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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헝가리 의회, 국가비상사태 해제와 함께 행정부령에 의한 통치 종료
헝가리 EMERiCs - - 2020/06/26
☐ 헝가리 의회는 코로나19 관련 국가비상사태를 해제하고, 정부에 부여한 행정부령에 의한 통치 권한을 철회함.
- 6월 16일 헝가리 의회는 게르겔리 굴랴스(Gergely Gulyás) 총리실장이 제출한 국가비상사태 해제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함.
ㅇ 이와 함께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총리에게 부여한 행정부령에 의한 통치 권한을 철회할 것을 결의함.
ㅇ 의회는 지난 3월 코로나19 특별법을 가결하면서, 빅토르 오르반 총리에게 정부가 의회 의사결정 과정을 우회하고 행정부령을 통해 통치할 수 있도록 하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바 있음.
- 또한, 의회는 전염병 예방을 위한 공공 보건 관련 임시 조처 및 전염성 질병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태세와 관련한 법안도 표결 처리함.
- 이에 따라 헝가리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이 위험에 빠졌다고 판단될 시, 질병통제본부장(Chief Medical Officer)의 건의를 접수하고, 공공보건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음.
ㅇ 또한, 정부는 다른 전염성 질병 환자 폭증으로 의료 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발생할 시에도 공공보건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음.
- 공공보건비상사태는 최장 6개월간 적용될 수 있으며, 정부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이를 연장할 수 있음.
☐ 유럽연합 정상들과 시민단체는 헝가리 정부가 방역(防疫)을 빌미 삼아 권위주의적 통치를 강화하게 될 것을 우려함.
-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행정부령에 의한 통치가 막을 내리더라도, 코로나19 위기 이전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손에 넣으려 할 수 있다며 경계심을 드러냄.
ㅇ 현지 시민단체인 카롤리 에오트보스 연구소(Karoly Eotvos Institute)는 정부가 국가비상사태 해제 이후에도 권력을 무제한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각종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할 것이라고 주장함.
- 또 다른 시민단체인 헝가리 헬싱키 위원회(Hungarian Helsinki Committee)는 헝가리 정부가 공공보건비상사태 발동 권한을 악용하여, 행정부령을 통한 전횡(專橫)적인 권력을 휘두를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함.
- 유럽연합(EU) 회원국 13개국 정상들도 헝가리에서 민주주의와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함.
- 반면, 오르반 총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행사해, 코로나19의 급속한 국내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었다고 반박함.
ㅇ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Johns Hopkins University) 연구팀에 따르면, 6월 16일 기준 헝가리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4,077명, 사망자는 565명을 기록함.
☐ 헝가리에서 친정부 성향 기업가들이 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언론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친(親)정부 성향의 기업가 미클로스 바실리(Miklos Vaszily)가 헝가리 최대 뉴스사이트인 인덱스 헝가리(Index.hu)의 광고 담당 부문 지분 50%를 확보함.
ㅇ 이에 사볼츠 둘(Szabolc Dull) 인덱스 헝가리 편집국장은 “헝가리 국내에서 언론 자유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라고 밝힘.
- 2010년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집권한 이후, 친정부 기업가들이 정부에 비판적인 민간 언론 매체의 지분을 매입하고, 편집인들을 경질하거나 친정부 언론에 광고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언론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는 지난 2018년 총선에서 빅토르 오르반 총리의 3선 성공 당시, 언론들이 여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보도했다고 지적한 바 있음.
<감수: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Euractiv, Top Hungary news site says independence in ‘grave danger’, 2020. 06. 22.
Daily News Hungary, Hungarian parliament lifts state of emergency! – UPDATE, 2020. 06. 16.
BBC, Coronavirus: Hungary votes to end Viktor Orban emergency powers, 2020. 06. 16.
The New York Times, Hungary Moves to End Rule by Decree, but Orban’s Powers May Stay, 2020. 0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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