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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중국과의 갈등 심화... 연일 중국 견제 행보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0/07/03
□ 최근 중국과의 무력 충돌로 인도에서의 반중 정서가 격화되고 있음.
- 인도 당국에 따르면, 6월 15일 라다크(Ladakh) 지역 국경에서의 인도 및 중국군 충돌로 인해 인도군 20명이 사망하고 76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짐.
- 중국 측은 이번 사건에서의 사상자 규모를 밝히고 있지 않음.
- 인도와 중국 양국은 지난 1962년 전쟁 이후 3,500km에 이르는 국경지대에서 분쟁을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 5월 9일에도 인도와 중국 간 국경지대인 인도 시킴(Sikkim)주 나쿠 라(Naku La)에서 양국 군 국경수비대가 충돌을 벌인 바 있음.
-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무장관은 왕이(Wang Yi) 중국 외교부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국경 충돌 사건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함.
- 이번 사건으로 인도 전역에서 반중 정서가 격화되며 곳곳에서 반중 시위가 일어나고 있음.
- 수도 뉴델리(New Delhi)의 중국대사관 주변 및 인디아게이트(India Gate) 인근 등을 비롯하여 아마다바드(Ahmedabad), 암리차르(Amritsar) 등에서 대규모 시위가 진행되어 중국 측의 무력 사용을 규탄하는 한편, 인도 국민들에게 중국산 제품 불매 등을 호소하고 있음.
- 전인도무역협회(CAIT) 등 인도 민간단체들도 중국산 불매 운동에 동참하고 있음.
- 전인도무역협회는 2021년까지 중국산 제품 수입을 130억 달러(한화 약 15조 6,065억 원) 가량 줄이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인도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자국 IT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 6월 18일 인도 정부는 국내 법률을 개정해 인도 통신사가 화웨이(Huawei), 중흥통신(ZTE) 등 중국 기업 제품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인도 정부는 올해 이미 이루어진 인도 국영통신기업 바랏산차르니감(BSNL)의 중국 장비 입찰을 취소하는 한편, 민영 통신사에 중국 장비 사용을 줄일 것을 요청함.
- 2019년 인도 정부는 미국 측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BSNL이 주도하는 4G 네트워크 구축 및 차기 자국 5G 네트워크 구축 시범사업에 화웨이, ZTE 등 중국 업체를 참여시키기로 결정한 바 있음.
- 현재 화웨이와 ZTE 등 중국에서 제조된 통신 관련 장비의 인도 시장 점유율은 25% 이상임.
- 또한 인도 정보당국은 인도 정부에 틱톡(TikTok) 등 중국 관련 앱 52개에 대한 사용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함.
□ 또한 인도 정부는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각종 조치에 돌입함.
- 인도의 대중국 수입액 비중은 전체의 약 14%로, 중국은 인도의 휴대폰, 전기통신, 전력, 플라스틱 장난감, 제약 등에 있어 주요 공급자임.
-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인도 정부는 낮은 품질의 중국 제품 수입을 제한할 예정임.
- 이번 제재 대상에는 화학, 철강, 유리, 금속, 제약, 비료, 식품, 섬유, 전기통신 제품, 가전제품, 중장비 등 약 370개 제품이 포함됨.
- 이후 인도 정부는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중국을 대체할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을 인도에 유치하고자 함.
- 또한 6월 23일 인도 상무부는 온라인 공공조달 플랫폼 GeM(George e-Marketplace)의 모든 판매자가 제품의 원산지를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함.
- 전인도무역협회(CAIT)는 인도 정부의 이번 조치에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인도의 다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도 원산지 등재를 의무화할 것을 인도 정부에 요청함.
- 바르빈 칸델왈(Praveen Khandelwal) 전인도무역협회 사무총장은 인도의 전자상거래 포털에서 중국 제품이 대량으로 판매되고 있다며, 원산지 규정이 의무화되지 않아 인도 소비자들은 제품의 원산지를 알 수 없다고 언급함.
□ 인도는 코로나19 경제위기 속에서 대중무역 적자 확대 및 중국의 기회주의적 투자 등을 경계하며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음.
- 인도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약 470억 달러(한화 약 56조 8,465억 원)에 이르는 적자를 보고 있음.
- 이에 따라 인도 정부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적자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지속해서 제기해 옴.
- 2019년 4월에서 2020년 2월까지 인도의 대중국 수입액은 620억 달러(한화 약 74조 9,890억 원)이었으며, 수출액은 155억 달러(한화 약 18조 7,472억 5,000만 원)에 불과함.
- 인도의 대중국 수입액 비중은 전체의 약 14%로, 중국은 인도의 휴대폰, 전기통신, 전력, 플라스틱 장난감, 제약 등에 있어 주요 공급자임.
- 이미 4월 17일 인도 당국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중국의 기회주의 투자를 막기 위해 인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인도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인도 정부의 승인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규제안을 발표한 바 있음.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Mobile World Live, Huawei, ZTE in firing line of India-China friction, 2020.06.18.
Economic Times, Government working on steps to cut import dependence on China, boost manufacturing: Sourcesm, 2020.06.18.
News18, India-China Face-Off: BJP Workers Stage a Protest at India Gate, 2020.06.18.
Republic World, 'Can't Fight At Border But Can Boycott': Traders' Body CAIT Lists 3000 China-made Products, 2020.06.17.
BBC, India-China clash: 20 Indian troops killed in Ladakh fighting, 2020.06.16.
The Financial Express, China-India Ladakh Standoff Highlights: Indian, Chinese troops disengage after violent face-off in Galwan, 2020.06.16.
The New Indian Express, Traders' body CAIT launches campaign to boycott Chinese goods,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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