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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러시아 암호화폐 거래 제한 원인 분석과 향후 전망
러시아 Aliaksei Bykau Belarus State Economic University Professor 2020/07/01
러시아 암호화폐 금지: 진실 혹은 거짓?
2020년 5월 21일, 러시아의 주요 비즈니스 포털인 rbc.ru에 “모든 것을 금지하려면 모든 이를 벌하라”는 자극적인 기사가 나타났다.1) 러시아의 하원(State Duma)이 암호화폐의 유통과 발행에 관해 다수의 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이었다. 기사에 따르면 암호화폐 사용 관련 법 위반 시 행정적 및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암호화폐의 불법 유통 조직 및 거래 시 700달러에서 3만 달러에 상응하는 벌금이 매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 수단으로서의 암호화폐 사용 및 러시아 내 암호화폐 구매에도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러시아 국민과 국가에 대한 피해 및 암호화폐 거래를 통한 부의 축적 정도가 현저히 높은 수준에 달할 시 최대 7년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다.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래 활동의 예로는 3.5 비트코인 이상의 채굴 또는 교환이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의 소유와 더불어 신고를 조건으로 하여 암호화폐의 수령 및 송금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재산을 상속받거나, 혹은 파산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채권자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경우 암호화폐의 수령 및 송금이 허용된다.
예정된 법적 변화에 대하여 러시아의 애널리스트들은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밝히고 있다.
- 모스크바 디지털 학교(Moscow Digital School)의 교사인 드미트리 키릴로프(Dmitry Kirillov)는 이러한 신규 법안 패키지가 암호화폐 척결을 위한 당국의 또 다른 노력이며, 현재 법안대로라면 러시아의 암호화폐 산업이 파괴될 것이라 말했다.
- 거래 플랫폼인 알파리(Alpari)의 대표인 알렉산더 라주바예프(Alexander Razuvaev)는 러시아 암호화폐 시장이 이미 발전하여 종사자만 2만 명 내지 15만 명으로 판단되는데, 당국은 암호화폐 시장의 기본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여 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 암호화폐 플랫폼인 스테이시스(Stasis.net)의 창립자인 그레고리 클루모프(Grigory Klumov)는 새로운 법안을 두고 "금융 혁신과 기술 진전을 관에 넣고 못을 박는 셈"이라 일갈했다.
러시아 비즈니스 부문에 있어 rbc.ru가 상당히 신뢰할 만한 인터넷 정보원인 것은 사실이나, 이번 암호화폐 관련 정보는 불완전하다. 실제로 다른 신뢰할 만한 정보처에서는 러시아가 금융 혁신 촉진을 위해 법안을 개선하고 있다며 완전히 반대의 내용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뉴스 매체인 에코오브모스크바(Echo of Moscow)에서는 알렉산더 쇼킨(Alexander Shokhin) 러시아 산업기업가연맹 (Russian Union of Industrialists and Entrepreneurs) 대표와 블라디미르 포타닌(Vladimir Potanin) 노르니켈(Norilsk Nickel)사 대표가 2020년 4월, 정부에 디지털 금융자산 신규 법안에 대한 하원의 채택을 촉구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2) 이들은 자산의 디지털화가 러시아 재계에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는 새로운 도구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디지털 금융 자산에 관한’ 연방법 제 419059-7호의 초안은 이미 공론을 모으기 위해인터넷에 공개되었다. 동 법안은 5개의 조항과 주석으로 이루어져 있다.3) 동 법은 디지털 금융 자산의 발급, 발행, 저장 및 유통뿐만 아니라 스마트 계약에 따른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제한다. 또한 러시아 시장 내에서의 토큰 발행 및 유통과 관련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주석에서는 동 법의 주요 목적이 토큰을 발행하고 이를 러시아 금융 시장에 포함시킴으로써 러시아 법인 및 개별 기업가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범적 법안에는 금지와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없다. 또 한 가지 사실은 동 법에서 암호화폐 및 채굴에 관련하여 언급한 내용 또한 전혀 없다는 것이다. 아나톨리 아크사코프 (Anatoly Aksakov) 하원 금융시장위원장은 지급 수단으로서의 암호화폐 사용 허가 여부를 두고 국회의원과 규제당국 사이에 의견이 갈려 동 법안의 채택이 연기되었다고 설명했다. 최종 법안에서는 지급 수단으로서의 암호화폐 사용이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새로운 법에서는 돈세탁 방지에 대한 규정이 상술될 것이다.4)
