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통상정책 조정 불협화음 지속
중남미 일반 남지민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연구원 2020/06/10
☐ 남미공동시장(MERCOSUR)1)이 회원국 간 통상정책 조정에 애로를 겪고 있음.
- 원인은 아르헨티나가 제공했는데, 아르헨티나는 지난 4월 24일 MERCOSUR가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할 모든 무역협정 협상에 보이콧을 선언했다가 번복함.
ㅇ아르헨티나는 세계 전반의 불확실성 확대와 위기 상황인 국내 경제를 고려하는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자국 경제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보이콧을 선언
- MERCOSUR는 현재 한국, 캐나다, 인도, 레바논, 싱가포르와 협상을 진행 중이고, 2019년에 타결한 유럽연합(EU) 및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FTA 의회 비준 중.
☐ 아르헨티나는 특히 한국과의 시장개방과 대외공동관세(TEC) 축소를 둘러싼 논의에서 다른 회원국들과 의견을 달리하고 있음.
- MERCOSUR와 한국은 2018년 5월 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후 현재까지 다섯 차례 공식 협상을 개최했는데, 아르헨티나 정부는 TA 협상에 불만을 드러냄.
ㅇ 아르헨티나 수출에서 중요한 자동차, 가전제품 등에서 한국이 아르헨티나보다 우위에 있기에, TA를 통한 한국의 MERCOSUR 시장 진입은 아르헨티나의 수출과 일자리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입장2)
ㅇ 한국은 엄격한 식물위생 조치를 기준으로 쌀과 같은 농산물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아르헨티나에게 하나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3)
- 2018년 8월에 브라질은 대외공동관세(TEC)를 현재 수준의 40%까지 축소할 것을 제안4)한 바 있고, 아르헨티나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음.
ㅇ 지난 6월 1일 TEC 축소를 논의하기 위한 공동시장그룹(GMC: Grupo de Mercado Común)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브라질 전국산업연맹(CNI: Confederación Nacional de la Industria)과 아르헨티나 산업연맹(UIA: Unión Industrial Argentina)의 반대로 무산되어 연말에 재논의 예정임.
☐ 아르헨티나를 제외한 회원국들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협상을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
- 아르헨티나의 보이콧 선언 직후, 순번의장국인 파라과이는 법률적·제도적·행정적 수단을 통해 아르헨티나의 결정이 진행 중인 무역협상에 타격을 미치지 않게 하겠다고 밝힘.
ㅇ 아르헨티나와 달리 우파 성향을 지닌 다른 회원국 정부는 역외 국가와의 FTA를 통한 무역 확대를 도모함.
- MERCOSUR 운영원칙에 따르면 역외와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5)
☐ 불협화음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의 MERCOSUR 탈퇴 가능성은 없어 보이며, 다만 한국과의 TA 협상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됨.
- 호르헤 네메(Jorge Neme) 아르헨티나 국제경제관계 차관은 아르헨티나의 MERCOSUR 잔류 의지는 분명하지만,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 없이 FTA 협상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원국들과 이견이 있다고 주장6)
ㅇ MERCOSUR는 아르헨티나 총 수출의 11.8%, 총 수입의 23.9%를 차지하는 아르헨티나의 가장 중요한 교역 대상7)
- 한국의 MERCOSUR 시장 진입이 아르헨티나의 대MERCOSUR 제조업 수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에 아르헨티나 정부는 한국과의 TA 협상에서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우리 정부는 비록 지난 5월 4일로 예정된 후속 협상을 위한 양허 리스트 교환이 연기되었지만, 아르헨티나의 강경 입장에도 불구하고 MERCOSUR와의 협상을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정부가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한국과의 협상에 더욱 신중한 자세로 접근한다면 협상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야 함.
* 각주
1) 1991년 남미 4개국(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이 역내 교역자유화와 대외공동관세(TEC) 부과 등을 목적으로 출범한 관세동맹임. 비교적 짧은 기간에 관세동맹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회원국 간 낮은 결속력이 문제가 되어 왔음. 특히, 지난 12월 MERCOSUR 내 유일한 좌파 정당 출신으로서 개방보다는 보호무역주의를 지지하는 아르헨티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MERCOSUR 통상 정책을 둘러싼 회원국 간 이견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2) La Diaria Uruguay(2020.5.19.), “Los desafíos de Argentina en el Mercosur”
3) Ámbito(2020.5.4.), “Argentina y Mercosur: semana a todo o nada”
4) MERCOSUR TEC 평균치는 14% 정도임. 품목별로는 자동차 35%, 육류 10∼12%, 우유 12∼27%, 포도주 20%, 담배 14∼20%, 의류 원단 4∼26%, 전기·전자제품 20%, 악기 16∼18%, IT 제품·자본재 14%
5) 공동시장이사회 결의(32/00호)에 따라, 2001년 6월 이후에는 제3국 또는 역외그룹과의 통상협정 교섭을 회원국 단독이 아닌 MERCOSUR 공동으로 실시하도록 규정
6) Telám(2020.5.27.),“La Argentina define como prioritarias las tratativas del Mercosur con Sudamérica y América Central”
7) Instituto Nacional de Estadiística y Censos de la República Argentina(2020.4), “Comercio exterior Vol. 4, n° 9”, p, 16.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