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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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2020년 6월 중동부유럽 한눈에 보기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 - 2020/06/30
1. 2020년 6월 중동부유럽 권역 주요 키워드
2. 2020년 6월 중동부유럽 주요 이슈
□ 터키 정부, 코로나19 봉쇄 해체 外
터키 정부, 코로나19 봉쇄 해제… 언론들, 터키의 코로나19 대처 높이 평가
6월 1일부터 터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중단됐던 대도시 간 항공 운항과 차량 통행이 재개되고, 이스탄불(Istanbul)에서는 카페와 레스토랑 영업도 정상화됐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터키 대통령은 경제 활동을 재개하고, 여행 금지를 해제하는 가운데에서도 시민사회가 각자 위생에 신경 쓰면서 코로나19에 맞선다는 ‘뉴 노멀’(new normal) 전략을 꺼내든 것이다. 그동안 터키 정부의 코로나19 대처를 비판해 온 英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도 터키 정부가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완전 봉쇄에 나서지 않고 선별적 봉쇄에 나섰던 것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평가했다. 친정부 성향 일간지인 데일리사바(Daily Sabah)는 외신의 이러한 긍정적 평가를 대서특필하는 등 현지 언론들도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2001년 에르도안 정권 취임 이후 정부가 지난 20여 년간 수십억 달러를 들여 전국 각지에 대형 종합병원을 신축한 덕분에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도 터키 의료 체계가 이를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터키 경제, 2021년 반등 기대감 속에서도 불안 요소 여전
5월 세계은행(World Bank)은 글로벌 경제 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s) 보고서를 발표하고, 2020년 터키 경제가 3.8% 역(-)성장을 기록한 뒤, 2021년에는 5% 반등할 것으로 예측했다. 터키 통계청(TÜİK)은 터키 경제가 2020년 1/4분기에 전년 동기간 대비 4.5% 성장했다고 발표해, 애초 시장 분석가들이 전망했던 5.2% 성장에는 미달했다. 베라트 알바이라크(Berat Albayrak) 터키 재무부 장관은 “터키 경제가 최악의 시기는 넘겼고, 올해 말이면 성장 잠재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英 이코노미스트는 급격한 리라화 평가절하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부진하고, 실업률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데다, 지난해 350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다 준 관광 산업도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입어, 터키 경제가 전반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 헝가리, 코로나19 대응으로 예산 적자 증가 外
코로나19 대응으로 예산 적자 증가
6월 7일 헝가리 재무부는 2020년 5월 말 기준 지방 정부를 제외한 중앙정부 예산 적자액이 30억 유로(한화 약 4조 580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2020년 5월 한 달 동안 예산 적자가 무려 3,241억 포린트를 기록했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5,900억 포린트(한화 약 2조 3,223억 원) 규모 추경예산 가운데 4,500억 포린트(한화 약 1조 7,713억 원)가 이미 집행됐다. 재무부는 유럽회계기준(ESA)에 따른 예산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8% 이내로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여전히 달성 가능하다고 밝히고, 2021년도 예산 적자 규모를 2.9%로 설정했다. 그러나, 네덜란드계 투자은행인 ING는 2020년 말까지 헝가리 정부 예산 적자 규모가 GDP 대비 4.5~6%로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헝가리 정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지원 대책과 사회간접자본 개발 계획에 따라 정부 지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5월 말 기준 정부가 올해 계획한 국채 발행 규모는 목표 수준의 38%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헝가리 정부는 “그린 본드(green-bond)를 발행하면서 외화보유고를 약 1조 5,000억 포린트(한화 약 5조 9,299억 원) 확충하는 데 성공했으며, 외화 표시 국채 추가 발행에도 다소 여유가 있는 상태다”라고 밝혔다.
국가비상사태 해제에도 언론 자유 및 민주적 가치 훼손 우려 여전
6월 16일 헝가리 의회는 게르겔리 굴랴스(Gergely Gulyás) 총리실장이 제출한 국가비상사태 해제 법안을 압도적으로 가결하고, 지난 3월부터 이어 온 행정부령에 의한 국정운영이 종료됐다. 그러나, 의회가 전염병 예방을 위한 공공 보건 관련 임시 조처 및 전염성 질병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태세와 관련한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생명이 위험에 빠졌다고 판단될 시, 질병통제본부장(Chief Medical Officer)의 건의를 접수하고, 공공보건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공공보건비상사태는 최장 6개월간 적용될 수 있으며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행정부령에 의한 통치가 막을 내리더라도, 코로나19 위기 이전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손에 넣으려 할 수 있다며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헝가리 헬싱키 위원회(Hungarian Helsinki Committee)는 헝가리 정부가 공공보건비상사태 발동 권한을 악용하여, 행정부령을 통한 전횡(專橫)적인 권력을 휘두를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친(親)정부 성향의 기업가 미클로스 바실리(Miklos Vaszily)가 헝가리 최대 뉴스사이트인 인덱스 헝가리(Index.hu)의 광고 담당 부문 지분 50%를 확보하여, 정부에 비판적인 편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2010년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총리가 집권한 이후, 친정부 기업가들이 정부에 비판적인 민간 언론 매체의 지분을 매입하고, 편집인들을 경질하거나 친정부 언론에 광고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언론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 크로아티아, 11년 만기 국채 발행으로 기존 채무 상환 外
크로아티아, 11년 만기 국채 발행으로 기존 채무 상환
6월 11일 크로아티아 재무부는 20억 유로(한화 약 2조 7,142억 원) 규모의 11년 만기 국채를 발행했다고 발표했다. 국제 투자은행인 J.P.모건(J.P.Morgan), 바클레이스(Barclays), 도이치방크(Deutsche Bank)와 현지 시중은행인 프리브레드나 방카자그레브(Privredna Banka Zagreb) 등이 국채 발행에 참여했으며, 국채 액면가의 4.2배에 달하는 84억 5,000만 유로(한화 약 11조 4,674억 원)치가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크로아티아 재무부는 이번 국채 매매를 통해, 정부가 공시가보다 45bp(베이시스포인트, 0.01%p) 더 저렴하게 차입하는 성과를 냈으며, 국채 매매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오는 7월에 도래할 12억 5,000만 달러(한화 약 1조 5,070억 원) 규모 유로 본드 상환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지 언론은 코로나19로 인해, 세수는 15%가량이나 줄어들고 정부 예산이 늘어나는 가운데 새로운 빚을 내서 기존의 빚을 갚았다고 평가했다. 국제 신용평가기관 피치(Fitch)는 크로아티아 국채의 만기일이 6년가량 연장됐고, 부채 관리도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어 크로아티아의 중기적 신용전망을 긍정적으로 봤다.
