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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루마니아, 유럽연합 기금 확보와 함께 중소기업 및 고용 지원 계획 발표
루마니아 EMERiCs - - 2020/06/11
☐ 루마니아 정부가 유럽연합으로부터 총 850억 유로의 예산을 지원받게 됨.
- 5월 28일 마르셀 볼로스(Marcel Bolos) 루마니아 유럽기금부(Ministry of European Funds) 장관은 정부가 유럽연합(EU)으로부터 310억 유로(한화 약 42조 3,922억 원)를 추가로 지원받게 됐다고 발표함.
ㅇ 이로써, 루마니아가 EU로부터 수령하게 될 지원금 총액은 850억 유로(한화 약 116조 원)에 달하게 됨.
- 볼로스 장관은 EU로부터 자금을 확보함에 따라, 정부가 장기적으로 필요한 경제 개입과 기업 지원에 나서기 위한 충분한 실탄을 확보했다고 자평함.
- 루마니아 정부가 EU로부터 받게 될 지원금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유럽연합 예산 310억 유로(한화 약 41조 9,984억 원), 유럽단결(Cohesion Policy) 지원금 305억 유로(한화 약 41조 2,562억 원), 그리고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지원금 210억 유로(한화 약 28조 4,059억 원)임.
☐ 루마니아 정부는 장기 예산 계획을 통해, 새로 마련한 예산을 인프라 건설에 쓰겠다고 발표함.
- 루마니아 정부가 2021~2027년 장기 재무 프레임워크를 통한 투자 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볼로스 장관은 310억 유로의 자금은 친환경 정책에 기반한 투자, 디지털화, 그리고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에 쓰일 예정이라고 설명함.
- 6월 3일 클라우스 요하니스(Klaus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은 유럽연합 회복기금(EU-Wiederauffüllungsplan)으로 확보한 예산을 고속도로·교육·보건에 투여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그러나 그는 유럽연합 집행위가 내놓은 회복기금이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안이 아니며, 회원국 정상들과 각국 의회에서 여전히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임.
- 한편, 루마니아 정부는 유럽회복기금에 분담금으로 약 120억 유로(한화 약 16조 2,193억 원)를 기여해야 함.
☐ 루마니아 노동부는 국내 실업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금 보상 계획을 발표함.
- 5월 29일 루마니아 노동사회보호부(Ministry of Labor and Social Protection)는 해고 노동자 재고용에 따른 월 급여의 41.5%를 정부가 3개월 동안 기업에 보상하겠다고 발표함.
ㅇ 그리고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관련 국가비상사태 선포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5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귀책사유(歸責事由)가 없는 한 복직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임.
- 또한, 루마니아 정부는 2020년 6월 1일~12월 31일 사이에 일자리를 잃은 50세 이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향후 12개월 동안 2,500레우(한화 약 70만 3,000원) 한도로 임금의 50%를 사업자에게 보상할 계획임.
- 그리고 정부는 기업에 각종 세금 및 사회분담기금 납부 면제 혜택을 제공해,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임.
- 한편,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12개월 임금 보상금을 수령할 경우, 보상금 수령 종료 이후에도 노동 계약을 12개월 더 유지할 의무를 지니게 됨.
- 6월 4일 루마니아 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계절적 변동 요인을 반영한 2020년 4월 국내 실업률이 2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4.8%로 뛰어오름.
☐ 루마니아 정부는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 수혜 대상 기업을 확대하기로 함.
- 한편, 루마니아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IMM Invest Romania) 수혜 대상을 넓히고, 융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함.
ㅇ 루마니아 상법(商法)에 명시된 법인·협동조합·자영업자·가족기업 등이 수혜 대상에 포함되고, 영리 활동을 하는 비정부기구·재단·농업협동조합도 수혜 대상으로 새로 추가됨.
- 경제 주체들은 투자금·운영비용·신용 대출을 중소기업 국가보증기금(FNGCIMM, Guarantee National Fund for SMEs)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가는 대출금의 80~90%를 무이자로 보증하게 됨.
ㅇ 보증 상한선은 150억 레우(한화 약 4조 1,961억 원)로 제한됨.
- 대출 상한은 투자 목적 대출은 1,000만 레우(한화 약 27억 9,700만 원), 운영 자금 목적 대출은 500만 레우(한화 약 13억 9,800만 원)임.
- 중소기업이 해당 대출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한 저당권(抵當權)이 설정된 자산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함.
<감수: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Nine O’clock, Gruia Dufaut Law Office: IMM Invest Romania-Lighter access conditions, 2020. 06. 05.
Romania Insider, President Iohannis: Romania will use EU recovery funds for highways, healthcare, education, 2020. 06. 04.
______, Romania’s ILO unemployment rises to 2.5-year high, 2020. 06. 04.
Nine O’clock, Labour Ministry: Gov’t reimburses to companies 41.5 pct of salary of employees returning from furlough, 2020. 05. 29.
______, Bolos: Romania has 85 billion euros of EU funds for 2021-2027 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2020.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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