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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국가봉쇄 추가 완화 정책 락다운 5.0 발표
인도 EMERiCs - - 2020/06/12
□ 최근 인도 정부는 국가봉쇄의 추가 완화를 위한 락다운 5.0을 발표함.
- 5월 30일 인도 당국은 추가적 봉쇄 완화 정책인 락다운(Lockdown) 5.0을 발표함.
- 이번에 발표된 락다운(Lockdown) 5.0은 봉쇄 완화(Unlock) 1.0으로 불리기도 함.
- 지난 3월 25일 인도 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인도 전역에 국가봉쇄령을 처음으로 발동했으며, 이후 국가봉쇄를 지속적으로 연장해 옴.
- 5월 12일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국가 봉쇄로 인해 중단된 경제활동으로 큰 위기가 우려된다며 중단된 경제 활동을 재개하기 위한 락다운(Lockdown) 4.0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발표한 바 있음.
- 이후 5월 25일부터는 인도 동네 상점들의 영업 재개가 조건부로 허용되었으며, 주(州)들 간 이동이 허용되기 시작함.
- 또한 6월 1일부터는 야간 통행금지 시간 또한 2시간 단축해 오후 9시에서 오전 5시로 완화함.
□ 인도 정부는 총 3단계에 걸쳐 봉쇄를 완화할 예정이며, 현재 1단계 봉쇄 완화가 시행됨.
- 락다운(Lockdown) 5.0에 따라 인도 정부는 3단계에 걸쳐 봉쇄를 완화할 계획임.
- 1단계는 식당, 호텔, 쇼핑몰, 종교시설의 개방으로, 6월 8일부로 이 시설들에 대한 봉쇄령이 해제됨.
- 2단계는 학교 정상화로, 인도 정부는 7월 중에 주정부 및 연방직할지와의 논의 이후 교육시설 개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3단계는 국제선 항공편, 지하철, 영화관, 헬스클럽과 수영장을 비롯한 스포츠 시설, 놀이고원 등의 테마 파트, 극장 및 영화관, 대규모 군중집회에 대한 봉쇄령 해제이며, 인도 당국은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봉쇄령 해제 시기를 결정할 예정임.
- 이 조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몰려있는 집중오염지역인 적색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집중오염지역에 대한 봉쇄령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름.
- 현재 인도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의 심각도에 따라 봉쇄구역을 적색, 주황색, 녹색 등 3색으로 구분하고 있음.
- 적색 지역에서는 응급 의료 상황 및 생필품 관련 필수 활동만 허용됨.
□ 봉쇄령 완화와 함께 인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각종 대책을 발표함.
- 봉쇄령 완화에도 불구하고 모든 개인들은 최소 6피트(약 2m) 간격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엄수해야 하며, 공공장소 및 업무장소, 이동 시에 필수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또한 건강 취약층을 보호하기 위해 인도 당국은 필수/의료 목적을 제외하고 65세 이상의 노약자, 만성 질환자, 임산부, 10세 이하 아동의 외출을 금지하고 있음.
- 상점들은 5명 이상 인원의 상점 내 출입을 금지해야 함.
- 결혼식 하객은 50명 이하로 제한되며, 장례식의 경우에는 20명 이하로 제한됨.
- 대규모 공공집회 또한 철저히 제한됨.
- 공공장소에서의 주류 섭취나 흡연행위 또한 철저히 금지됨.
- 공공장소에서 침 뱉는 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벌금형에 처해짐.
□ 상인들은 봉쇄 완화에 환영을 표했지만 보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그동안의 국가봉쇄로 큰 피해를 입고 있었던 식당, 호텔, 쇼핑업계 관계자들은 인도 당국의 이번 봉쇄령 완화 결정을 환영함.
- 아미타브 타네자(Amitabh Taneja) 인도 쇼핑몰 협회 회장 또한 인도 당국의 이번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인도 당국의 보건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언급함.
- 반면 보건 전문가들은 인도 정부의 봉쇄 해제 조치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함.
- 인도 정부의 봉쇄령 완화 발표 이후 인도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는 급증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6월 9일 하루 동안 확진된 코로나19 환자 수는 역대 최대 규모인 9,987명을 기록함.
- 6월 9일 기준 인도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6만 7,000명에 달하며, 사망자는 7,471명임.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imes Now, India relaxes lockdown restrictions with Unlock 1.0 - Here's a list of places opening in different states, 2020.06.08.
Business Today, Malls, restaurants, religious places reopen: Check list of rules from states, 2020.06.08
The Indian Express, Lockdown 5.0: Here’s everything you must know, 2020.06.02.
Jagran English, Lockdown 5.0: Delhi Metro Services To Remain Suspended After MHA Issues Guidelines For Unlock 1.0, 20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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