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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EU, 크로아티아 영세농민 보호를 위한 농지 시장 개방 유예 기간 연장
크로아티아 EMERiCs - - 2020/06/26
☐ 유럽연합 집행위는 크로아티아 정부에 제공한 농지 시장 개방 유예 기간 연장을 승인함.
- 6월 17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크로아티아 정부가 농지를 외국인에게 판매하는 것을 유예하기로 한 조처를 3년 더 연장하도록 승인함.
- 유럽연합(EU) 역내에서는 EU 국민이 다른 회원국에서 농지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나, 2013년 마지막으로 EU에 가입한 크로아티아에는 7년간의 농지 시장 개방 유예 기간이 적용됨.
ㅇ EU는 크로아티아 농업 부문이 농지 시장 개방에 대한 준비를 마치지 못했다고 판단될 시, 유예 기간을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합의한 바 있음.
☐ 크로아티아 정부는 국내 농업 부분이 농지 시장 개방을 감당할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피력함.
- 크로아티아 농업부는 유럽연합 집행위의 이번 결정 덕분에, 농민들이 농지를 소유하도록 유도해 농업 잠재 역량을 극대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이어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함.
ㅇ 그러나 마리야 부치코비치(Marija Vučković) 농업부 장관은 “크로아티아의 EU 가입 이후 7년 동안 공동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이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덧붙임.
- 크로아티아 정부는 EU 회원국 간 소득 격차가 큰 상황에서 농지 시장이 개방될 시, 구매력이 강한 외국인들이 크로아티아 농지 구매에 나서면서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함.
ㅇ 그렇게 되면, 크로아티아 영세농민들이 농지를 구매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농업 부문 개혁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 유럽연합 통계국(Eurostat)에 따르면, 크로아티아에서 농지 가격은 EU 역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1헥타르당 3,285유로(한화 약 449만 원)에 형성되어 있음.
☐ 크로아티아에서는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청년 인구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어, 농업 부문 생산성 제고가 절실한 상황임.
- 크로아티아는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이주하는 청년들이 늘면서, 1990년 478만 명에 달했던 인구가 2020년 407만 명으로 줄어드는 등 심각한 인구 감소를 겪고 있음.
ㅇ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크로아티아 청년들이 EU 역내 노동 시장에 진출하고, 농·식품 부문 구조조정까지 진행되면서, 노동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음.
ㅇ 크로아티아에서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저출산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라, 농촌 청년 인구를 국내에 붙잡아 두는 것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됨.
- 크로아티아 농업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크로아티아 국내 청년 농민은 2만 2,351명이며, 이는 EU 평균(6%)보다 높은 전체 농민 대비 13% 수준임.
ㅇ 2017년 대비 크로아티아 청년 농민의 수는 4.3% 증가하는 등 꾸준히 늘고 있으나, 농촌 지역이 낙후된 데다 농업 생산성이 낮아 저소득 상태에 머물고 있음.
- 크로아티아에서 농업종사자의 50%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층에 쏠려있어,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층 유입이 절실한 상황임.
- 크로아티아 정부는 23억 유로(한화 약 3조 1,352억 원)의 예산을 들인 농촌개발프로그램(Rural Development Programme)을 통해, 가족형 영세 농장을 보호하고, 청년층 농민들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농업 정책 과제로 설정한 바 있음.
☐ 크로아티아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지원 대책을 내놓음.
- 한편, 크로아티아 농업부와 크로아티아 재건개발은행(HBOR; Croati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은 농촌개발을 위해 1억 3,000만 쿠나(한화 약 233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마련하기로 함.
- 이번 융자 프로그램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피해를 겪은 농업·임업 경제 주체이며, HBOR가 연이율 0.5%의 저리(低利)로 최소한도 19만 쿠나(한화 약 3,400만 원)와 최대한도 152만 쿠나(한화 약 2억 7,311만 원)로 직접 제공할 예정임.
ㅇ 크로아티아 농업부는 이번 대출 프로그램의 목적이 어려움에 처한 농업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 있다고 밝힘.
<감수: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Total Croatia News, Moratorium On Farmland Sale To Foreigners Extended For 3 Yrs, 2020. 06. 17.
Jutarnji, Moratorium on farmland sale to foreigners extended for 3 years, 2020. 06. 17.
Euractiv, EU to extend ban on sale of Croatian farmland to foreigners, 2020. 06. 09.
Total Croatia News, HBOR: 130 Million Kuna Working Capital for Rural Development Secured, 2020. 05. 30.
Euractiv, Keeping young farmers in rural areas is the biggest challenge for Croatia, 2019.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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