러시아의 이 새로운 법안은 디지털 금융 시장 규제에 있어 ‘선별적’ 접근법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국내에서 발행되는 금융 자산에는 사용 확대를 목적으로 특정 인센티브가 제공될 것이고, 해외 및 국제 금융자산의 유통은 제한될 것이다. 산업 부문에서는 디지털 자산의 사용을 확대하고자 한다. 산업 부문은 국제 제재와 글로벌 위기로 인해 현재 발전에 제약을 겪고 있는 국내 산업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원, 중앙은행 및 정부 측 인력은 신규 기술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으나, 이러한 신규 기술이 러시아 경제의 실물 경제 발전과 관계 없는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신규 기술이 적법한 활동뿐만 아니라 범죄 활동 관련 자금 세탁에도 사용될 수 있어, 이러한 용도의 사용이 확대될 경우 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금융 부문: 위기 속의 특징
러시아 경제에서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난 금융 부문의 전형적 문제 중 하나는 자본 유출이다. 국제수지 흑자를 누리고 있는 국가 대부분은 수출에서 발생한 수익을 해외 생산 및 유통망 구축에 투자한다. 일례로 독일과 중국은 자국의 가치 사슬을 해외에 구축해 나가면서 세계 경제 무대에서의 자국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전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활동은 해외 시장에서 자국 생산업체의 입지를 강화하고, 국가 생산량을 확대하고, 소득의 변동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지 못했다.
러시아에서는 역외회사를 통한 탈세가 오랜 기간 만연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선진국들의 강력한 제재로 세금 회피를 위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암호화폐는 효율적인 탈세와 자본의 해외유출을 위한 대안으로 각광받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암호화폐 유통을 제한하는 법안의 채택은 러시아정부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여진다. 러시아 국민들은 Binance.com, Currency.com 등과 같은 유명 사이트를 통하여 암호화폐를 거래한다. 공식적으로는 암호화폐를 통하여 해외로 유출되는 자본의 규모에 대한 수치는 제공되지 않는다. 그러나 ACRA(Analytical Credit Rating Agency, 모스크바에 위치한 신용평가기관)5) 에 따르면, 2018년도 기준 러시아의 암호화폐 시장 규모는 7억 5,000만 달러에서 1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러시아 M2 통화 공급량의 1~2%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목은 광물 원자재 및 광물 가공상품이다. 전 세계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면 러시아의 수출 수익 또한 불안정해져 러시아 루블의 환율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다. 원자재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호기에는 러시아 민간 수출기업의 수익이 상승한다. 그러나 기업인들은 이러한 수익을 중요 산업에(일차산업 외 부문) 부문에 투자하는 대신 해외 통화 등 금융 자산에 투입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축적된 소득은 해외로 빠져나가 통계상 자본 유출로 나타나게 된다.
국제수지에서 자본 유출은 민간 부문 금융 거래 수지에서 순 대출규모 또는 차입 규모를 통해 측정된다. 이 지표의 추이는 아래의 <그림 1>에 나타나 있다.
자본 유출량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경제 성장이 충분히 오래 유지된 후 금융 불안정성이 발생했던 시기와 일치한다. 이 시기 동안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는 절하되었다(2008년 및 2014년).
