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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러시아, 개헌 투표를 앞두고 세금 제도 개편
러시아 EMERiCs - - 2020/07/03
☐ 러시아가 고소득자 대상으로 세율 인상 추진
-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20년 전 만든 단일 소득세를 푸틴 대통령 자신이 직접 개정할 것을 지시함.
ㅇ 6월 23일 푸틴 대통령은 2021년부터 연 500만 루블(한화 약 8,7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인상할 것이라고 발언함.
ㅇ 러시아의 소득세는 2001년부터 13%이며, 당시 경제개혁의 목적으로 일률소득세를 도입해 탈세 방지와 안정적인 세금 납부를 추구함.
ㅇ 2021년부터 500만 루블 이하는 기존 13% 세율을 유지하며, 500만 루블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만 15%의 세율이 적용될 방침임.
- 추가로 걷히는 세수는 아동 보건 복지에 사용될 예정임.
ㅇ 푸틴 대통령은 새로운 소득세가 시행되면 약 600억 루블(한화 약 1조 440억 원)의 추가 세수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함.
ㅇ 푸틴 대통령은 추가 세수를 심각한 병에 걸린 아동들을 위해 지출할 것이라고 약속함.
☐ 러시아가 IT산업 부흥을 위해 세금 감면을 추진함.
- 러시아가 IT산업을 대상으로 세금을 대폭 감면한다고 발표함.
ㅇ 러시아 정부는 IT산업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율을 14%에서 7.6%로 낮추고, 소득세를 20%에서 3%로 낮추는 세금 감면책을 제시함.
ㅇ 이와 함께 미하일 미슈스틴(Mikhail Mishustin) 러시아 총리는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함.
-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출신의 IT기업과 인재가 돌아오기를 희망함.
ㅇ 러시아 정부는 이번 정책이 유능한 IT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고 러시아 IT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자신함.
ㅇ 러시아 정부의 IT기업 감세 소식이 들린 후 러시아의 대표 IT기업인 얀덱스(Yandex)와 메일루(Mail.ru)의 주가가 각각 3%, 2% 상승함.
ㅇ 러시아 정부는 이번 세금 감면 정책이 일시적인 혜택이 아니라 영구적일 것이라고 시사함.
ㅇ 한편 이번 IT산업 감세 정책은 소프트웨어 판매와 유지 수익이 90% 이상인 기업만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푸틴 대통령의 영구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개헌 투표를 앞두고 세금 제도가 개편됨.
- 러시아가 7월 1일 개헌 투표를 개최함.
ㅇ 러시아는 당초 4월로 예정되었다가 코로나19로 연기된 개헌 투표를 7월 1일에 개최하기로 함.
ㅇ 주요 개헌 사항은 푸틴 대통령의 대통령 임기를 초기화해 다시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하는 것임.
- 푸틴 대통령은 개헌 투표를 일주일 앞두고 세금 제도 개편을 제시해 지지율을 끌어올리고자 함.
ㅇ 이사크 베커(Isaak Bekker) 러시아 경제 전문가는 푸틴 대통령이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해 부자에 대한 세금을 올릴 것이라고 전망함.
ㅇ 러시아 여론조사 기관인 레바다 센터(Levada Center)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의 2020년 4월과 5월 지지율은 역대 최저인 59%를 기록함.
ㅇ 푸틴 대통령은 또한 코로나19로 연기된 2차대전 전승 행사를 6월 24일로 변경해 개최함.
ㅇ 전문가들은 2차대전 승전행사와 세금 제도 개편이 개헌 투표를 앞두고 막판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이라고 바라봄.
☐ 개헌 투표 결과 유권자 78%가 개헌에 찬성함.
- 러시아의 개헌은 국민의 압도적인 승인을 받음.
ㅇ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헌 투표의 결과 전체 유권자 65%가 투표에 참여했으며, 투표자 77.92%가 개헌에 찬성했다고 발표함.
ㅇ 투표 이틀 전인 6월 29일 러시아 국영 여론조사 기관인 브치옴(VTsIOM)이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 또한 76%의 유권자가 개헌을 지지했다고 나옴.
ㅇ 푸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많은 국민이 개헌을 지지해줘서 고맙다고 발언함.
- 브치옴은 출구조사를 투표 전에 공개하면서 논란이 됨.
ㅇ 브치옴은 출구조사에 대한 여론의 궁금증이 높아서 공개했다고 하면서, 이 결과가 실제 투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함.
ㅇ 한편 선거 감시 기구인 골로스(Golos)의 그리고리 멜코니안츠(Grigory Melkonyants)는 투표일 전에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일은 다른 유권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우려를 표명함.
ㅇ 엘라 팜필로바(Ella Pamfilova) 러시아 중앙선거위원장은 브치옴에게 출구조사 결과를 투표 종료 이후에 공개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면서, 브치옴의 결과 공개는 위법이 아니라고 발표함.
ㅇ 러시아 개헌투표는 러시아 선거법이 아닌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투표 전 출구조사나 여론조사 공표가 제한되지 않음.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adio Free Europe, Putin Announces Tax Hike For High Earners Ahead Of Constitutional Vote, 2020.06.23.
Radio Free Europe, Russia Stages Massive 'Victory Day' Parade Amid Pandemic, 2020.06.24.
RT, Russia mulls tax cuts for domestic IT companies to accelerate expansion of tech industry – report, 2020.06.22.
RT, Russia to abandon flat tax after almost two decades, will start moving back to progressive system – Putin, 2020.06.23.
The Moscow Times, Exit Poll Shows Russians Strongly Backing Constitution Reforms, 2020.06.29.
The Moscow Times, Final Vote Result Shows Big Majority for Putin Reforms, 2020.07.02.
The Moscow Times, Putin Declares Coronavirus Under Control Ahead of Constitutional Vote, 2020.06.23.
The Moscow Times, Putin Thanks Russians for 'Support and Trust' After Vote, 2020.07.02.
The Moscow Times, Russia Stages Grand WWII Parade Ahead of Vote on Putin Reforms, 2020.06.25.
The Moscow Times, Russia Will Raise Taxes on Top Earners, Putin Announces, 2020.06.23.
The Moscow Times, Why Putin’s Rating Is at a Record Low,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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