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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멕시코 연방전력공사, 계약 취소 · 불공정 계약 혐의 등 ‘진통’
멕시코 EMERiCs - - 2020/07/10
☐ 멕시코 연방전력공사가 대규모 계약 취소와 불공정 계약 혐의 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음.
- 최근 스페인의 에너지 기업 이베르드롤라(Iberdrola)는 멕시코 연방전력공사(CFE)와의 합의 결렬로 멕시코 베라크루즈(Veracruz)에 건설할 예정이던 12억 달러(한화 약 1조 4,476억 원) 규모의 발전소 건설 계획을 취소한다고 발표함.
ㅇ 이베르드롤라는 멕시코 연방전력공사와 천연가스 공급 프로젝트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함에 따라 스페인 본사로부터 해당 계획을 취소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짐.
ㅇ 이에 대해 멕시코 베라크루즈 주 툭스판(Tuxpan) 시의 후안 안토니오 아길라르 만차(Juan Antonio Aguilar Mancha) 시장은 해당 발전소 프로젝트로 약 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이베르드롤라의 발전소 건설 취소 결정에 유감을 표시함.
- 이와는 별개로 멕시코 정부는 최근 멕시코 연방전력공사가 민간 기업들과 불공정 계약을 진행한 혐의가 있다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ㅇ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은 전력 기업들의 사기 혐의에 대해 대대적으로 조사에 들어갈 것임을 시사함.
ㅇ 이번에 문제가 된 계약들은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체결된 계약들로, 민간 기업들이 멕시코 연방전력공사에 공급하는 전력 공급 가격이 불공정하게 책정되었다는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됨.
ㅇ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멕시코 연방전력공사 관계자들과 민간 기업 관계자들을 직접 언급하면서 정식으로 기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힘.
ㅇ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가 민간 기업들의 기업 활동에 장애물로 작용하여 전력 공급 비용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함.
ㅇ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번 사안은 공중 도덕과 부정 부패와 관련된 문제라며 이와 같은 우려를 일축함.
☐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이처럼 전력 업계에 강수를 두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로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우선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치러진 멕시코 대통령 선거 당시 부정부패 척결을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된 바 있음.
ㅇ 대선 공약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부정부패 척결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임.
ㅇ 특히 최근 중남미 지역이 중국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진원지로 떠오름에 따라 중남미에서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이유 중 하나로 만연한 부정 부패를 꼽는 지적들이 나오면서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를 부추기는 데 한몫함.
ㅇ 이에 따라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비교적 정부 개입이 용이한 국영 기업인 멕시코 연방전력공사를 첫 타겟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임.
ㅇ 그러나 멕시코 연방전력공사 보다는 민간 전력 업체들과 해외 기업들이 진짜 타겟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음.
- 이베르드롤라의 발전소 설립 취소 건에 대해서는 멕시코 연방전력공사와의 합의 불발 외에도 또 다른 이유를 추론해 볼 수 있음.
ㅇ 이베르드롤라의 발전소 설립 취소 발표가 있기 2주 전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이베르드롤라가 멕시코의 전력 부분을 독점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음.
ㅇ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이베르드롤라가 멕시코 전력 부분에 있었던 전직 관료들을 자사의 임원으로 고용하는 등 비위 행위를 했다고 주장함.
ㅇ 그러나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취임 후 줄곧 전력 부문에서 민간 업체와 해외 기업들의 비중을 줄이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번 비판이 비위 행위 때문이 아닌,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을 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으로 판단됨.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uters, Mexico to investigate officials over electricity contracts, 2020.07.02.
Energiahoy, Gobierno Federal investigará a empresas fraudulentas en el sector eléctrico, 2020.06.30.
Reuters, Española Iberdrola habría cancelado construcción planta en México: alcalde, 2020.06.25.
Mexico News Daily, Spanish firm reported to have canceled US $1.2-billion investment,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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