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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터키 정부, EU와의 협력 관계 강화 방침 재확인
튀르키예 EMERiCs - - 2020/06/19
☐ 터키 정부가 EU와의 관계 강화와 EU 가입 협상 지속이라는 대외 기조를 재확인함.
- 6월 10일 터키와 유럽연합(EU) 의원들이 양자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유럽-터키 우호 그룹(EU-Turkey Friendship Group)을 발족함.
ㅇ 이스마일 엠라 카라옐(Ismail Emrah Karayel) 터키-EU 의회 공동위원회(JPC, Joint Parliamentary Committee) 공동의장은 “양측이 이번 기회를 통해 더 나은 대화와 이해를 통해 공동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힘.
ㅇ 또한, 그는 “유럽연합 측과의 협의를 통해 이슬람 및 외국인 혐오주의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임.
- 파룩 카이막츠(Faruk Kaymakçı) 터키 외교부 차관은 “터키는 EU 가입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유럽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있다”라고 발언함.
- 리자드 차르네츠키(Ryszard Czarnecki) EU 의원은 “양측이 공동의 가치를 증진하고, 문화 활동과 소프트 외교(soft diplomacy) 활동에 힘쓰자”라고 제안함.
☐ EU는 터키 정부에 시리아 난민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함.
- 6월 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터키 정부가 시리아 난민 수용에 따른 보상금으로 4억 8,500만 유로(한화 약 6,593억 원)를 추가 지급할 뜻을 밝힘.
ㅇ EC는 시리아 난민 위기 대응과 관련해 총 5억 8.500만 유로(한화 약 7.95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1억 유로(한화 약 1,359억 원)는 요르단과 레바논에 배당하기로 함.
ㅇ 지원금은 2021년 말까지 2개의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하는 형식으로 터키 정부에 교부될 예정임.
- 올리버 바르헬리(Oliver Varhelyi) 유럽연합 집행위 확대·근린 담당 국장은 “이번 추가 보상금 액수는 코로나19 대유행과 시리아 내전 종식이 당분간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책정된 것이다”라고 설명함.
- 한편, EU는 시리아 난민 수용과 관련해 터키 정부에 2020년까지 40억 유로(한화 약 5조 4,787억 원), 2025년까지 60억 유로(한화 약 8조 2,181억 원)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음.
☐ EU 차기 순회 의장국인 독일 정부는 EU-터키 관세동맹 개정 협상 개시의 조건으로 터키에서의 민주 질서 회복을 요구함.
- 그러나 독일 정부는 터키 국내에서 법치와 민주주의 질서 확립이 전제되어야만 EU-터키 관세동맹(EU-Turkey customs union) 개정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함.
ㅇ 카이막츠 터키 외교부 차관은 EU가 양자 관세동맹 개정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터키 정부가 정치 개혁을 단행하는 등 실용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함.
ㅇ 독일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크로아티아에 이어 EU 순회 의장국 역할을 맡게 됨.
- 1995년 터키와 EU는 양자 간 교역을 증진하기 위해, 농산(農産) 가공물을 제외한 모든 공산품을 포괄하는 관세동맹을 체결한 바 있음.
ㅇ 그러나 최근 양자 사이의 교역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관세동맹 내용을 현실에 맞게끔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 키프로스는 터키 정부가 자국 주권을 침해하는 등 적대적 도발을 일삼고 있다며, 터키의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박탈하라고 요구함.
- 한편, EU 회원국인 키프로스는 터키 정부가 동지중해에서 도발을 멈추지 않는다면 터키의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섬.
ㅇ 니코스 아나스타시아데스(Nicos Anastasiades) 키프로스 대통령은 터키가 키프로스의 해양 주권이 미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무시하고, 시추선을 보내 영해를 침범하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규탄함.
- 2018년 7월부터 터키의 EU 가입 협상이 중단됐으나,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터키 정부는 가입 전 기금(EU pre-accession funds)을 여전히 수령할 수 있음.
- 아나스타시아데스 키프로스 대통령은 오는 10월 열릴 북키프로스 대선 결과 무스타파 아큰즈(Mustafa Akıncı) 수반이 재선될 시, 근해(近海) 유전을 인구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는 협약을 맺고 키프로스 통일을 끌어낼 것이라고 다짐함.
- 터키 정부는 키프로스에서 그리스계 군벌이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터키계 주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키프로스 북부를 불법(不法) 점령하고 있음.
<감수: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Nordic Monitor, Germany sets rule of law as precondition to revising EU-Turkey customs union, 2020. 06. 16.
Anadolu Agency, New platform on EU-Turkey cooperation launched, 2020. 06. 10.
Ekathimerini, End Turkey's EU candidacy if it keeps provoking, Cypriot President says, 2020. 06. 06.
Anadolu Agency, EU proposes financial aid for Syrian refugees in Turkey, 2020.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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