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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무디스, 인도 신용등급 하향조정

인도 이정미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 2020/06/10

☐ 2020년 6월 1일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인도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Baa2에서 Baa3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으며, 인도 신용등급 전망 또한 부정적으로 평가함.1) 
- 이는 무디스가 2017년 11월 인도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한지 약 2년 6개월 만의 조정임.
ㅇ 무디스는 2017년 당시 인도 정부의 개혁정책으로 인한 성장잠재력 확대와 이에 따른 정부 부채 부담의 점진적 완화에 대한 기대로 신용등급을 Baa3에서 Baa2로 상향조정
ㅇ 한편 2019년 11월 경제 성장률 둔화 및 금융시장불안 지속 가능성 확대를 이유로 인도 신용등급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
- 이번 무디스의 조정으로 인도의 국가신용등급은 3대 신용평가사 모두에서 가장 낮은 투자적격등급이 됨.  
ㅇ 인도 신용등급(전망)에 대해 Fitch 와 S&P는 각각 2013년과 2014년 이후 조정 없이, BBB-(안정적)으로 유지

표1


☐ 무디스의 인도 신용등급 하향조정은 △개혁 정책의 지연과 낮은 정책 효과 △재정적자확대 △금융 부문 스트레스 등 코로나19 이전부터 나타난 요인에 기인하며, 이로 인해 경제성장 둔화가 지속되는데 있음. 
- 토지 및 노동 등 주요 개혁이 지연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남.2) 
- 인도 정부는 2월 발표한 예산안에서 2019/20년 재정적자 목표치를 기존 3.3%에서 3.8%로 완화하고 2020/21년 목표를 3.5%로 설정하는 등 당초 설정된 재정적자 목표치를 완화3)
- 특히 은행권 및 비은행금융권(NBFC)의 부실자산(NPA) 문제가 신용경색으로 이어져 인도 경제 성장 둔화의 주요인으로 작용
ㅇ 2019/20년 인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Repo rate)를 다섯 차례에 걸쳐 1.85%p(6.25→4.4%)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은 50년래 최저치인 6.14% 성장함.
 - 5월 29일 발표된 2019/20년 인도 경제성장률은 4.2%로 2008/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20년 1-3월 분기 성장률은 17년래 최저치를 기록
ㅇ 2020년 1-3월 분기 정부지출이 13.6%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민간소비와 투자가 각각 2.7%, -6.5% 성장률을 기록하며 3.1%의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

☐ 2020/21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인도 경제는 코로나19 이후 재정적자 확대와 금융 스트레스 확대 등 불안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이 성장세 회복에 주요하게 작용할 전망임. 
- 인도 경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강력한 봉쇄조치로 인해 2020/21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ㅇ 3월 25일 봉쇄조치 이후 약 2개월간 경제활동이 중단되었으며, 5월부터 지역별 상황에 따라 봉쇄조치를 완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6월 8일부터 쇼핑몰, 호텔, 레스토랑 등이 영업을 재개하는 등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가능해졌으나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경제활동의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4)
ㅇ 노무라와 Fitch의 2020/21년 인도 성장률 전망치는 –5.2%, -5%임.5) 
- 인도 정부의 20조 루피(약 2,650억 달러, GDP 10%) 규모의 경기부양책,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세입 감소 등 코로나 19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 가능성이 있음.6) 
ㅇ 한편 인도 정부가 현재 제시한 경기부양책의 대부분이 신용보증이나 유동성 조치로 실제 재정지출은 GDP의 1% 수준에 불과해 재정적자 확대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인도 중앙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은행금융권(NBFC)에 대해 지불유예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 조치는 NBFC에 대출을 제공하고 있는 은행 부문의 스트레스 확대로 이어져 금융시장 불안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ㅇ 무디스는 인도 정부가 금융부분 안정성 강화 조치와 같이 성장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취할 경우 신용등급 전망이 안정적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함.7) 
ㅇ 초대 인도 국가개혁위원회(Niti Aayog) 부의장을 지낸 Arvind Panagariya 컬럼비아대 교수는 봉쇄조치 해제 이후 금융 시장의 혼란을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언급8) 
- 재정적자 확대 및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인도의 국가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단계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
ㅇ 신용등급이 하락은 인도 주요 기업의 신용등급하락,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등으로 이어져 인도 경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음. 


* 각주
1) Moody’s(2020.6.1.), Moody's downgrades India's ratings to Baa3, maintains negative outlook.
2) 모디 정부 1기부터 인도의 투자 저해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토지수용법과 및 노동법을 개정하려는 노력을 했으나,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개혁이 지연됨. 
3) 인도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적자 규모를 2017/18년 3.0%까지 낮추고 이를 2019/20년까지 유지, 이듬해부터는 2.8%, 2.6%, 2.5%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목표치를 반복적으로 완화함.
4) 인도 정부의 봉쇄조치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코로나19 확진자수는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6월 1일부터 7일까지 하루 평균 확진자수는 9,200명을 넘어섰으며, 6월 8일 현재 코로나 19 확진자수는 26만 명에 육박
5) 노무라 전망일: 5월 10일, Fitch 전망일: 5월 26일  
6) 높은 재정적자는 인도 거시경제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4월 28일 Fitch는 인도 정부의 재정적자 전망이 악화될 경우 높은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음.
7) Moody’s(2020.6.1.), Moody's downgrades India's ratings to Baa3, maintains negative outlook.
8) Economic Times(2020.6.1.), Biggest challenge to put financial sector back on feet once India unlocks economy: Arvind Panagari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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