2020년 3~4월에는 유가 폭락과 함께 봉쇄조치가 내려지며 러시아 경제 또한 둔화되었다. 금융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모든 조건이 마련되었었고, 이는 민간 자본의 유출로 이어졌다. 현재 상황이 불안정적이라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로, 최근 몇 년 동안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의 국외 유출이 지속되어 왔다. 2018년에 해외 투자자는 러시아 경제에 총 160억 달러를 투자하고 220억 달러 이상을 철수시켰다. 순 FDI 유입량 감소폭이 60억 달러 이상으로, 이는 1997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6)
둘째, 러시아 국가신인도와 관련하여 러시아 정부 및 재계의 해외 차입비용이 증가할 위험성이 있다. 민간 금융기업의 신용도는 전문 신용평가기관이 결정하는 국가 신용도와 연결되어 있다. 피치(Fitch)는 2019년에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투자적격수준인 ‘BBB’로 상향조정했다. 그러나 2015년의 경우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 절하로 인해 등급은 ‘BBB-‘에 전망은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던 경험7)에 비추어 본다면, 현재 유가 하락으로 인한 통화가치 절하 리스크로 인해 국가 신용도 또한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자본의 국외유출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화규제당국의 정책이 대폭 변경되었다. 중앙은행은 2014년 변동환율제를 실시한 이후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루블화 환율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이러한 외환 개입 규모가 지난 3월 유가 급락 당시 확대된 바 있다.8) 중앙은행은 이에 더해 4월에 기준금리를 6%에서 5.5%로 인하했다. 작년의 기준금리는 7.75%였고, 2014년 말의 기준금리는 17%에 육박했었다. 3월의 통화 공급량(M2)은 이전 달 대비 2% 증가하였으며, 2019년 3월에 비교해서는 13.4% 증가했다. 이는 지난 2년 동안의 통화 공급량 증가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9)
이러한 사실을 보면 러시아의 현 통화정책이 봉쇄 상황 하에서 세계 주요 경제체가 시행하는 통화정책과 마찬가지로 경기부양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유럽 연합, 일본 등의 나라와 달리 러시아의 경우 현 상황 하에서 특유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그 중 주요한 리스크는 루블의 외화 전환 및 해외 출금이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경우 자본 부족, 화폐 가치절하와 인플레이션, 국내 수요 감소 및 경기 침체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여기에 암호화폐가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 지난 몇 년 동안 디지털 자산은 해외에서 익명으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으로 부상했다. 이는 비단 러시아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러시아에서 암호화폐의 유통이 제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핀테크 개발과 유라시아 통합
현대 러시아에서는 금융 자산과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비(非)금융부문에서도 국내 상품과 서비스에는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고 수입은 제한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다. 농업 및 산업 부문에서 수입 대체를 촉진하고 러시아 업체가 아닌 해외 생산업체의 정부조달은 제한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국내 시장에 먹거리를 제공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유라시아 통합이라는 전략적 프로젝트와 상충하기도 한다. 이렇게 제약을 부과하는 것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조성 구상과 어긋나므로, 러시아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다.
2020년 5월 19일에 열린 EAEU 정상회의에 참여한 국가 정상 간 논의에서 비슷한 류의 상충 사례에 대한 논의가 불거졌다. 아르메니아와 벨라루스의 대통령은 공동 천연가스 시장 형성의 필요성을 지적했으나, 러시아 대통령은 이에 관한 결정을 EAEU 통합 심화로 연결 지었다. 하지만 러시아의 수입 제한 확대로 인해 기타 EAEU 참여국 입장에서 자국 상품을 최대 시장인 러시아에 판매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통합을 심화할 수 있다는 말인가?
