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세르비아 총선, 코소보와의 평화회담 재개 앞두고 여당 압승... 단독 개헌 의석 확보
세르비아 EMERiCs - - 2020/07/03
☐ 세르비아 총선에서 여당(與黨)이 단독 개헌 의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둠.
- 6월 21일 실시된 세르비아 총선에서 알렉산다르 부지치(Aleksandar Vucic) 세르비아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세르비아 진보당(Serbian Progressive Party)이 전체 의석 60%(191석)를 차지하는 압승을 거둠.
ㅇ 세르비아 사회당(SPS-JS)과 세르비아 애국연합(SPAS)은 각각 32석과 11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으며, 헝가리계 소수 민족을 대표하는 정당인 VMSZ는 10석을 얻음.
- 이로써 부지치 대통령은 다른 정당의 동의 없이도 헌법 개정 등 주요 현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됨.
☐ 주요 야당이 선거에 불참한 가운데, 인권단체들은 세르비아에서 권위주의 통치가 강화되고 있다고 비판함.
- 주요 야당이 이번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선거에 불참해, 투표율이 50%를 간신히 넘는 것으로 집계됨.
ㅇ 유력 야권 인사인 드라간 질라스(Dragan Djilas) 전(前) 베오그라드 시장은 “세르비아 국민이 투표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권위주의적 통제를 강화하는 정권에 반대 의사를 표출했다”라고 주장함.
-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부지치 대통령이 사법부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디어를 장악해 선거 과정을 왜곡한다고 지적한 바 있음.
ㅇ 미국계 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는 2017년 부지치 대통령 취임 이후 세르비아 민주주의가 ‘자유’(free)에서 ‘부분적 자유’(partly free)로 후퇴했다고 꼬집음.
- 유럽안전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선거 감시단은 “이번 선거가 비교적 원만하게 치러졌으나, 여당의 독주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밝힘.
☐ 유력 언론들은 부지치 대통령이 코소보와의 회담을 앞두고 큰 힘을 얻은 것으로 평가함.
- 美 매체인 뉴욕타임스(NYT)는 부지치 대통령이 이번 총선 압승에 힘입어, 코소보와의 평화회담 재개를 앞두고 보다 넓은 재량(裁量)권을 얻게 됐다고 평가함.
ㅇ 6월 22일 부지치 대통령은 미로슬라프 라이착(Miroslav Lajcak) 유럽연합(EU) 특사와 회동해 코소보와의 평화회담 문제를 논의함.
ㅇ 또한,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칸 지역 특사인 리처드 그레넬(Richard Grenell) 전(前) 주독일 미국 대사와도 만나, 코소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경청함.
- 2020년 3월 미국 정부는 코소보에 대한 5,000만 달러(한화 약 601억 원) 지원금 지급 계획을 동결하고, 미군 철군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코소보가 세르비아와의 평화회담에 임할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음.
ㅇ 외교가에서는 미국 정부가 발칸 지역에서 세르비아가 지닌 전략적 입지를 재평가하고, 러시아·중국에 세르비아 내 영향력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코소보를 일방적으로 지지했던 종래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하고 있음.
- 반면,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V.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코소보와 관련된 결정이 반드시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종래의 입장을 반복함.
☐ 정부가 코로나19 사망자 숫자를 축소 발표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소수 민족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 미비(未備)에 항의하는 시위가 발생함.
- 한편, 발칸 지역 매체인 발칸인사이트(Balkan Insight)는 바투트 연구소(Batut Institute)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세르비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축소 발표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함.
ㅇ 해당 매체는 세르비아 정부가 6월 22일 기준 사망자 숫자가 244명이라고 발표했으나, 3월 19일부터 6월 1일까지 각 병원을 통해 입수한 사망자 숫자를 합산하면 632명에 이른다고 주장함.
- 이슬람교도인 보스니아계 소수 민족이 주로 거주하는 산작(Sandzak)의 노비 파자르(Novi Pazar)에서는 기본적인 의료 장비와 보호장구가 부족하다며 주민들이 항의 시위를 벌임.
ㅇ 이에 아나 브르나비치(Ana Brnabic) 보건부 장관은 “지방 보건 당국이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정치적 목적을 띤 가짜 뉴스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반박함.
- 7월 2일 기준 세르비아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숫자는 1만 4,836명이며, 6월 27일 이후 신규 확진자 숫자가 하루 200명 이상을 기록하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섬.
- 유럽 이사회(EU Council)는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를 포함해 14개국을 대상으로 입국 제한을 해제할 것을 권고했으나, 여전히 많은 국가가 신규 확진자 숫자 증가를 이유로 들어 이를 거부하고 있음.
<감수: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Balkan Insight, Most EU Countries Remain Closed to Serbia, Montenegro, 2020. 07. 01.
Balkan Insight, Protesters Jeer Serbian Ministers Over Coronavirus ‘Failures’, 2020. 06. 30.
DW, EU agrees to reopen borders to 14 countries, extends travel ban for US tourists, 2020. 06. 30.
The New York Times, Serbia’s Strongman Wins Big in Election Boycotted by the Opposition, 2020. 06. 22.
Balkan Insight, Serbia Under-Reported COVID-19 Deaths and Infections, Data Shows, 2020. 06. 22.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슈트렌드] 슬로바키아,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시장 전망 최악... 경제 구조 개혁 시급 | 2020-07-03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루마니아 재무부, 재정 적자 증가 속에 국채 발행량 늘려 자금 조달 | 2020-07-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