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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가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위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

가나 EMERiCs - - 2020/06/19

☐ 가나 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에 지원금 지급을 추진함.
- 6월 4일 가나 중소기업위원회는 코로나19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함. 
ㅇ 코시 얀키아예(Kosi Yankey-Ayeh) 가나 중소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신속한 자금 지급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과 IT 기술을 이용할 것이라고 덧붙임. 
ㅇ 지난 5월 나나 아쿠포아도(Nana Akufo-Addo) 가나 대통령이 공개한 경제 지원책에 따라 중소기업위원회는 지난 5월 7일 고용인이 99명 이하인 중소기업 20만 곳에 총 6억 세디(한화 약 1,247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ㅇ 이번 지원계획을 통해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대출액의 상환기한은 총 3년으로 1년 동안은 상환유예가 가능하며 남은 2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음. 
- 6월 6일 중소기업위원회는 약 17만 건의 대출 신청을 받았다고 발표함.
ㅇ 가나 전체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는 아샨티(Ashanti)주에 소재한 기업의 지원금 신청 비율이 전체 28.6%를 차지함.

☐ 중소기업과 더불어 가나 정부는 스타트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
- 대통령실 산하 기업 지원 프로그램(PBSP, Presidential Business Support Programme)는 6월 9일 스타트업 약 5,000곳에 5,000만 세디(한화 약 104억 원) 규모의 소프트론(soft loan) 지원을 제공하기로 발표함.
ㅇ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가나 기업혁신지원프로그램(NEIP, 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Programme) 책임자인 존 쿠마(John Kumah)는 2020년도 정부 지원을 받는 스타트업 수가 전국 260개 구역 각 100곳씩 선정된 2만 6,000곳으로 기존 1만 9,000곳에서 약 40% 증가하며, 총 지원금액도 4,000만 세디(한화 약 83억 원)에서 5,000만 세디로 증액되었다고 밝힘.
ㅇ 이번에 발표된 정부 대출지원에 선정된 기업은 5,000세디(한화 약 104만 원)에서 최대 5만 세디(한화 약 1,040만 원)의 자금을 10% 금리로 지원받음.
- PBSP는 지난 2017년 스타트업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쿠포아도 대통령이 추진한 프로그램으로 가나 스타트업 성장을 위해 자금을 지원해왔음.
ㅇ 이브라힘 무함마드 아왈(Ibrahim Mohammed Awal) 가나 비즈니스개발부 장관은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 사업의 결과 지금까지 약 9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평가함.

☐ 종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한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임.
- 가나 정부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함.  
ㅇ 아왈 장관은 매년 졸업하는 청년 25만 명 중 공식 경제 부문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 비율이 2%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민간 경제 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구직자들의 창업 중요성을 강조함.
ㅇ 가나 국민 대다수는 비공식 경제 부문에서의 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며, 중소기업 중 80%가 비공식 경제 부문에서 활동함.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공식 경제 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전체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 수입 비율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 비해서도 낮은 14.1%에 불과함.
- 지난 5월 가나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타격을 입은 비공식 경제 부문의 중소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한 경제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음.
ㅇ 쿠마는 스타트업에 정부가 제공한 대출자금 70%가 환수되었으나, 코로나19로 스타트업의 기업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상환율이 낮아졌다고 밝힘. 
ㅇ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봉쇄령으로 기업과 국민의 경제적 피해 확대가 우려되면서 가나 정부는 지난 4월 20일 세계 최초로 봉쇄령을 해제했으며 5월 31일에는 종교행사를 포함한 집합금지령 역시 해제함.
ㅇ 아쿠포아도 대통령은 지난 5월 20일 일자리 보호와 저소득층 생계지원, 중소기업 지원을 전담하는 코로나바이러스 경감 프로그램(CAP, Coronavirus Alleviation Business Support Programme)을 추진했으며 총 12억 세디(한화 약 2,605억 원)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함.
 
☐ 정부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가나 경제는 코로나19로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됨.
- 정부 대응책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가나 경제는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됨. 
ㅇ  국제통화기금(IMF)은 2020년도 가나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019년도의 6.8%에서 5.3%p 감소한 1.5%로 전망했으며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는 2.0%로 분석하면서 가나의 GDP 성장률은 30년 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ㅇ 가나 정부재정수입의 81%를 차지하는 세금 수입이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경기침체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되리라는 우려도 제기됨.
- 노동계는 경제 안정과 국민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정부의 추가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ㅇ 콰베나 니야르코 오투(Kwabena Nyarko Otoo) 가나노동조합회의(GTUC, Ghana Trades Union Congress) 산하 노동정책연구소(Labour Research and Policy Institute) 소장은 GDP 성장률 회복에 필요한 소비와 투자, 수출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31억 달러(한화 약 3조 7,696억 원) 규모의 정부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ㅇ 오투 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민간 경제 부문의 임시직 노동자와 시간제 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음을 지적하며 정부가 실업급여 확충과 고용보조금 지급과 같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함.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Ghana Buisness News, Businesses need massive stimulus package – TUC, 2020. 06. 15.
Myjoyonline, Ghana’s Domestic Revenue: State of play and policy options after Covid-19, 2020. 06. 10.
Ghanaian Times, Presidential Business Support 3rd Window: GH₵50m soft loan for 5,000 start-ups, 2020. 06. 09.
Peace FM Online, NBSSI Prepares For Disbursement As Over 110,000 MSMEs Apply For Stimulus Package, 2020. 06. 09.
Ghana Web, Disbursement of coronavirus stimulus package to begin second week of June – NBSSI, 2020. 06. 08.
Anadolu Agency, Ghana eases lockdown measures, supports social distance, 2020. 06. 01.
Ghanaian Times, President launches GH¢1bn COVID-19 support fund …for MSMEs affected by pandemic, 2020. 05. 20.
Graphic Online, President Akufo-Addo launches stimulus package today, 2020.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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