EU, 크로아티아 농업 개혁 추진을 돕고자 농지 시장 개방 3년 더 유예
6월 17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크로아티아 정부가 농지를 외국인에게 판매하는 것을 유예하기로 한 조처를 3년 더 연장하도록 승인했다. 유럽연합(EU) 역내에서는 EU 국민이 다른 회원국에서 농지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나, 2013년 마지막으로 EU에 가입한 크로아티아에는 7년간의 농지 시장 개방 유예 기간이 적용된 것이다. 크로아티아 농업부는 유럽연합 집행위의 이번 결정 덕분에, 농민들이 농지를 소유하도록 유도해 농업 잠재 역량을 극대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이어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고, EU 회원국 간 소득 격차가 큰 상황에서 농지 시장이 개방될 시, 구매력이 강한 외국인들이 크로아티아 농지 구매에 나서면서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유럽연합 통계국(Eurostat)에 따르면, 크로아티아에서 농지 가격은 EU 역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1헥타르당 3,285유로(한화 약 449만 원)에 형성되어 있다. 크로아티아는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이주하는 청년들이 늘면서, 1990년 478만 명에 달했던 인구가 2020년 407만 명으로 줄어드는 등 심각한 인구 감소를 겪고 있다. 크로아티아에서 농업종사자의 50%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층에 쏠려있어,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층 유입이 절실한 상황이며, 정부는 23억 유로(한화 약 3조 1,352억 원)의 예산을 들인 농촌개발프로그램(Rural Development Programme)을 통해 가족형 영세 농장을 보호하고, 청년층 농민들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농업 정책 과제로 설정한 바 있다.
□ 폴란드, 가계 및 기업 지원 대책 발표 外
폴란드, 가계 및 기업 지원 대책 발표
6월 24일 안드레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차입자들이 부채를 상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했다. 국립개발은행(BGK, Bank Gospodarstwa Krajowego)을 통해서, 5억 7,000만 즈워티(한화 약 1,735억 원) 규모의 자금을 기업과 가계에 저리(低利)로 대출해 줄 예정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원을 상실한 기업과 개인이 지원 대상이다. 폴란드 정부는 이번 법안의 목적이 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고, 차입자들이 파산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폴란드 정부는 ‘위기 대응 방패’(Anti-Crisis Shield 4.0)라고 명명된 대책을 내놓고, 유럽연합(EU) 역외 외국 기업이 폴란드 기업을 적대적으로 인수(引受)하는 것을 방지하기로 한 바 있다. 빈 국제경제연구소(WIIW, Vienn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Studies) 소속 리처드 그리베손(Richard Grieveson) 연구원은 중동부유럽 지역이 코로나19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경제는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와 공산권 붕괴라는 전환기 경기후퇴(transition recessions)에 버금가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동유럽 국가들이 경기후퇴에 취약한 이유로는 여러 가지 요인이 꼽히고 있는데, 수출 의존도가 타지역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특히, 폴란드 경우 국가 전체 수출량 가운데 유럽연합 역내 국가와의 교역량이 무려 80%에 달한다.
수도 바르샤바, 친환경 인프라 건설 사업 추진
6월 22일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Warsaw)가 유럽재건개발은행(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이 운영하는 지속 가능 도시 개발 프로그램인 EBRD 그린시티(Green Cities)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라파우 트자스코프스키(Rafał Trzaskowski) 바르샤바 시장과 그제고르즈 지엘리뉴스키(Grzegorz Zieliński) EBRD 폴란드 사무국장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에 협력하기로 함. EBRD에 따르면, 그린시티 사업에 유럽 43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5억 유로(한화 약 2조 450억 원)이다. 해당 사업은 각 회원국 도시들이 각자의 환경적 필요성에 맞춰 저탄소 배출을 향한 일련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르샤바 시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45개 도시철도 차량을 확보하고, 비스툴라(Vistula) 강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철도망을 연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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