 약 2조 6,785억 원)을 사용할 것이며 해당 정책은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해외 파견 노동자도 포함하였음.
ㅇ 여기에 중소기업을 위해서 별도로 올해 500억 페소(한화 약 1조 2,175억 원)를 정부 지급 보증 대출에 할애하며 내년에도 이와 유사한 규모인 450억 페소(한화 약 1조 958억 원)를 동일한 정책을 위해 지출할 계획임.
ㅇ 이 외에도 가장 타격을 크게 입은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해 580억 페소(한화 약 1조 4,123억 원)을 투입하는 한편, 운송 업계에는 750억 페소(한화 약 1조 8,263억 원), 농수산 분야에는 660억 페소(한화 1조 6,070억 원)를 배정하였음.
ㅇ 두 번째 법안인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은 주로 앞으로 예상되는 부실채권 증가로 인한 금융기관 부실화 대책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음.
ㅇ 경기 부양 정책처럼 구체적인 액수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금융기관이 부실채권과 연체채권으로 인해 유동성 위기등의 어려움을 겪을 경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임.
ㅇ 대표적인 예로,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배드뱅크에 보다 손쉽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일부 매각 채권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증을 서는 방안도 고려할 것으로 보임. 한편, 필리핀 금융업계는 현재 5% 수준인 부실률이 가까운 시일 내 20%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ㅇ 마지막으로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필리핀 정부는 기업이나 민간 단체가 코로나19 확진 경험자에 대한 차별 행위를 할 경우 강력한 법적 제제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음.
ㅇ 특히 코로나19 확진자를 해고한다거나 채용 시 고의적으로 채용을 거부 또는 채용 산정 시 감점 요인으로 삼는 등 각 개인의 생계나 경제활동에 차질을 빚는 불이익이 있을 경우 형사상의 벌칙도 부과하기로 했음.
ㅇ 또한, 직장내에서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로 오해받아 직장내 따돌림 등을 당했다는 신고가 있을 경우 업무 상 재해를 적용하여 고용주를 처벌하거나 관련자를 문책하는 등의 조치도 시행할 예정임.
ㅇ 필리핀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재정 혹은 금융적 차원에서의 예산 투입도 필요하지만 일상 생활 단계에서도 코로나19의 후유증을 최소화 해야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음.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Philippine News Agency, BTr fully awards T-bills as demand remains up, 2020.05.26.
Business World, Gov’t raises P24 billion from Treasury bill offer, 2020.05.27.
Philippine News Agency, T-bill rates decline anew, 2020.05.18.
Business Mirror, House lines up three bills to soften Covid-19 impact for possible approval today, 2020.05.26.
PTV News, DOT pushes for PESA Bill approval to spur PHL tourism recovery, 2020.05.25.
Inquirer, House set to OK 3 new bills to fight pandemic, 2020.05.26.
Rappler, House panel OKs bills on P1.3-T stimulus package, aid for banks,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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