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싱가포르, 외국인 노동자 정책 변경 계속
싱가포르 EMERiCs - - 2020/06/12
☐ 싱가포르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비중을 줄여 나가고 있음.
- 싱가포르 재무부(Ministry of Finance)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각 기업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 가능 비율을 축소함.
ㅇ 작년 싱가포르 당국은 서비스업 부문의 외국인 노동자 비율 상한(DRC, Dpendency Ratio Ceiling)을 하향 조정함. 당초 40%였던 외국인 노동자 상한은 올해 1월 1일부터 38%로 낮아졌으며 내년 1월 1일 부터는 35%로 추가로 조정됨.
ㅇ 또한 단순 노동자가 아닌 고임금 숙련 외국인 노동자에게 부여되는 S패스 비자 소지자의 채용 상한선도 지난해 15%에서 올해 13%로 감소했으며 내년부터는 10%를 적용할 예정임.
ㅇ 그러나 작년의 경우에도 서비스 직종의 외국인 노동자 상한선만 내렸을 뿐 제조, 건설, 가공, 조선 등 다른 부문의 외국인 노동자 상한선은 변경하지 않았음.
ㅇ 하지만 올해 싱가포르 정부 당국은 지난해 손대지 않았던 건설, 가공, 조선 부문의 외국인 노동자 채용 방식 중 S패스 비자 취업자의 채용 가능 상한선을 낮출 것이라고 발표함.
ㅇ 이번 정책의 대상자는 월 소득 2,400달러(한화 약 290만원) 이상의 중견 숙련자 급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로, 올해 20%였던 S패스 채용 상한선은 내년에 18%로 낮아진 다음 2023년부터는 15%를 적용할 방침임.
ㅇ 작년 서비스 직종의 외국인 노동자 채용 상한선을 낮춘 것이 예상치 못한 결정이었기에 당시 재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었는데, 올해 그와 같은 정책 기조를 확대하면서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음.
☐ 외국인 노동자 숙소 규정도 대거 손질함.
- 한편 올해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싱가포르 정부 당국은 외국인 노동자 관리 지침도 바꾸었음.
ㅇ 싱가포르 외국인 노동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건설 섹터임. 올해 1분기 말을 기준으로 이주 노동자를 제외하고 싱가포르에서 일하고 있는 순수 외국인 취업 비자 근로자는 72만 800명인데, 그 중 40%인 28만 7,800만 명이 건설업 종사자임.
ㅇ 또한 28만 7,800명 중 절반가량은 현장 관리직 등 숙련 노동자인 S패스 취업 비자 보유자이며 나머지 절반인 19만 3,800명은 현장 작업을 위해 싱가포르 기업이 채용한 외국인 인력임.
ㅇ 싱가포르 정부는 건설업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S패스 취업자나 일반 취업 노동자 관계없이 앞으로 싱가포르 정부가 새로 건설할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 기거해야 한다고 발표함.
ㅇ 이는 코로나19 추가 감염 및 추후 2~3차 재 확산을 막기 위한 결정임. 실제로, 싱가포르는 서울시 정도의 면적에 570만여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높은 인구밀도의 도시국가이며, 올해 싱가포르 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의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집단 감염이었음.
ㅇ 이에 싱가포르 정부 당국은 그동안 폐쇄되었던 학교나 공공시설이 소재한 지역 가운데 긴급히 8곳을 선정한 후 임시 외국인 노동자 숙소 후보지로 지정하였으며, 올해 말 까지 숙소 건설을 완료할 예정임.
ㅇ 또한 세부 절차에 따라 싱가포르 정부가 요구하는 방역 기준을 통과한 외국인 노동자부터 해당 임시 숙소로 거처를 옮기게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싱가포르 전역에 외국인 노동자용 숙소 소재지를 재편성할 계획임.
ㅇ 이에 그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 관리 방역 지침을 어긴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정기적인 검진과 방역을 실시하지 않을 시에도 벌금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새 법률안을 통과시켰음.
☐ 싱가포르 기업들이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제한 규정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음.
- 지금까지 싱가포르 기업들은 인건비가 낮은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여 비용 부담을 줄여왔음.
ㅇ 특히 평균 임금이 낮은 저 숙련 작업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 이는 인구 규모가 작아 인력 수급이 쉽지 않은 싱가포르의 특성에서 비롯됨.
ㅇ 그러한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분야가 건설 섹터로, 싱가포르 기업들은 위험도가 높으나 특별히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현장 근로자 그룹을 외국인 노동자 중심으로 꾸려왔음.
ㅇ 또한 이는 건설 부문뿐만 아니라 제조, 가공, 조선 등 대량의 인력이 필요한 육체노동 부문도 마찬가지임.
ㅇ 그러나 싱가포르 정부 당국이 지난해부터 외국인 노동자 채용 상한선을 본격적으로 낮추기 시작한데 이어, 외국인 노동자 관리 지침을 더욱 까다롭게 하고 벌금과 행정적 규제 강도를 높이면서 기업들이 규정 강화 속도를 좀 더 늦추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음.
ㅇ 기업들은 외국인 노동자를 싱가포르 자국민으로 대체할 경우, 무엇보다 원활한 인력 수급이 쉽지 않으며 또한 인건비 상승으로 싱가포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ㅇ 예를 들어 싱가포르 연간 GDP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제조 부문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 채용 상한선 하향으로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자국민을 의무적으로 채용하고, 동시에 관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면 수출 경쟁력을 크게 상실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음.
ㅇ 하지만 싱가포르 정부 당국은 아직까지 이와 같은 기업들의 요구에 특별히 정책 기조를 재검토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음. 오히려, 이전부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민 일자리 늘리기를 원하던 싱가포르 정부 당국은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을 명분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제한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Star, Covid-19: Singapore to build more dorms, aim to reduce density , 2020.06.02.
The Straits Times, Don't cut foreign worker levels, say business groups, 2020.05.28.
The New Paper, Reducing migrant worker numbers will hurt Singapore: Trade bodies, 2020.05.28.
CNA, COVID-19: Singapore to build new dormitories with improved living standards for migrant workers, 2020.06.01.
The New Paper, Employers must fulfil conditions to get levy rebates: MOM, 2020.06.01.
Bloomberg, Singapore Plans Overhaul of Worker Dorms After Virus Outbreak, 2020.06.01.
CNA, About 80 breaches found at foreign worker dormitories every year: MOM, 2020.06.03.
The Straits Times, Plans to overhaul housing for foreign workers unveiled, 2020.06.02.
The Straits Times, New dorm standards good for workers but will come with inevitable cost hike: Dorm operators, 2020.06.04.
CNA, The Big Read: Solving Singapore’s foreign workers problem requires serious soul searching, from top to bottom, 2020.05.11.
The Straits Times, Singapore Budget 2020: Foreign worker quota for S Pass workers to be cut for construction, marine shipyard and process sectors, 2020.02.18.
The Business Times, Singapore Budget 2019: Foreign workers quota cut for services sector, 2019.02.19.
Ministry of Manpowr, MOM announcements in 2019 Budget Statement ,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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