금융 혁신 도입의 필요성을 인지한 EAEU는 서서히 디지털 금융자산의 지역적 규제를 위한 기관을 조성하고 있다. 유라시아경제집행위원회(Eurasian Economic Commission)의 거시경제정책부(Department of Macroeconomic Policy)는 ‘신경제 특성으로서의 암호화폐와 블록체인(Cryptocurrencies and blockchain as attributes of a new economy)’이라는 보고서에서 EAEU 내 새로은 금융기술의 사용 전망을 살펴보았다.10) 동 문건은 디지털 금융 자산 시장 규제를 위한 참여국의 접근법이 서로 상당히 상이하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특히 암호화폐 부문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규제에 있어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은 적극적 단계에 접어들지 않고 있다. 아르메니아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자유경제구역을 조성하고자 한다. 카자흐스탄은 아스타나국제금융센터(Astana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를 기반으로 하여 금융기술을 개발하려는 계획이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만들어지지 않은 관계로, 암호화폐에 대한 금지조치가 아닌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암호화폐 유통을 제한하고자 하는 러시아가 가장 강경한 입장이다. 벨라루스는 2017년에 ‘디지털 경제 발전에 대한’ 대통령령 제 8호를 승인하는 등 이 사안에 있어 가장 진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후 암호화폐의 채굴과 거래를 규제하는 은행업 법령 및 회계기준도 변경되었다. 벨라루스 하이테크파크(High-Tech Park)에서는 암호화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거래는 면세 대상이다.
벨라루스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두 곳이 운영되고 있다. 하나는 2019년 1월에 출범한 커런시닷컴(Currency Com)11) 이라는 암호화폐 거래소이고, 두 번째는 같은 해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아이익스체인지(iExchange)12)이다. 이 벨라루스 암호화폐 거래소 두 곳 중 한 곳의 공동 창립자가 러시아 투자자라는 사실은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다. 벨라루스에서는 토큰화된 자산의 발행 및 유통과 관련된 프로젝트도 이루어지고 있다.
암호화폐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를 통해 토큰을 발행하는 벨라루스 기업은 벨베브뱅크(BelVEB Bank)가 구축한 거래 플랫폼 핀스토어(Finstore13))를 사용한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벨라루스의 비금융 부문에 대한 투자 유치를 촉진한다.
디지털 금융 시장 규제와 관련하여 근시일 내에 EAEU 참여국의 법안이 단일화 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이 부문 내 앞으로의 동향으로 아래 두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해볼 수 있다.
핀테크 내의 특정 하위부문에 대한 EAEU 참여국 각국의 특화 시나리오가 있다. 예를 들어 벨라루스와 아르메니아는 자국 디지털 금융 시장을 세계 시장에 완전히 통합시켜 자유 무역의 규칙을 따를 수 있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은 디지털 금융을 발전시켜 실물 시장에 대한 투자 유치를 꾀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을 서로 결합시키면 글로벌 금융 시장의 자원을 EAEU 내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EAEU 내 토큰 및 암호화폐를 사용한 운영을 금지시킴 으로써 디지털 금융을 각국 내로 제한할 수 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는 곧 EAEU 분열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연합 참여국 각각은 디지털 금융기술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경제적 발전 방향에 있어서도 서로와 멀어지게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핀테크 발전의 수준 및 속도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글로벌 위기 및 봉쇄는 신기술과 함께 현존하는 경제 연맹의 힘을 시험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금융 발전을 위한 전략의 통합 수준 정도를 결정하는 능력 또한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힘을 시험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 각주
1) https://www.rbc.ru/crypto/news/5ec638939a79479aa811321e
2) https://echo.msk.ru/programs/echonomica/2630428-echo/
3) https://www.ib.ru/law/81
4) https://bitnovosti.com/2020/04/01/prinyatie-zakona-o-tsifrovyh-finansovyh-aktivah-otkladyvaetsya-iz-za-koronavirusa/
5) http://www.acra-ratings.ru/reserach/765
6) https://www.rbc.ru/economics/08/04/2019/5cab58a09a7947da221f5958
7) https://tass.ru/info/6752074
8) https://www.rbc.ru/finances/23/03/2020/5e7876469a79471be744c81f
9) https://www.cbr.ru/statistics/ms/
10) http://www.eurasiancommission.org/ru/act/integr_i_makroec/dep_makroec_pol/SiteAssets/ДОКЛА.pdf
11) https://currency.com/en
12) https://iex.net
13) https://finstore.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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